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지금부터 ’98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97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97년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251억 227만 8,000원과 수정예산 57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2,308억 6,02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94억 7,000만원과 수정예산 51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46억 2,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6.3%가 늘어났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62억 3,227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4,472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요구액 1,546억 2,800만원 중 하양공설시장 매각대 11억 4,100만원과 지방채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원, 계 21억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요구액 762억 3,227만 8,000원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편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불요불가결한 법정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분야 중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229건 50억 9,164만 7,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건에 7,036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2건에 1,2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건에 1,0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66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경산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7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수입 등의 증감분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족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에 부족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문에서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97실행예산편성 운용결과,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98년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 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20억 8,600만원보다 223억 4,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4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4억 7,000만원보다 36억 8,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816억 1,600만원보다 260억 3,400만원이 줄어든 555억 8,2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내역은 지방세 32억 4,200만원,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 등 특별교부세 11억원, 국고보조금 2억 3,600만원, 하수도 관거개선 지방채수입 25억 9,2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 24억 9,300만원, 보통교부세 5억 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규모는 1,64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4억 7,000만원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의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 9,600만원이 감액된 49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것으로 절감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98년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북돋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서 절감된 경비는 총 339건 34억 2,800만원이며, 이를 다시 투자사업비와 예비비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투자사업부문에 기정예산보다 22억 1,600만원이 늘어난 1,08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8억 2,800만원과 지방양여금에서 3,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자체사업에서 30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투자사업부문에서 총 22억 1,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민회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신천～점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 남신리 마을안길정비 사업비 1억원, 사정1동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를 1억원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조기개선 지방채사업에 경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1억원, 자인시가지 하수도개수 사업비 10억 5,000만원, 부적5리 하수도개수 사업비 3억 6,000만원, 평산2리 하수도개수 사업비 5,000만원, 압량 시가지 하수도개수 실시설계용역비 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및 수탁사업으로서 옥산 2지구옆 시 진입로 확장 사업비 4억원, 사정2동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2억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감리비 1억 5,000만원, 하양읍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 진량읍 청사 증축 사업비 8,300만원, 삼풍동 폐기물 임시매립장 설치 사업비 5,000만원, 계하교 가설사업비 5,000만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신호등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 기정예산보다 23억 6,800만원이 늘어난 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채상환은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증설융자금상환 등에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절감액 22억 500만원을 추가하여 38억 7,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의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8억 7,600만원보다 263억 7,800만원이 감소된 364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장용지분양금 등 매각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4,1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감액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800만원, 목련아파트 매각수입 1,000만원, 중도금 연체이자 7,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의 세입증가분과 1억원의 세출예산 감액분 등 2억 3,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금 200만원, 예비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 2,7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8만 9,000원과 세출예산 감액분 60만원 등 98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에서 6,1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규모는 1억 6,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처리 증설분담 정산금 2,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체비지 매각수입 39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규모는 39억 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세출예산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조경공사 등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분양 저조로 인하여 자인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218억 1,500만원과 진량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6억 5,500만원 등 총 224억 7,0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됨으로써 세출예산은 중진공보조금 및 편입토지 보상금 등에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에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제안하는 19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원님께서 연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한 결과 경상경비의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첫째,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사용량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의 증가분과 가정급수공사 신청전수의 감소분을 정리계상하여 세입재원을 확정편성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개편된 수도과와 수도사업소의 통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원된 3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감액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셋째, 시설비로는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상습동파 누수지역인 경북실전에서 비들재간 배수관로 개체공사 사업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 187억 4,0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190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5억 3,0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7억 3,4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 영업외수익 5,9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 2억 5,300만원, 정액요금 및 수수료수입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 1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사업 비용은 4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개편된 수도과와 수도사업소 통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원된 인건비 7,900만원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수용비, 여비 등 일반경상비 절감액 8,600만원, 가정급수공사 신청전수 감소분 3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생산재료비에 2,800만원,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기채차입 재특자금 이자상환액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 4,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북실전에서 비들재간 배수관로 개체공사 7,000만원, 여천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7,000만원을 반영하고 계양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공사 5,000만원, 수원지 기계시설 긴급보수 등 3,9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억 8,3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께서 연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한 결과에 대한 정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이오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