박노운 의원 발언

박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운 위원님으로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번안의 건 상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켜 법적으로 불합리한 예산안을 요구한 배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예산안번안의건

주차장 매입 3건에 대해서 올린 예산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승인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하게 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는 금회에 처음 이런 것을 겪은 거고 두 번 세 번 반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틀림없이 저는 일의 충정에 의해서, 절차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제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무슨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못된 것은 아까 시인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업무작오로 인하여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께서는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을 시 요구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편성안을 실·국장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숙지하여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득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원미구 도당동 258-4호의 4필지의 주차장 부지매입비 35억 9345만 4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605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액 3090억 2061만 3000원 중 삭감액 178억 4419만 3000원으로 하고 증액 8950만원을 포함하여 확정 예산액 2912억 659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예산편성액 2417억 9753만 9000원 중 삭감액 358억 8641만 6000원으로 확정 2059억 1112만 3000원이며 추전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편성액 5058억 1815만 2000원 중 총 삭감액 537억 3069만원과 증액 8950만원으로 확정 예산액 4971억 7704만 3000원으로 하여 삭감액 536억 4110만 9000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하여 번안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