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김현백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997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8일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7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용성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997년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 4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2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 다음 1998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6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9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8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의 증가 및 예산의 변경요인등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29억 3,688만원으로 당초예산 910억 473만원보다 19억 3,215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총체적 어려움을 직시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긴축예산을 통하여 자치단체부터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시적이고 일과성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51억 9,708만원, 특별회계 177억 3,980만원, 총 929억 3,688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지방의회운영에서 600만원, 기획관리에서 2,300만원, 내무행정에서 1억 6,930만원, 재무행정에서 1억 3,002만 4천원, 사회개발비의 체육진흥관리에서 2,639만 9천원, 환경관리에서 1,319만 8천원, 도시개발에서 3,266만 8천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1,000만원, 농촌진흥에서 65만 6천원, 산림자원개발에서 2,02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4억 3,146만 1천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4억 3,146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여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751억 9,708만원, 특별회계 177억 3,980만원, 총 929억 3,688만원을 심사확정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 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