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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박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출

이상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상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178억5,990만원으로서 '97당초예산예산 1,027억1,700만원 대비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037억9,3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40억4,200만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감액 3억1,0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7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가 2억4,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4,300만원, 도립공원 및 석탄박물관 사용료 수입 3억5,9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5,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1,300만원, 이자수입이 5억4,000만원, 이월금 2억2,000만원, 잡수입이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 수입 13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5,3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9억4,600만원 감액되었고,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이 3억7,300만원으로서 자체투자사업 4억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에 100만원, 예비비에 6억4,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억8,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2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5,590만원, 20페이지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200만원, 22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3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과 '97년도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소관은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 추진교통비에 493만원, 월액여비 4만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도동 백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동소관 예산은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의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부터 나오셔서 '97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당초예산부분에 대한 일괄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은 없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의원님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참석 여비인데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위에 것이 공무원 여비입니다. 밑에 각종 세미나 참석하시는 1,280만원 삭감 부분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도 함께 삭감된 부분이고, 의정활동에 360만원은 금년도에 새로신설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활동비가 지침상 새로 신설되었습니다만 경비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완식 위원!
완식

신완식위원

의정활동에 1,28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액을 다삭감한 겁니까? 부분삭감을 한 겁니까?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여비가 이외에도 500만원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었는데 부분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1,2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의정활동비가 전체 2,000만원인데....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건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의원님들 출장가실때 출장여비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의정활동으로 세미나 참석하는데는 1,280만원이예요?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전액 다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이 100%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내년도에 새로이 당선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당연히 의정활동으로 세미나도 한번 참석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에 삭감된다 하더라도 하게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22-130의정활동, 의장단 활동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활동비가 새로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삭감해도 되는지, 다시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 지급되도록 금년도부터 새로이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건데, 순수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지침상 예결위원장의 특별활동비를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이건 정액급으로. 360만원.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현재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돈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특위위원장 앞으로 나가더라도 사실 특위전체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한·한일 번역시스템, 자동 번역기입니다. 그것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추진 민간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 역시 지난번 5개분야 발전자문위원회 위촉을 해서 태백시에 시정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해서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700만원. 우수창안 특수시책 발굴시상금 이것도 우수한 시책이 나오면 시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그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모니터 요원 봉합엽서 및 전화카드 제작 400만원,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8,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감액하는 걸로 계획된바 있습니다만, 국제화에 대비를 하고 시대가 급속하게 변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여비를 꼭 세워주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 문화견학 배낭여행 관계로 3,500만원을 감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75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이것은 예산편성이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시켜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다음 각종 소송수행 착수금입니다. 금년도에 소송수행 건수가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너무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공무원 외국여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조금 애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줘도 저희들이 국외여행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최소한 기본 예산 정도는 꼭 세워주고 나머지는 수정하는 걸로..
완식

신완식위원

기본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3,000만원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삭감논의를 할 때 '91년도인가 '92년도인지 최초에 2사람이 나갔어요. 해외를...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91년도.
완식

신완식위원

최초에 2사람이 해외를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국가가 부도난 상태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외국출장이라던가 외국여행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이니까 최초에 2명정도 나갔을 때와 비교를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라스베가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당면한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도 신년도 들어서는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3,500만원 전액 삭감해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공무원 국외여비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태백시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있잖습니까? 그건 꼭 편성해 줘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지난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5개분야, 환경, 도시, 건축, 관광 이런 분야에 위원들을 분야별로 5명씩 위촉했습니다. 그 위원들이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을 구성했는데 여기계시는 이상출 예결위원장님도 관광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위원 수당은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럼 삭감해도 관계없어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다음 일한-한일 번역시스템은 꼭 있어야 되느냐...?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자동번역기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 다음에 우수창안특수시책 발굴시상금 이것은 어때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가 특수한 시책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그 나온 시책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던가, 인원에 대한 돈을 준다던가 그럴 경우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겁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으면 반드시 우수창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반영이 되지 않고 전시효과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에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디지털 카메라는 특수한 카메라입니다. 컴퓨터 디스크 식으로 생겼는데 찍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칼라로 출력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감사항에 감사모니터 요원에 관한 3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각분과에서 예산삭감이 올라 왔는지...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감사모니터 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감사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종 여론 정보 이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에 모니터 요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만 감사모니터요원은 개념을 확실히 파악못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장께서는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곳곳에 각계각층의 여론이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는 조금전에 말씀하셨고, 선진국 문화견학 배낭여행도 말씀하셨고, 공무원 교양도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압니다만 태백시에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황지지역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꼭 구태여 별도의 750만원을 교양도서를 의원들이 삭감을 하게끔 만든 것이, 이런 걸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자주 도서관에 드나들고 쉴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사놓고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문이나 잡지가 많습니다.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경희

박경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양도서에 관해서 북한지, 자유공론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공보관리를 교양도서구입에 1,380만원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월간연합, 국제문제, 자유공론등 보는 책이 많습니다. 시작하기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앞으로 각종 영동자치나 북한지는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월간연합이나 태백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꼭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 출향인사향토지 보내기 5월달까지 보내기로 하여서 삭감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삭감부분은 5개월까지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주간지 구입이 반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홍보 달력 제작은 당초 저희들이 3,5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은 그 날 설명할 때에 금년 달력 제작은 선관위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통보를 받아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식지가 제작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보비디오 제작비 2,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비디오 제작은 그날 단가계산이 너무 높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시군에 제작단가가 출장비 3일포함해서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됩니다. 반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하고 가격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전체가 다 삭감되었는데, 5,296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악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듣고 내년도 합창단을 재구성하겠다고 계속 연락이 들어오고, 문화예술분야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 예산 전체를 삭감하면 태백시 문화예술단체의 사기저하에상당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대한 실업팀 운영은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문화예술, 시립합창단 문제 이것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공보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데서 문제가 빚어진 거예요. 또 실지로 현재 합창단이 조직이 안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막연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엇하겠느냐, 물론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문화예술부분이 상당한 취약부분인데 합창단같은 것도 예를 들어 도합창경연대회에 출전을 한다던지, 그외에 영동지방을 나간다던지 어디를 가더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 조직이 안되어 있고 조직이 안된 상태에서 그 때가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우습다,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 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보실장이 답변이 뭔가 명확하지 못했다, 얘기가 그렇게해서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가 꼭 요구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정쩡한 답변을 하면 없는게 더 낫지 않느냐...? 공보실장 태도를 분명히 해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그날 저가 일시적 운영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날 얘기가 교회합창단도 많으니, 그런 문제를 거론시켜서 저희들이 일시적 운영을 할 때는 2,8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합창단을 활성화시켜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완식

신완식위원

전체가 얼마라 그랬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5,296만원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신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시립합창단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후에 원주나 춘천, 강릉시립합창단과 같이 합창단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런 분이 계신데, 아직도 활성화를 못시켜서 이제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보실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업팀운영중 감독지도 수당에 대해서는...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그건 삭감시키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위원님, 또 하나의 홍보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예산 편성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갖고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장

여기 문화공보실, 총무과, 석탄박물관, 도립공원, 관광교통과, 용연동굴 홍보물을 보면 진짜 중복된 것이 많아요. 홍보물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의 홍보물로 통일화 시키고,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 들어가거나 박물관에 들어가면 거기서 사진을 하나 넣어 입장권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구태여 이 홍보물을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해 놓으면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라고, 지금 예산이 총 4억4,500만원정도에 이르잖아요. 태백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2~3억 밖에 안되는데 이런 홍보비로 과용, 중복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공보실장께서는 각 실과별로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좀전에 신완식 위원님 말씀중에 공보실장이 보고를 잘못해서 그럴런지 몰라도, 최경섭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구성이 안 된 시점에서 세워놓으면 뭐하느냐 싶어서 삭감했는데, 107페이지에보면 카메라니콘구입으로 53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손을 대었었는데 저가 사진을 하다보니까 이걸 다시 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백시에서 이 카메라가 꼭 필요한지.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만, 망경렌즈 500미리 같으면 1년에 한번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서 카메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팔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사진인화나 카메라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왔을 때 제가 내용을 잘 알다보니까 손을 댈려다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문화예술은 조금 살리더라도 사실 이런 카메라는 놔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건데, 공보실장이 그때 보고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체 삭감이 되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아셔야 되고, 카메라 구입은 사실 통과시켰습니다만 망경렌즈 500미리가지고 1년에 한 캇트 나올까 말까 합니다. 찍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 전부 수입품입니다. 이런 걸 태백시에서 구입한다면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카메라 예산은 전부 낭비입니다. 그날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카메라를 가지고 렌즈 한두개를 바꿔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호영

장호영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이것은 공보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좀전에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태백시를 알리는 홍보 예산이 공보실, 박물관, 도립공원, 관광교통과, 용연동굴해서 집계를 하니까 4억4,489만원입니다. 이걸 각 부서별로 하게 되니까 효율적이고, 예산을 다루면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이것을 태백시를 알리는데는 체계화해서 한군데로 묶어서 도립공원, 박물관, 용연동굴등등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장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총무국장님 이걸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할 경우하고 각 부서별로 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시전체에 대한 홍보비도 있고, 관광명소마다 그걸 소개하는 홍보물도 있고... (청취불능) 시전반에 대한 홍보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제가 볼때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필요한 걸로...

김동해위원

부서별로 하는 게 더 낫다.... 예를 들면 홍보물을 제작할 때 관광교통과가 있으니까 관광교통과에서 일괄 제작비를 받아서 묶어서 한꺼번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부서별로 하게되면 그 부서만 홍보가 되잖아요? 박물관은 박물관만 할 것이고, 용연동굴은 용연동굴만 할 것이고, 도립공원은 도립공원대로 태백산하고 천제단을 알릴 것이고, 갈라서 홍보를 하지 말고 묶어서 홍보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청취불능)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 홍보물 제작, 도립공원 홍보물, 용연동굴 홍보물 이것은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전체 홍보물에 여기에 대한 것을 넣으면 각 실과별 홍보물은 많이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홍보물 부서를 최소화 시키고 전체 종합적인 관광안내팜플렛, 리후렛을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광고 내용을 보면 행사를 한다면 지역에 특산품이나 관광명소도 아울러 해놓으면 좋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명소나 관광특산물을 홍보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합니다. 또 사진전시라든가 아울러 대충 시기를 잡아서 눈축제는 언제하고 태백제는 언제한다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홍보물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것이 똑같은 성격이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하여튼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보실장께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한번 노력한 결과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공보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태성전문대학교 입학원서를 전국적으로 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 데다가 태백시를 알리는 홍보물을 보충해 주셨으면, 내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입학원서에 책을 넣으면 태백을 선전하는데 그 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입학원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3만장 정도를 각 서점에 배부를 하던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태성전문대학 자체도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1-130 서무관리에 시정홍보용 물품 구입이 2,000만원, 그리고 월간 교양도서 구입중 강원자치가 115만2,000원,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여비가 640만원, 동 가족여비가 64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5,132만7,000원,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월간교양도서 구입중 2000년지가 486만원입니다. 그중에 삭감된 부분이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첫째, 시정홍보용 물품 구입은 금년에 CI를 제작하고 시의 상징마크등 우리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방문 홍보용 기념품을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을 세워주셔야 할 수 있고, 그 밑에 월간 교양도서 구입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여비라든지, 가족여비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IMF영향으로 공무원들이 자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도 5,100만원은 삭감하셔도 되고, 그 밑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교양도서구입중에 2000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내려 오던 것이고 공무원들이 읽을 거리가 됩니다. 옛날에 사회정화활동을 하는 파트에서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거기에서 발간하고 공무원한테는 필독 교양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려주시면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총무과 예산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시정홍보용 물품 구입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올해도 시정홍보용물품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매년 교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물품이라던가 매년 교체를 해요.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이 예산은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상징로고라고 태백산, 강, 주목모양등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방문기념패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방문자에 대한 선물이라던가 그런 것이 홍보용 물품구입이 되겠군요.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예, 이것은 어느 자체단체에서든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꼭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경비만 넣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도로상 여러 가지 여건상 오지인 태백시가, 공무원들도 나가보고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던가 소각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가 보고, 이러한 산업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엇 100%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된건지...?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이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2중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여비 640만원은 통과시켜 주시고 가족이 같이 간다면 조금 하자가 있는데, 경상경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죄송해서 말씀을 못드리는 데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이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은 안 가더라도 공무원들은 한 640만원밖에 안 되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상출

이상출위원장

월간교양도서 2000년인데 강원일보에서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연합통신 잡지를 이미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잡지를 보내더라구요. 자기네들도 월간태백을 통장한테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1,160개의 통인데 그 한권에 6,000원씩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지...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저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월간 태백이라던지 연합잡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건 공보실에서 다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공무원 교양도서에 관한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지나왔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연합통신 잡지는 의원들 한테 다 보내고 강원일보는 이렇게 배려를 안해주느냐는 게 강원일보 기자의 부탁이예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일

김신일총무과장

의원님들 시정홍보용 물품하고 선진지 시찰 여비하고 월간교양도서 구입 꼭 부탁드립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회계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고 시설비가 1,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대가 기타공구외 7개분야에 대해서 600여만원이 되겠으며, 재산관리에서 주차장 설치공사가 3,000만원, 상황실 카페트 교체가 1,500만원 총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정비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총 차량 46대에 대해서 소규모 경정비에 대한 정비를 운전기사중에 정비자격증을 가지고있는 기사가 2명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하면서 자체 경정비를 할 수 있게끔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98년도 업무보고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년간 2,280만원이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공사 3,000만원은 현 청사 정면 테니스장 후면에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상황실 카페트 교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페트가 너무 낡고, 사용기간도 오래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고 설치문제에 대한 시설과 7개분야에 대해서 600여만의 예산은 예산절약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통과좀 시켜 주시고 주차장 설치공사는 어차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카페트 교체문제는 이건 좀 시기적으로 시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정비고를 만들어놓으면 현재 시청에 있는 운전기사분중에서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차만 정비하는 겁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아니요, 시청차만 정비합니다.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중요정비는 못하고 윤활유교체라든가 타이어 교체라든가 이런 경정비를 하는데, 년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있게끔...

김동해위원

2,200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윤활유같은 것은 조달물품을 사용할 경우 3,480원정도 드는데 정비공장에 가서 교환한다면 12,000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교체만 하는데 12,000원합니다. 그런 사항을 절감하니까 년간 한 2,000만원정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있는 기사분들을 활용하게 되니까 별도의 인건비는 안나가고...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만, 기술수당만 지급하면 되는데 년 4만원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왜 손을 대었냐면 태백시 공무원들이 차를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소유의 차도 넣어놓고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또 정비공장에서의 불만도 생각했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세수입이 모자라니까 경영수익을 올려라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약하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약 2,000만원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거기와서 교체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안해주면 되는 거고,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 (청취불능)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그런 걸 생각하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님!
태룡

박태룡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양양입니까, 양구입니까? 어디서 중장비기계를 군 자체에서 정비를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양양군.
태룡

박태룡위원

공무원들 개인차인데 개인차를 거기서 수리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서비스를 해줄도 있는 거고 돈이 든다면 돈을 받고 하면 되는 건데,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적으로는 경정비인데 만약 2,3급을 한다라면 기사분이 정비자격증을 가졌다고 할 때에는 2급이나 3급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정비자격증을 가진분이 중요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란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체를 전담할 수 있는 기사를 채용해서 쓴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청취불능)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대로만 운영해 주신다면 저는 시수입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뒷장에 보면 주차장 설치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상황실 카페트를 꼭 교체해야 되느냐, 전에 민원대 교체하는 것도 삭감되어서 안 되었는데, 이 상황실 카페트 꼭 교체해야 됩니까?
형길

김형길회계과장

상황실 카페트는 너무 낡고 분위기 자체가 좀 우중충한 감도 있어서 이것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전에 민원대에 가보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안했는데 이것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완식

신완식위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나라 살림도 어렵고 한데 먼지가 조금 나더라도 웬만하면 한 1년을 더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부서 과장이야 의당히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볼 때에는 웬만하면 한 1년정도는 더 쓸수 있다 이렇게 된거예요. 알았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과 민원사무 기준표 책자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사무 기준표 책자 발간은 법적근거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제11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 되는 민원사무에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해서 '96년 12월 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등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기준을 설정해야 할 대상사무를 선정해서 민원사무심사 기준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몇 부나 됩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저희들이 4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권당 2만5,000원씩. 그래서 1,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동에다 배부를 하고 각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시청 실과에도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각 기관에 전부 배부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통,반장까지 배부를 했으면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 안되어서 400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6년 12월 31일날 공포되어서 '98년 1월 1부터 시행해야하는데 예산확보하지 못해서 못 만든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동안에 허가라든가 인가, 면허, 특허관계를 법의 틀속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해서 공개적으로 미리 알려 주는 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기에 삭감되었어요.
상출

이상출위원장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심의 예비심사때 기본 보충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면 아마 내무위원회께서도 이런 것을 삭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과에서는 또 하나의 유인물 '97년도 수정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연봉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보충자료가 별도예요? 유인물에는 없습니까? 유인물을 보고...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세민 민원상담 안내의자를 추경때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예산으로 이번에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편성 할때 수용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지출이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설명이 충분히 안되어서 삭감된 모양인데,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없습니까?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저희들 예산...
상출

이상출위원장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위생관리분야에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대한 업무상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오니 편성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량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일단 해오면 하루, 이틀, 삼일까지 보관했다가 도에다 가져가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현재 보관할 냉장고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 냉장고를 구입해 놓고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서 예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150만원을 세웠으니 꼭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사회과장

또 있습니다. 삭감내역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비 법정 지급 경비임을 감안하여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편성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이것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7, '98년도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3-130부녀 청소년 복지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위문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년말에 날씨가 추워지면 없는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추워진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불우청소년들을 찾아서 위문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97년도 부녀청소년복지 과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상출

이상출위원장

다음은 '98년도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98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2-230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입니다. 황지2동, 철암2동, 연화동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시군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도로확장같은 걸로 인해서 뜯어진 경로당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주시면 내년도 1회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 부분에 대한 삭감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도비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시비가 없어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마, 의원님들께서 시비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로당이 동점동이나 상장동 도로 확장 때문에 뜯어진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철암 2동에 가정복지과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나 저가 철암 2동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제 박금용 도위원도 시의장님 한테 와서 도의원들이 경로당 지으라고 태백에 3개나 따왔는데 이걸 다시 보낸다면 태백시 의원들 전체가 우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감정없게끔 저는 하고 싶은 것은 철암 2동은 안올렸는데 왜 편성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왜냐면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당신이 시의원이지만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을 일일이 조사를 하느냐는 거지, 자기나름대로 철암 2동을 할려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철암 2동에 결정이 된다면 철암 2동에 땅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정양섭의원도 지을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 놓고 우선 급한데 해줄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작정 삭감한다면 어느 시의원 한사람의 감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걸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마 시의 살림살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비가 3개소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내년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지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미흡해서 이렇게 명칭이 명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1개소나 2개소를 더 지원을 받던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태백시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가정복지과장으로서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든가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실정에 맞춰서, 금방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덜 급한 지역이 편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물론 도의원들도 태백시 출신이기 때문에 기왕 복지업무를 생각한다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자기가 도비를 땄다고 해서 임의대로 결정한 부분이 맞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내년도 '98년도 신축경로당 계획안을 올려보냈는데 그 안하고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틀려졌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만약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동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1개소나 2개소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문제는 도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가정복지과나 노인복지 업무담당하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시급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할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했지만 그래도 시의 노인복지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니까 설득을 해서 덜 급한데는 좀 참고 급한데가 먼저 해야되고 더군다나전액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시비를 50%를 부담을 해야 될텐데,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이 배짱이 약해서 그렇다고,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이 부분은 도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삭감을 하고 나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삭감하는 시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단, 잠시 가정복지과장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삭감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구요,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저희들이 복사기 수선 80만원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저희들이 올 1월초에 치수과가 신설되면서 쓰던 걸 가져와서 수선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면 수선비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삭감해도 되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신태백가꾸기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신태백가꾸기 사업비 1억원을 마져 예산편성해 주시면 도로보수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같습니다. 실제로 도로 유지보수비가 예산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실 쇼파는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할 수 업는 거죠.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공원녹지 관계에 대한 복사기 수선 관계는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에 소공원 조성 재료구입이라는 것은 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향토숲 조성관계는 내년도에 시비가 편성되면 도비 1억원을 보내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전1동부터 우회도로변까지 도시 근교를 녹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녹지과장께서는 복사기 수선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위원장께서 복사기를 사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데 꼭 세워야 되겠어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새로 구입하기로되어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리고 소공원 조성 재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태백에 어울리는 나무가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자작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가로수는 다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예?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가로수는 다르고 가로수대로 소공원은 문곡구간 새로 난 도로변 공지가 많이 나오면...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종이 자작나무 아니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소공원은 자작나무가 아닙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종은 어떤 거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수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단일 수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수를 가지고 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소공원 조성 재료구입에 대해서는 녹지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내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완식

신완식위원

향토숲 조성사업, 가로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황지지역에 가로수가 조성안되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내년도 가로수 조성은 절골간 신규도로변에 할 계획이구요.
완식

신완식위원

새로이 하는데 조성하겠다는, 그리고 수종은 어떤 걸로 할려고 합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자작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장성~동점간, 황지~장성간 거기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벗나무로 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그것도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예.
상출

이상출위원장

가로수를 심어놓고 다듬지를 않아서,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박물관으로 올라가는 도로 조성도 녹지과에서 합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시설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최근 삼척 환선굴에 가보니까 옆으로 돌로 조성해 놓은 것과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단풍나무를 조성해 놓았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구요. 과장님도 그런곳에 가서 구경하시고, 저가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 관찰해 봤는데 태백시 용연동굴... (청취불능) 거기는 굉장히 조성이 잘되어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정기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석탄박물관에 건립지 발간이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박물관이 12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지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석탄산업의 변천사라든가 국가기간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의 역할 그런 것을 부활시켜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이미지를 도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건립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백지역에서 석탄최초의 개발과정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백의 석탄산업개발 및 발전주요상황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변천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석탄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목적, 취지, 배경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사항이 건립지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석탄정책에 대한 변화라던가 그것에 따른 태백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석탄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과 태백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사항과 태백에 석탄산업등 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준 업체가 광업생산성 조사소라고 해서 서울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을 줘서 일단 계약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약간의 보완요구를 해서 올 4월말경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내용을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해가면서 편집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연구분량이 약 200자 원고지에 460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흑백사진이라던가 칼라사진이 50여장이상이 같이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약 1,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8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는 것중에서 유지관리비라던가 기본적,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건립지와 박물관 관람 안내 팜프렛 제작하는 것 하고 석탄박물관 전시품 구입하는 것 외에는 전혀 경상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지 석탄의 역사라는 그런 부제목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석탄박물관장님의 보고를 처음으로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꼭 필요한 건데, 산업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석탄박물관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자제한 것 같은데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태백시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그 사항은 사실상 석탄박물관이라는 것은 광물이 주를 이룹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라든가 문서라든가 수집, 보관 관리하면서 학문적 연구라던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적인 차원에서 박물관이지 전국적으로 121군데 박물관이 있지만 적자가 안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체험관으로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연관된 다른 사업의 효과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7만명이 왔습니다만 우리시민이 다 왔다 하더라도 20만명 이상이 외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숙박이라던가 각종 주차료가 300~400만원이상 올랐습니다. 몇 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모든 것이 사업의 연관효과로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800만원이면 이것이 책자로 몇권이나 됩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1,000부 정도.

김동해위원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배부는 각 행정기관, 교육청, 학교까지 할려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관내 기관단체, 인근 석탄관련된 각 시군단체라던가, 기관에다 배부를 하고, 저희들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홍보할 커다란 기업체라든가 기관들에게 배부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깎였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실제로 태백안에서만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전국적인 행정기관이라던가 교육청, 교육기관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완식

신완식위원

전국적으로.

김동해위원

제 생각에는 책을 만들어놓으면, 분량이 200자 원고지 460매라 그랬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200자 원고지 460여장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만한 분량을 에너지 변천사라던가, 지질변화, 지각변동 이런 것을 다 수록할 텐데, 칼라화하고. 이런 것 말고 영화관 비슷한데 있잖아요? 거기다 영상비디오를 제작해서 우리가정 에너지 변천사, 땔감에서부터 연탄보일러까지, 그 다음 지질의 변화, 석탄이 생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산업에너지가 보급되는 단계, 변천사 이런 것을 한 30분 분량으로 영상비디오를 제작해서 학생들 오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줬을때 더 효과가 있지. 책으로 배부해서는 쳐박혀서 잘 안본다고...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영상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석탄관련된 것도 저희들이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건립지는 석탄의 역사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석탄의 개발과정이라던가 그런 사항을 이때 정리를 안해 놓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책의 중요성을, 사실상 내용면에서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것 말고도 도록도 발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이 어떠한 용도로 씌여졌느냐... 박물관이 도록이 없는데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건립지 만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록은 나중에 만들더라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자꾸 석탄의 역할을 저희들이 이미지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나타낼 수 있는 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팜프렛을 만들어서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석탄관련된 건립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잘된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쪽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박물관에는 없어서는 안될 도록과 건립지입니다. 그래서 도록은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립지 만큼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수학여행 학생들은 좀 옵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저희들이 수학여행, 단체객들이 35%입니다. 단체관람객들이...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태백산도 갑니까?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요즘에는 한 500명정도가 옵니다만 아직까지 방학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현상은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가을철에 보면 수학여행단들이 저가 문화공보실장한테 각 학교에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장현

조장현석탄박물관장

저희들이 예산을...
성용

이성용위원

박물관도 있고 용연동굴도 있고, 하룻밤 자고 갈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조금전에 김동해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학생들이 일단 들어오면 그냥 왔다가 가기보다도 영화같은 내용을 한 10분이나 20분정도 구경하고 갈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용연동굴하고 하루 코스는 된다는 거죠. 태백산 하루코스. 이래서 하룻밤 자고 가는 코스가.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보면 관광버스 운전기사분이 하는 말이 태백은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덜 되었는데, 태백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학여행 학생들을 많이 불러들여라, 우선 또 시급한 것이 수학여행 학생들을관광버스에다 선전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운전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이 수백명 와서 잘 곳이 없다 그것이 조금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관장님,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기 바라는 뜻이니까 내년도 석탄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다만 배부에 관해서 관내 보다는 관외를 위주로, 대학도서관이라던가 시립, 공립도서관에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역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1,6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소규모 특산물,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라던가 방울토마토라던가 그 다음에 오이라던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공예품을 전시를 해서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 협회 운영보조가 다른곳은 30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너무 작아서 2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 있어서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도로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도비가 40%, 시비가 40%, 기업체가 20%로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산업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농특산품 판매장 문제는 단위농협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안이 제일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되었는데 예산을 단위농협에서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굳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바램이 그쪽에서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시에 와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완식

신완식위원

단위농협같은데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충분히 할 수있다고 보는데, 굳이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애요.
상출

이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특별회계중에주택 기획부분에서 보일러 교체 48세대분인 4,800만원과 임대아파트 시설보수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지금 시설내구 연한 관계로 지금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체가 안된 곳이 48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임대주택 시설보수비는 내년도 계획은 풍전광원아파트하고 문곡 광원아파트를 보수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1억중에서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문곡풍전광원 같은 경우에 누수관계로 수시로 보수하는 것이 이 시설비에서 같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해당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보일러를 어떤 보일러인데, 어디에 몇개 어디에 몇개 교체하고, 임대주택 시설보수는 어디에 벽면이면 벽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보일러 교체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출

이상출위원장

보일러 교체의 삭감이유는 산업위원회에서, 보일러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50만원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삭감했고, 또한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시설보수에 해당되느냐 사실 분양을 위해서 미리 시설보수를 해줘야만 분양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보일러 교체는 개인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고 할 수 있습니다만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부가세 면제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 어떤 규정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75만원돈이 나옵니다. 세대당 100만원까지는 안나올지 몰라도 그 정도 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고, 임대주택 시설보수비를 풍전광원 같은 경우에는 지붕기와전체가 다 흘러내리고 있고 벽면 일부가 망가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도색관계 1억 갖고서는 제가 판단할 때 부족하리라 보고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만 보수를 다 해서 분양할 것 같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분양을 빨리 해서 시재정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상호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성용 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용

이성용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용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삭감내역중 1121 의사운영에서 의원세미나 참석수행여비 320만원전액, 1122 의정활동에서 각종 세미나 참석여비 1,280만원 전액,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활동비 360만원 전액, 1211 기획관리에서 일.한 ~ 한.일번역시스템 899만8,000원 전액, 우수창안 특수시책 발굴시상금 290만원 전액, 디지털 카메라 구입 200만원 전액, 1231 행정감사에서 감사모니터 요원 봉합엽서 및 전화카드 제작 400만원 전액, 감사모니터 요원 간담회 급식비 40만원 전액, 감사모니터 요원 간담회 참석여비 80만원 전액, 1212 예산운영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8,750만원중 6,650만원, 선진국 문화견학 배낭여행 3,500만원 전액,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750만원 전액, 1213 법무관리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60만원 전액, 각종 소송 수행 착수금 2,400만원중 1,200만원, 1221 공보관리에서 교양도서 구입중 월간 연합구입비 1,380만원중 1,182만원, 출향인사 향토지 보내기 2,880만원중 1,200만원, 주민계도용 주간지 구입 2,196만원중 915만원, 시정 홍보 달력제작 3,500만원 전액,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4,680만원중 2,340만원, 시정홍보 활동 800만원 전액, 2111 문화예술에서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465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공연장 임차 50만원 전액, 시립합창단 비상근요원 수당 2,856만원 전액, 2121체육진흥에서 실업팀 운영중 감독지도 수당 720만원중 540만원, 1241 서무관리에서 월간교양도서 구입중 강원자치 구입비 115만2,000원 전액,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640만원 전액, 국민연금 부담금 5,132만7,000원 전액, 지방행정 구현 종합대책 350만원 전액, 1244 일선행정 조직운영중에서 월간 교양도서 구입중 2000년 도서구입 486만원중 243만원, 1256재산관리에서 주차장 설치공사 3,000만원 전액, 상황실 카페트 교체 1,500만원 전액, 2211위생관리에서 위생감시용 무비카메라 구입 130만원 전액, 2311사회복지에서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전액, 간병인 수당 600만원 전액, 재해 구호용 천막구입 420만원 전액,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국장실 쇼파 구입 70만원 전액, 2221 환경관리에서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 800만원 전액, 3112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태백역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1,600만원 전액, 3212 노정관리에서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910만원 전액, 3331 건설행정에서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국장실 쇼파구입 70만원 전액, 3321 하천치수에서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대형사고 예방대책 600만원 전액, 3311 공원녹지에서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전액, 2232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태백산 롤러브레이드장 우레탄 설치 2,0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8,898만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