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상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5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IMF시대를 맞아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편익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덧붙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도로건설 사업은 민감한 분야로서 장시간에 걸쳐 의견 개진과 토의 끝에 해당 위원님들의 양해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번 예산안 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계획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에 조사를 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었으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9,000여만원을 증액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담당관실·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셋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등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920억600만원과, 특별회계 118억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년도 1회추경예산 대비 11.2%인 15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7년도 1회추경예산대비 43%인 89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8,0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6억3,970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비 등 일부사업을 신설하거나 추가로 증액하고, 나머지 3억4,044만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050만5,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인건비와 여비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편성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45만 구민의 바램과 매우 어려운 내년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신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하게 심의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문상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그밖에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락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함은 물론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제2대 민선단체장 선출 등 또다른 역사 발전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도 내사랑 부산진, 다함께 미래로로 하는 구정 목표아래 앞서가는 자치 역량의 제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의 조성, 품위있는 생활질서의 확립이라는 구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더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긴축재정방침에 따라 행정비와 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신청사 신축, 도로개설 등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원 부족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치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1일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산시 시비 지원 사업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예년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구에 비하여 그나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심의 확정된 98년도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이 더욱 확고히 다져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로 늘어가는 행정 수요와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 확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요청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다복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감사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3회 정기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기를 넘어섰습니다. 찬바람을 사위어가며, 열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정기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7일, 12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7일, 12월5일, 6일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가 1997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공무원의 참여하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된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의 내용을 존속·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삭제하고,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여 전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기존 조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 중, 폐차 확인된 자동차 등에 대한 면허세 감면내용 신설, 개발 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 유통 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내용 신설, 전쟁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 전쟁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내용 신설,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내용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현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을 일부 삭제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경제 위기에 대한 전 위원의 공통된 인식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 등 정확하고 신중한 선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금번 제63회 정기회 기간 중 1998년도 예산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하여 수정, 보완하여 주신 박상국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중 제기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검토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과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충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여, 97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75억4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0억8,600만원으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0억1,700만원이 증가한 1,065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00만원이 증가한 20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증가분 30억1,700만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 사업소세가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와 면허세는 감소되어, 10억3,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5,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비보조금 21억2,400만원 등, 총 2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일반행정비가 21억800만원, 사회개발비 3억8,500만원, 민방위비가 1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2억9,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3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10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도 11억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상해보상금 일반행정비에 1억8,400만원, 거택 및 자활보호자 보호 등 사회개발비에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에 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범천 2, 4동간 중복도로 개설 등 2건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부암1동 9, 10통지내 도로개설 및 부암, 당감 우회도로개설 등 교부금사업으로 5억원, 마무리사업 정산 등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야2동 경로당부지매입 등 3건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변경 등에서 20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보조금 등 12억1,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등에서 12억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추가세입 13억7,600만원과 인건비 등 감액분 3억2,000만원 등 총 16억9,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국유지매각대금 감액분 9,000만원은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97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