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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2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당초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서호동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보충자료 설명을 잠시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 과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과 1회 수정예산은 지난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제118조제4항에 의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증감 제로입니다.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총괄을 봐 주시면,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지역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4억 365만 4천원 삭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비비 4억 365만 4천원을 삭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뒷면에 체육진흥에 공보체육담당관실 시설비 정량동 청소년 체력단련장 시설 2,000만원, 체력단련장 시설하는데 바닥이 너무 안 좋아서 포장도 하고, 휀스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에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 300만원 지원, 노인회에서 별도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역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산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생산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어장 정화사업 황토살포가 우리 시비 부담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금 7,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녹지과 소관에 시내 간선도로 가로수 전정 작업하는데 부족분 565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통영대교 건설에 총 사업비 392억원인데, 기 집행한 것이 283억원이고, 금년도에 95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이 13억원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4억원의 자원을 가지고 수정을 하셨는데 우리 예비비가 얼마이고 나머지 잔액이 적정 수준이 되는가요?
용구

신용구예산계장

예. 저희들 예비비가 당초에 28억 5,900만원인데 이번 사업에 쓰고 나면 24억 5,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비비를 1%로, 작년도에는 1.3% 였는데 올해에는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1%이면 13억 2,000만원을 놔두면 되는데 왜 11억원을 더 놔 두느냐.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에 양여금이나 지방교부금이 합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원정도는 놔둬야...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정 수준만 남아있다고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아마 양여금하고 지방교부금이 줄여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의에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

이복노위원

청소년 체력단련장은 어디에 합니까?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정량동요. 정량동 시유지 있는데 식당앞에 합니다. 포장도 하고, 휀스 시설도 하고.

이복노위원

이걸 한 동만 해주면 동마다 다 해 달라고 할건데
정부

박정부기획담당관

동에는 길거리 청소년 농구대를 하나씩 설치를 해 주는데 정량동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뺄려다가 시비를 보태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서호동 자주식 주차장 설치예산에 대하여는 '98년도 예산안중 당시가 시행코자 하는 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성립심사 결과, 우리 시의 당면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중심지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서호동 시유지에 시설을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서호동 자주식 주차장 설치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에 경제성을 떠나 공익성에 우선 두고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므로 동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집행부가 본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체의원의 의견일치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앞서 설명한 승인조건으로 하여 서호동 자주식 주차장 설치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다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수조정 결과로 먼저 세입 부분은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7,130만원,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5,030만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40만원, 총무과 소관 4,140만원, 세무과 소관 240만원, 회계과 소관 1,14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34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9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1,11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6,611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3,4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24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2,108만원, 농정과 소관 2,818만원, 어정과 소관 80만원, 생산과 소관 18만원, 건설과 소관 530만원, 도시과 소관 47만원, 지적과 소관 470만원, 녹지과 소관 1억 21만원, 상하수도과 소관 31만원, 보건소 소관 239만 6천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40만 8천원, 기술보급과 4,577만원, 시민문화회관 소관 3,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8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8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18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0만원, 도서발전소 관리비 특별회계 4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고 알차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