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종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세 과세전에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세무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적부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2 제1항 신설이 되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상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0월 25일에서 11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신설되는 조문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통영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1대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향교재산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 경감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반과세율로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은 씨씨당 세액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함. 마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함. 바에 유통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5년 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기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마다 조금씩 삽입되는 사항들이고 주요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2페이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당초에는 본인 명의로 해놓았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배우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 1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인데 이 사항은 우리시 관내에는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에 장애인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내용하고 달라지는 것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도 같이 면세를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한다)로 이륜 자동차를 삽입시켰습니다. 그 이하 제5조의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도 보니까 당초에는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4페이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우리시 관내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10조에 구법에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 향교가 종토세가 금년에 105,000원정도 과세가 되어 감면에서 제외되니까 아마 2~3만원 정도 향교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6페이지는 종전 조례와 변화된 것이 없고 7페이지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8페이지 제3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사항도 우리 시에는 해당이없습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도 우리 시에는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도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내용과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인 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에 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 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부여와 지방세 불복절차에 대한 일부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처리 지침에 의한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부분은 복잡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날로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시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적용시한을 두도록 하여 '95년 1월 20일 개정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전 시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한 후에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 과세전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과세전에 납세자의 이의라면 주로 어떤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 전반입니다. 세무조사를 나가서 결과에 따라서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바로 고지서를 보내지 말고 필요하면 과세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민세는 아닐 것이고......

주로 취득세가 많습니다. 법인에 세무조사를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통영시세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내부적으로 공직자 3명, 민간이 3명으로 하는데 변호사라든지 세무회계사, 세무업무 전문가 이런 분들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모두 7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든 결격사유를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몇 급까지 되어 있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에 파악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계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79명입니다.

총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를 안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량을 가진 사람중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한 감면은 부모가 장애인이 아니고 자식이 장애인 일대 동등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에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보면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가족은 가족이지만 사실은 용도는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 몇 급인데 어머니는 면허도 가지지 않았고, 물론 한 가족이다 보니까 한번씩 이용을 하는가 몰라도 건장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 명의로 내어 가지고 차를 등록하여 사실은 자기 아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다소 말썽이 있더라구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나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면제를 해 준다는 것도 안되어 있고, 보철용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장애인 등급 1~6급까지 장애인들이.....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79명입니다.

장애인 자신은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가족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이 기준에만 적용되면 자기 가족, 장애인 보철용으로 생업활동용으로 한다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 및 행정부 명칭 등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고치고,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명칭 등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추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원의 수를 100인 이내로 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수를 5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먼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공포된 정부조직법과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달라진 법제명 및 행정부 명칭인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개정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달라진 행정부 명칭인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통영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원의 수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총회원의 수를 100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거의 대부분 도서낙도 또는 오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의 인구 격감으로 100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50인 이내로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조항을 개정할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법은 '94년 12월 23일이고, 지역보건법은 '95년 12월 29일인데 이제 와서 명칭을 바꾼다고 그럽니까? 법이 개정되고 이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올 줄 알고 좀 두었습니다. 원안을 법무계에 제안해 주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에서 개정하라고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2조 제2항을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인데 '95년 10월 25일을 기해 가지고 개정된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지요?

부서명칭이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지만 '95년 10월 25일날 개정한 것 같으면 너무 이 조례가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것은 통영시 보건소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조례이기 때문에 필히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줄일려고 하는 내용은 즉 회의할 때나 소집되었을때 활성화가 잘되지 않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정하게 되면 도서지방의 회원이 몇 명정도 되며, 현재 도서지방 위원을 축소할 예정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육지나 도서나 똑같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보면 300명 이상이 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정이 도서주민들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층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할려면 3~4개마을을 합쳐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억리도 5개마을인데 5개마을을 합해서 두억리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게 되면 각 처에서 오니까 사람이 100인 이내로 해 놓았지만 사람이 미달되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여건상 안 맞다 하여 50인 이내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100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회원들의 기능은 어떤 목적으로 조직이 된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상 업무가 다 있습니다. 진료환자가 없어서 약품구입비나 운영비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조달해 가지고 해라.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00인내지 50인 이내로 해도 찬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통영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어도 원만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진료소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진료수가를 얼마로 올려서 얼마로 하자는 등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할 때 보상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영협의회를 할 때 만약에 100인 이내로 하든지 50인 이내로 하든지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성원이 안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100인에서 50인 이내로 하는데 상위법에 5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이하도 되지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50인도 많다고 보는데 30인으로 줄여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30인 이내도 괜찮습니다.

각 리마다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두억리 라고 하면 인근 6개마을의 이장이나 개발위원 그 사람들로 조직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욕지면에도 세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50인 이내로 하는 것은 농어촌 오지나 도서벽지에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환자가 많이 치료하러 오지 않아 의료수가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치료는 해주어야 되는데 돈은 모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시달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치료비 정도는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미도 같은 곳은 한번씩 모이라고 하는데 안 모이더라구요. 100명이내니까 30인 정도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는 맞추어야 되니까 50인 이내로 낮추는 것이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