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수 의원 발언
김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장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8년도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98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기 전에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에 이경휘 계장입니다. 도서계에 박두원 계장입니다. 교육계에 박노형 계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노인대학 운영 제잡비 216만원 전액 삭감, 218쪽 노래교실 1,600만원, 감 1,200만원, 221쪽 교육개강 및 수료생 급양비 400만원 전액 감, 이상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선 나오셔서 부서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영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석만 공보계장입니다. 원용선 문화계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내고향 탐방 운영 2,500만원 감 1,500만원 그 다음 같은 쪽에 보면 운영 전화요금 전액 감, 67쪽 미스 시흥 홍보활동 지원 400만원, 전액 감, 109쪽 문화·예술행사 요원 식비보상 1,000만원, 500만원 감, 111쪽 연성문화제 1억원, 2,000만원 감, 물왕예술제 7,000만원, 3,000만원 감,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원, 2,500만원 감, 신현동지 제작 2,406만 8,000원 감,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특별히 유의할 것은 이게 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를 올해 문화공보실에서 연성문화제 관계자와 물왕예술제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술제를 하나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제 연성이나 물왕이나 내용이 전부 일맥상통하고 또 같은 내용들이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두 번이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전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꼭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를 합쳐서 예술제 하나를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14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순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정성수 예산계장입니다. 이재윤 법무계장입니다. 조재일 감사계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상정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14시 5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및98년도예산제1차수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안및98년도예산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 제1차 수정예산안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당초 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6,800만원이 증가한 1,24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오염하천천 정화사업의 조정내시로 당초 8억 1,700만원에서 6억 7,6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산동 중3-2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건이 추가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6억 900만원이 증액된 31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화공단 인수와 관련하여 시설물 하자관리 용역비등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근속 퇴직자 국내연수비로 1,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 1,600만원, 호적 등·초본 발급 전산망 설치비 6,800만원, 공단지원국 사무실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 8억 1,100만원, 농촌지도소 설계비 7,700만원, 시청앞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6,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41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흥의 찬가 제작 1,000만원, 제기천 정화사업 조정내시로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화공단 대기 환경오염 용역비 6억원, 물왕저수지 주변 정화사업 1억원, 경로당 운영비 7,600만원, 미산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지방양여금 추가 지원으로 1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24억 8,3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원이 증액된 48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설치 국고보조 사업에 4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으로 3억원, 공단지원국 사무실 운영등 제경비 4억 5,200만원, 거모∼정왕간 도로 개설공사 및 계수∼과림간 확·포장공사는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대형 재난수습 복구용 투광기 1,400만원이 증액된 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11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제1차 수정예산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3억 1,7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5,100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은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세입 총 규모는 1,4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공단지원국 신설에 따른 관련 사업비 7억 8,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제1차 수정예산으로 조정되겠고, 사회개발비에는 시화공단 배후도시 VOC측정판 및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5억 5,500만원, 영세민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 22건에 6,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살포기 6,000만원과 97년 도비 미부담 사업인 계수∼과림간 확.포장공사 8억원, 거모∼정왕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발언신청) 이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이런 등등의 그런 자료인데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9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은 넘기고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다루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이혁근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혁근
이혁근위원
아니, 거의 다 삭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적나라하게 나열했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을 위해서 98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있어서 아마 올렸을 거에요. 바쁘신데, 지금 본예산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올리신 과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수정에 안 다루었습니다. 단, 지난번에 조정하라고 하신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공단지원국, 시비 부담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22건에 대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퇴직자 국외연수 가는 것 그것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98년 수정예산안은 25쪽 일반운영비 중부매거진 576만원, 감 288만원, 33쪽 시흥의 찬가 제작보급 1,000만원 전액 삭감, 35쪽 시화지구 환경대책협의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전액 감, 69쪽 은행동 도심지역 주민 볼거리 제공 3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 수정안 맨위로
16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수 간사님 그 동안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수 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은 4,156억 2,859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1%인 44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5%인 51억원 감액된 1,426억 8,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322억 8,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억원이 증액된 2,406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360억 3,562만 6,000원중 공단지원국과 관련된 7억 7,985만원은 삭감하여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의 가감정리와 국·도비 내시변경등 금년에 꼭 집행하여야 할 필수예산의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이건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수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 4,156억 2,859만 6,000원중 일반회계 1,426억 8,058만 4,000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322억 8,119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66억 1,131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0억 5,550만 5,000원중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수 간사님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건수 위원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의경과, 심의방향 및 내용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1일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동년 12월 19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7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내용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이 우리시 중장기계획에 의거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확인하였으며 지역주민 복지와 균형발전, 환경보전등 시정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시 하였고, IMF한파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해외연수, 소모성 행사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여 긴축예산이 편성되도록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927억 608만 5,000원으로 이는 97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1.7% 해당하는 64억 8,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장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29억 7,439만 1,000원중 일반행정비 3백억 2,730만 5,000원에서 해외연수등 14억 3,871만원이 삭감된 285억 8,859만 5,000원으로 사회개발비는 415억 5,485만 4,000원에서 행복한 가정 대행진등 5억 2,595만 8,000원이 삭감된 410억 2,889만 6,000원으로, 경제개발비는 477억 7,401만 5,000원에서 셔틀버스 임차료등 1억 6,240만원이 삭감된 476억 1,161만 5,000원으로, 민방위비는 16억 6,074만 1,000원에서 방독면 구입비등 2억 2,130만원이 삭감된 14억 3,944만 1,000원으로, 총 23억 4,836만 8,000원이 삭감된 1,206억 3,102만 3,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27억 412만 9,000원중 대체자산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삭감한 2,027억 412만 9,000원으로 심의 조정하는등 98예산에 대하여 총 123억 4,8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등은 차입금 상환,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1,240억 4,268만 8,000원중 시흥의 찬가 제작보급비등 3,588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부분 또는 집단이나 단체는 물론 일부 지역에 편중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사업비의 확보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도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이건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수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예산안은 총 예산 3,927억 608만 5,000원중에서 일반회계 1,229억 7,439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 252억 2,458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27억 412만 9,000원, 상수도특별회계 318억 297만 6,000원중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내용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40억 4,268만 8,000원중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우리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