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백
공이백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12월 4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9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제5차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의사 운영의 의정 운영 및 의정 홍보 시책추진비 100만원, 기획관리의 주요대민홍보시책추진비 100만원, 총무관리의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비 1,550만원, 회계관리의 통근버스 임차료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의 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슈 설치공사 시설비 3,5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5,978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하였으며, 사회 복지여성국의 목 자치단체이전의 보육시설 신축비 등 6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1지구택지개발계약해지반환금 43억 7,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수정내용을 보면, 본청의 교단선진화사업 지원 및 CD-ROM 타이틀 개발 600만원 중 100만원, 교육개혁관련업무추진 600만원 중 150만원, 동부교육청의 교육개혁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50만원, 서부교육청의 교육개혁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50만원 등 총 3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송언종입니다. 증액 동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 확정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확정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데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점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해서 완결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더욱 경상비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예산절감 및 긴축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새지도자와 함께 새로 운 국정운영의 기조 위에서 우리시정도 130만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봉사와 헌신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한층 더 분발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9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공채 발행과 기금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토록되어 있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토록 조정하고 공채 매출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일괄등록하는 지역개발공채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조성과 융자 계획등 기금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채권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비용의 절감 등 기금 운용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과 공공복리의 증진등에 관한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의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년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 98년도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발행 규모는 총 2,400억원이며 즉석식 복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첨식과 전자식을 병행하여 그 수익금은 4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시도별 판매액과 시군구에 대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1천억원에 달할때까지 적립한 후에 배분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복권의 발행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주민에게 사향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997년 12월 22일～12월 2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 그리고 실ㆍ국장 및 실ㆍ국장급 이상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장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