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주성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예산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최종정리 및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6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7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7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7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98예산안(시장제출) 6. '98수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7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7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수원함 위문 관계로 출석하기가 어려우므로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연화장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당초 연화장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당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반되는 문제들이 예산과정에서 당초에 토지매입을 마치지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득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문제, 또 매수를 아니한 사람들이 시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 해결 되어야만 화장장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일치성을 가지고 민원 해결을 완료 시켰는지, 이렇게 해야만 연화장에 관련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에 한 가지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지금 우리가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98년도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을 굳이 도비, 국비를 받고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항력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켰고, 또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소위원회에서 오늘까지 보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들은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의 질의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간의 연화장 공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추진 전망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화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동 25번지 외 26필지가 부지로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전체38필지에 1만 8,410평, 중요시설내용은 거기에 화장장동과 장의예식장동, 납골당동, 주차장, 그런 중요시설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건축규모는 전체가 5,477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대식 연화장을 시설하려면 전체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법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100% 시비로 투자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간에 상급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비로써 44억 1,700만원을 지원받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현재까지 계획됐던 모든 문제들이 차질을 빚게 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화장에 진도를 말씀 드리자면 이것이 '95년도에 이미 후보지가 확정이 됐고, 전체 땅,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8필지에 27필지인 1만 6,257평은 이미 개인 것을 매수 완료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씨 종중의 11필지 5,191평이 현재 매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씨 종중을 제외한 부지는 100% 매입이 됐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96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 '96년도 7월 12월 자로 실시설계 용역도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은 '99년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씨 종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요구사항이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로 책정된 자리가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계획선이 한씨 문중산에 칠부능선인가, 그건 있다가 자세히 설명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한씨 문중에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단으로 내려서 조정을 해 달라, 그것은 나중에 해당 국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이 하나의 요구조건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장의예식장과 납골당 운영권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든지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쪽 지역 주민들 전체의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유원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요구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해당 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종구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구입니다. 한상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진 장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연화장을 '95년도부터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대로 1-18호선의 선형변경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고, 하나는 대로 2-5호선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변경절차나 시공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의예식장과 납골당 관리 문제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95년 2월 10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답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동명의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관리 운영권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기초로 해서 적법성을 검토 추진할 그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와 자연취락지내 신규건축 문제는 현행법상은 다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100% 해결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고,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개선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크게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렇게 몇 년간 추진이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중으로 낙찰이 있습니다. 화장장 입찰이 있습니다. 오늘 시공업체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토지가 90%까지 이것을 꼭 제 공기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3개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 특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았고 진입도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중에서 금년에 어려운 살림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때에 굳이 국·도비 얻어다 쓰겠다는 그 결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차적인 문제가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 서서히 국비를 받아도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내부 사정도 다 해결이 안 되고 예산도 득하지 않았는데 오늘 입찰을 하신다는 깜짝스러운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순서가 맞지 않는 예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입찰에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지금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많은 입장들이 표명된 것은 입찰 관계자들이 잘 입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일본의 지터인지 지프터 회사인지 상당히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침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내의 굴지 회사들 하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추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와 함께 뜻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 74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향후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 간의 관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항상 의논 하는 것이지 예산없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국·도비 예산도 이미 44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세워 놓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이고, 이미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추진을 해서 이미 이의동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변경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시청의 복안도 있는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공업체도 오늘 낙찰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의동에 한상진 위원님이 상당히 여건이 어려우셔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신데 좀 더 우리 수원시의 선진 장례 문화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본예산 7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벌써 4대 의회 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겹쳤던 사항이고 그나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연화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빨리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호위원
이 연화장 예산에 대해서는 김용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도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다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 부대비나 부지매입비같은 부분은 예산을 득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은 바는 있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 시비 내지는 말 싸움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거두려는 본 위원의 의지도 사실 깊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쓰임새를 모르고 74억 9,000만원을 삭감시키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안을 구상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취지만큼은 무조건 삭감, 무조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의 뜻,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러 온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성광위원장
지금 찬·반 양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상진 위원님께서는 수원시 연화장 건립 관련예산 74억 9,573만 9,000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러면 삭감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세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 주십시오. 한상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 1명, 반대 10명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동안의 소위원회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한운 제 1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제 1소위원회 위원장 조한운 위원입니다. 제 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안산 위원님, 이순철 위원님이 함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결산승인안, 및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제 3회 추경 1,2차 수정예산안,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다 38건에 2억 1,114만 8,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168건에 31억 2,502만 3,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정성과보고서 예산 중 1,0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14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종합안내소 홍보물제작 예산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담당관실은 정보통신 시설개선 예산 179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는 개별공시지가 홍보 플랑카드 제작비 예산 중 273만원을 삭감하였고, 회계과에 대하여는 별관 내부도색 및 보수예산 1,785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4,7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물가관리 우수업소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예산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2,8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는 농업인 후계자 및 4-H육성 실습재료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선경도서관은 생활문화교실 강사료 예산 910만원 등 2건에 9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는 문화교실 운영 강사료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동 옥상방수 예산 1,750만원을 적액 삭감하였으며, 장안구청은 임의보조금 1,000만원 등 총 4건에 2,50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권선구청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1,000만원 등 총 4건에 2,184만 4,000원을 삭감했고, 팔달구청은 임의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2,02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조한운 제 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균 제 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제 2소위원장 이홍균 위원입니다. 우리 제 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용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결산안 과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97년도 제 3회 추경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내용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추가 삭감 및 부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시정시책 현판 제작비 300만원 등 3건에 9,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과 예산 중 공무원 극기연수 위탁교육비 1억 2,000만원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진흥과 예산 중 제 2종합운동장 건립비 5억 원 등 5건에 6억 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예산 중 문화의 거리 조성비 6억 378만원 등 8건에 6억 7,001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 민방위대원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280만원 등 2건에 56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예산 중 야구장 중계방송용 분전반 설치비 1,000만원 등 4건에 2,96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 예산중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5,000만원 등 8건에 6,52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예산으로 장안구청 총무과 예산 중, 파장동 계명약수터 개발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각 구청 총무과 예산 중, 화홍문화제 예산으로 장안구청 8,350만원,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예산 8,8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 중, 화성「성역의 궤」발간비 5,60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으며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예산 중 단체복 비용 45만원과 무대 핀마이크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행사용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부활시켰으며,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각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중, 장안구청의 민방위시설 안내표지판 제작비 50만원,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비 80만원, 권선구청의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비 80만원, 그리고 팔달구청의 민방위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중 50만원, 비상 급수시설 설치비 200만원은 '98수정예산안에서도 삭감사항으로 제출되어 2중 삭감요인으로 전액 부활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98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후에 접수되어 발생한 사안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금인 시정과 예산, 1,600만원, 장안구청 총무과 예산 1,870만원,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총무과 예산 2,0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예산 중 제 8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비 880만원과 제 3회 화성 백중제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예산·결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이홍균 제 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제 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제 3소위원장 한상진 위원입니다. 제 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현철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등 네 분이 참석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안과 '97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 3회 추경 1,2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다 추가로 9건에 1억 5,221만원을 삭감하고, 3건에 710만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총 90건에 3,40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 중“수원갈비 축제”관련예산 중 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청 청소과 예산 중“깨끗한 우리 동 가꾸기”우수동 시상금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안구 청소과 예산 중“공중화장실 3개소 신축”관련예산을 2개소로 조정하여 1,1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부녀아동상담소 예산 중 당초 10만원을 삭감했던 영·유아보육용 도서구입비 전액과 환경사업소 예산 중 당초 728만 7,000원이 삭감된 건물유지비 중 400만원, 그리고 당초 536만원이 삭감되었던 기계 및 건물 도색비 중 3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수원시 사계절 생태계 조사비”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3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숙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한상진 제 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제 4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제 4소위원장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4소위원회 예산·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병태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6결산안과 '97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7제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수정내용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8예산안에 대하여는 녹지과 예산중 공원환경관리원 피복구입 309만 6,000원 중 225만 6,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예산중 도로개설실시설계비 2억원중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002만원 중 51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중 택지아파트 분양 등 안내 홍보물 인쇄 1,900만원은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900만원을 삭감 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 1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추가로 총 7건에 5,83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장안구 건설과 어린이 놀이터 제초작업 367만 4,000원과 권선구 건설과 어린이 놀이터 잔디 깎기 551만 1,000원, 팔달구 건설과 어린이 놀이터 제초작업 367만 4,000원을 12월 17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부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대로 심사하여, 제4소위원회에서는 총 45건에 65억 6,538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98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내용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위원장
박태부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3회 추경제2차수정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498건에 168억 6,005만 2,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총 7건에 1억 430만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