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익 의원 발언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라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하면서 목욕탕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고 일반목욕탕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는 건물입니다. 같이 건축허가를 할 때에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별도로 굴뚝을 6m 이상 설치하는 그런 경우에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전부 건축물에 부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예. 동장에게 위임되는 것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묘미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동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동장 권한입니다. 동장 권한이지만 그러한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고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공인기관에 예를 들면 각 대학 연구기관이라든지 또 대한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기술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에 공무원이 가서 사전에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정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동호탕은 말씀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과의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예고제 계획보고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예고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박정찬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시 형평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일을 보는 것도 단속되는 등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고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작년 12월부터서 금년 2월까지 경고장을 인쇄해서 예고제를 시행해 오다가 이것도 번거롭게 해서 폐단이 있어서 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예고제 실시를 위해서 통영경찰서장에게 의견 조회를 한 바, 예고제 구간을 달리할 경우 단속의 형평성 문제로 운전자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또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 이를 악용하여 교통소통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차시간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정차'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판결과 위반행위에 시간 개념을 두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자체에 반하는 사안으로 "예고제"는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의 실시시 장. 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장점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외래 관광객에 대한 불신 이미지 해소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경찰관서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경찰서는 예고제를 하지 않고 우리시장이 하는 것은 예고제를 한다고 할 때 형평성이 결여가 되고 상가 지역 주변 등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하루종일 숨바꼭질 단속을 하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또 연간 약 500만원 정도의 수용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5분이라는 시간을 놓고 민원인과 잦은 불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주차 질서 의식 고취 및 민원 최소화라는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잠시 주차 또는 병원치료, 고장수리 등으로 해서 주정차 위반의 이의를 신청하면 사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또 서호시장 주변은 시장이 끝나는 9시 이후, 9시 반부터서 최근에 김충근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30분 연장을 해서 9시 30분부터서 중앙시장은 오후 2시부터서 시장이 파하는 시간은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고 지도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출근시간 이전에 단속을 해서 동문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9시 이전 단속을 지양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9시 이후 시와 같은 시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던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43명으로 보강된 이후에 단속구간을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초창기 단속위주보다는 지금 현재 지도 위주로 점점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68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14건, 또 잠시 주차, 고장수리, 환자치료등 사유처리가 5건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50건 미만임을 감안할 때 그렇게 과잉단속이라고는 현재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0년 11월부터 시행된 불법 주. 정차 차량단속이 8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는 시민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 또 점차적으로 도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또 위와 같은 일련의 보완조치로 민원과의 마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예고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예고제 실시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할 때에 요금은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왜 버스 요금을 2천원을 받습니까? 그날 분명히 제가 버스요금을 2천원을 줬습니다.

버스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배는 원주민들은 싸고 관광객은 비싸고 요금이 그렇게 인가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