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 지금동 이점순 씨로부터 지금동 마을버스의 구리시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한창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예산안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윤주영 의원을 선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예비비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법원판결금 7건에 6337만 8000원을 비롯하여 재해응급복구 설계 및 자재대 3건에 1억 1850만원, 그린벨트 관리 청경인건비 1건에 3600만 6000원, 화도읍 및 와부읍 직제조정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 1건에 1522만 1000원 등 모두 12건에 2억 3310만 5000원의 규모로서 위원회 심사중 논의 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은 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유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업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향후 토지 의 보상업무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원인이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등의 불필요한 심리적,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청경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편법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기이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받는 안건으로 향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사중 논의된 주요 의견이 반영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2276억 67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7억 9386만 6025원이며 세출예산액 3018억 232만 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50억 5870만 9885원으로 그 차인잔액 1227억 3515만 6140원은 모두 잉여금 총액으로 회계별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여 명시이월비에 213억 9860만원과 사고이월비에 14억 3802만 9000원, 계속비이월비에 791억 618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413만 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95억 8249만 2140원으로 제출 된 결산안으로서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년도 결산안은 97년 8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회 심사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미집행액이 87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부서별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시기를 일실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의 자금은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도로점용료 징수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견, 지방세 부과징수의 체납액 관리에 있어 시효중단으로 인한 시효소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징수독촉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과오납금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뢰도가 향상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결산결과 세입이 초과 징수되어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다는 것은 지방세의 세입예측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세입징수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세무행정의 전문성 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영수익사업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 의지가 미흡하였다는 의견, 97년도 11월현재 투자사업의 49%가 미완료사업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결코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97년도 불용액도 지난해 발생했던 247억원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는 예산 운영에 적 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에 대한 심도있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후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으나 동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재 소관부서에서 개선 및 시정조치중인 사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소명과 답변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1608억 5162만 9000원과 특별회계 485억 9206만 3000원을 포함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서 2.2%가 증액된 2094억 4369만 2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1608억 5162만 9000원의 예산 중 자체수입으로 807억 1000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가 393억 5400만원과 세외수입 413억 56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801억 4162만 5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68억 5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이 330억 90만 7000원, 지방양여금이 42억 8971만 8000원, 지방채가 16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85억 9206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이 때 오늘의 국가경제의 위기속에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중점을 두어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국외여행 여비는 외화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각종 인쇄물등의 유인과 홍보책자를 발간함에 있어 재원의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소모품의 구입은 적정한 수량과 구입의 필요성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효과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인하여 재원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자산의 취득과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구입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사용 가능함에도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의 선정과 사업의 필요성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성 또는 소모성 사업, 중복사업, 전시적 투자사업 등은 아닌지, 사업수혜 주민의 의견과 바램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보도블럭보수 및 교체공사는 예산절감 방향에서 삭감토록 하였으며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 11억 8114만원의 예산 중 경상예산에서 의회소식지 인쇄비 1000만원과 의정활동홍보용 사진료 163만 5000원, 의정백서제조비 750만원, 세미나 참가경비 858만 5000원, 의정활동 현지조사 여비 693만원, 자매결연 해외방문여비 2600만원, 의원 해외연수여비 440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비 400만원, 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0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관서당 풀경비 1000만원 등 12건에 26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중 석실서원 발굴지원비 3000만원등 20건에 4993만 6000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불법사항조사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24만 7000원,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국외여비에서 직무분야별 해외여행비 50 00만원 등 39건에 3억 3127만 2000원,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사랑의 부부교실 운영 위탁교육비 400만원 등 5건에 1065만원, 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중 에어컨 구입비 750만원등 5건에 26 10만원을 삭감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총액은 4억 445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규모를 보고드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중 진접화훼단지 시설물 취득비 19억 1300만원 등 22건에 21억 6462만 5 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토지매입비 예산 중 도농동 25-31번지 건축물 철거 및 보상비 4억원 등 12건에 8억 4960만원을 삭감키로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억 11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2094억 4369만 2000원의 1.7%에 해당하는 36억 668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 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설치와 관련하여 보도블럭의 설치는 주민의 통행에 따른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교체와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을 교체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행정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로부지 등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지 않는 만큼 우리 시도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도로굴착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며 부득이 사업의 필요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예산의 산출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편성 제출되어야 함에도 동일한 품목의 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3건 부록(p679-68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