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기회의가 시작된지 25일차 되는날 입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본회의 휴회기간동안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199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 12월 10일 제2차 및 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일정계획에 의거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동해시민 제안조례안, 동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등 이들 의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함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남우 의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 8월 19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7년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상정일자는 12월 10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액은 127,320,74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가 증가한 144,685,244,35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3,675,587,840원으로 전년도 16,354,841,84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액은 87,938,483,548원이 되겠습니다. 미 지출액은 55,737,104,292원으로 이월액은 48,998,118,700원과 불용액은 6,738,985,5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실수납액은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 대비 113%로 징수하였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8%에 해당되며 이월되는 미수납액 2,961,379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되겠으며,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나 당해년도 발생한 이자 19,393천원을 납부치 아니하고 예산에 편성한 사례등이 있고, 또한 세출예산에서 미지출되어 다음년도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38%로서 주관부서는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상·하수도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만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13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는바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유의하여야 되겠으며, 끝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징수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자료와 같고, 토론 여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동해시장제출)

권순일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 12월 15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7년 12월 15일 입니다. 상정일자는 12월 16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예산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주요골자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액 3,519,491천원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1,979,04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98,5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규모는 141,956,42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1,209,94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746,483천원이며, 기정합산 최종예산규모는 138,436,93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3,188,98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247,94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일부조정에 따라 수정요인이 발생하였기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비에 7,795천원을 대체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으며, 최종예산액은 138,436,933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97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4건에 14,270,2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가 증액된 113,188,984천원이며, 증가된 사유는 도세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증액, 국고보조금 증액변경내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정부차입금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대부분 감액편성 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이 52.7%로 증액된 9,634,344천원, 예비비가 3,157,108천원이 증액된 3,334,63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5,498,544천원이 감액으로 특별회계는 25,247,94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97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자 세입이 불가능한 예산 또는 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남우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 11월 21일 동해시장이며, '9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9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145,159,160천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액이 3,813,664천원이 추가제출되어 최종예산액은 148,972,72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6,564,73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407,9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8년도 예산총규모는 145,159,160천원으로서 금년대비 10.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폐지를 포함하여 124,166,226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892,934천원으로서 29%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폐지, 신규사업의 기채 세수감소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621,980천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그 세부의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1,200,000천원,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121,980천원이며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1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 전출되었고, 예산편성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농어촌 주변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등 주민 건의사항 및 수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도 대비 15.9%가 증가한 70,302,008천원으로서 총 세입에 48.4%이며, 증가된 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신시가지 시유지 매각과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등 수입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37.1%가 증가한 14,479,545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쓰레기매립시설 및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은 아직 미확정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추후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안 제출로 예산규모가 다소 변동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차입금은 금년도 대비 34.7%가 증가한 19,849,000천원으로 증가된 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여성회관 신축,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보면 경상경비는 금년도 대비 14.1%가 증가된 37,041,708천원으로서 전체 25.5%이며, 증가요인은 인건비의 기본인상요인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8.6%가 증가된 100,409,617천원으로서 전 예산에 6,920,000천원이며 증가요인은 폐기물종합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등 국고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이 되겠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21.8%가 증가된 7,707,835천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보다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어 현안사업등을 해결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날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동해시 당초예산안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기획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7년도를 마감하는 제62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다가오는 무인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표명과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8년 새해 예산안이 지역계획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과 아울러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 문턱에서 환율의 폭등, 주가의 폭락, 대기업의 연쇄부도등 금융, 외한위기 상황속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경제적 난국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모두 뼈를 깍는 아픔으로 겸허히 각성하여 생존의 대변혁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단계 발전 도약을 위한 기틀을 정부로부터 관광특구지정이라든가 물류유통단지 지정, 인센티브 대상 및 전국 환경시범도시 선정을 비롯하여 지난해 경제선정 올해의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수상에 의거 '97년도에도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기관, 병무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행락질서 우수상등 10개 분야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게 된것을 시민과 바로 이자리에 계신 의정의 열정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결과이며, 이는 동해시민의 자존, 영광, 긍지를 크게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러한 큰 일을 해내면서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힘을모아 열심히 온갖 정성을 모아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다시 얻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나갈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의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무인년에도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1년간 꾸려갈 많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피땀흘린 시민들의 세금이니 만큼 한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경제대란에 처해있는 위기상황에서 IMF로부터 긴급수혈을 받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받는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현실에 우리모두는 뼈를 깎는 비장한 각오로 근검절약하여 이 난국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모두 미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