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설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는 권영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설명)

예, 김영식 위원 입니다. 271페이지 이월사업부터 몇가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은 건립대상지가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 가서 견학도 하고 그 당시에 거기 스님한테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상지가 미확정으로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하여 조계종 산하에 있는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사실 우리 영주소식지나 저도 봤습니다마는, 여러군데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안 봤는지 이런 것은 개인사찰에 줘나 두면은 나중에 그걸 하나의 권리금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파는데 많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으니깐 공공사찰에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하신다면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장이 와 계시니깐 …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납골당은 당초에 화장장 옆에 하도록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지역에 설치를 못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후보지를 여러차례 물색을 했습니다. 여러곳에서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곳이 거의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문제로 못하고 부국사 절에서는 그 땅을 시로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도 드리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정면 일원동 주민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4동에 은핵경로당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노당이 읍면동에서 대부족이라서 신청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까지 할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데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영주4동 경로당은 구성공원 위에 있는 경로당으로서 하마 몇 년 전부터 이 밑으로 해서 옮겨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시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 보고된 사항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경로당 노인분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 있다가 보니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처음에 포교당 앞에 설치하는 걸로 다 계획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곳도 역시 포교당 스님 또는 불자 신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포교당 앞에 경로당을 설치했을 때에는 여기 노인들이 모여서 살생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안된다는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물색하다가 보니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이다가 보니깐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깐 좀 통과될 수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이 약 3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서는 다른 지역에 설치가 또 줄어드는 입장이 있고 해서 금년도 사업이니깐 또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권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40건에 무려 306억여원이 넘는데, 이중에는 애초 발생된 것이 몇 년도부터 발생된 것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전부 97년도분이예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97년도 …

모든 사업이 그전에 추진된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은 한해 더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년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보면은 골재가 지금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골재수요가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깐 우리지역에 골재수요가 다른 지역에 … 원매가 그 만큼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래질이 예천보다 좀 떨어진다고 이래 얘기합디다.

모래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채취하는 시기를 놓쳐 버리고 모래가 멀리 내려갈수록 부드러운 모래르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천에서는 우리 영주에서 가급적이면 모래를 덜 파기를 예천군에서는 바라고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적기에 용역을 장비를 들여가지고 파서 수입을 봐야 되는데 적기를 놓쳐 가지고 예천으로 전부 흘러 보냈다 하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나 예천에서도 그래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좀 시기를 잘 택해 가지고 장비라든지 …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예, 직영합니다.

직영할 때 장비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유일한 영주의 수입으로 골재채취를 해야되는데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예산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다소 얼마라도 늘어야 되지 줄어 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계장이 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오늘 지금 대구에 실무자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를 경우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까지는 모두 마치고 이제 건설교통부에 승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1월 중에는 승인이 나지 싶습니다.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것이 아마 11월달에 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11월달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었는데 소위원회로 위임이 되는 바람에 약 20일 정도 연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1차에서 끝났으면은 금년에 아마 마칠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소위원회로 위임하는 바람에 약 20일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확정이 되겠네요.

지금 예측하기에는 빨라도 1월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보건소이전 신축기본설계비 이것이 모두 13억이지요?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보건소 이동차량하고 하는 것은 전액이 국도비인데 13억 8천8백24만 전액이 국도비 입니다.

지난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앗는데, 이게 신축을 어디에 한다고 하는 터도 땅도 없는데, 벌써 하마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쉽게 말하면 나쁜 쪽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땅도 없는데, 보건소를 어디에다가 짓는 겁니까? 땅도 없는데 …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이미 간담회에서 보건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영주1동 동사무소 자리에 거기 짓는다 하다가 지금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제3의장소를 물색해 보라고 한 다음부터는 한군데도 지금까지 보고가 어Qrj든요. 그때는 년내중으로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

그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가?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달에 사업이 확정내시되어 와서 지난 12월 10일자로 자금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만이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고요. 11월에서 내년 1월 중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든 사업이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부지선정을하던가 또 예산이 부합되는 그것이 난 다음에 해야되지 사전에 그런것도 없이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견들을 제가 지금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 부지가 대상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곧 1월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달에 우리 의원간담회 그 이후에 부지를 알아본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지가 과거에 보건소가 있던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

그것은 하마 그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요?

그 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는 그 자리하고 그 외에 상망동, 그외에 교통이 편리한 곳, 또 시민회관 부지 부근에라든지 그런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권영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CC TV촬영에서 과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불량하수도 CC TV 촬영비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됨으로 인해서 영주시내 기존 시설에 해 놓은 하수도관이 가로 세로 큰관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 하수도관에 오수만 흘러가야 하는데, 더러운 생활하수만 흘러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이 간다든지 해서 오래된 노후로 인해서 균열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에 맑은 물이 들어오면은, 하수처리에 맑은 물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하수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촬영을 해 가지고 흄관이라든지 이런데가 안에 물이 들어가 누수현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비입니다. 그대신에 흄관 809미리 이하 사람이 못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만 내부 촬영을 하게 됩니다. 현 시설이 좋으냐, 아니면은 어디에 균열이 되어서 물이 터져 들어오는게 있느냐를 조사를 하는 것이 CC 촬영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 놓았는데, 시설비로서는 집행이 안됩니다. 용역성 성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해야만이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촬영비는 연말에 집행을 해도 1월, 2월 동절기 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죄송합니다만은 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서 촬영작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를 작년보다 1억1천3백여만원을 확보를 현재 해놓고 또 40페이지에 보면은 3억천2백만원 상당액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다가 보니깐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이 남은 것이 전부다 삭감할 시기고,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기위해서 부득이 년말에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과 기타 잔액 남은 것을 정리를 하면은 감소시키다가 보니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다른 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도에 이월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두가지만 해도 4억2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상은 전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예비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인가 보지요.

예, 올해 일년동안 집행잔액이라든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 이런겁니다. 지금 현재 정리를 하다가 보니깐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 됩니다.

예비비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 불편사항, 고지대에 물 안올라 간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유효, 긴요하게 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