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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용복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본회의1997-12-19

박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찬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금명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제6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체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두호 위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12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동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운영, 총무, 재무, 보사, 건설위원회로부터 12월 8일과 9일, 13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에 그리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7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제15회, 16회 간주처리가 11월 27일, 12월 8일 각각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만의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 송익섭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문규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관악구의회 휘장규정중 개정규정안, 1998년도예산안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북만 의원입니다. 동규정은 이두호 의원외 9인이 '97년 12월 4일 발의하여 '97년 12월 9일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동안 관악구의회에서 사용하여 왔던 휘장모형중 8각형상은 서울시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되어 8각형상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던 8각형상의 사용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악구의회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의 모형중 8각형상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토론없이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각형상이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여론도 있으므로 이번에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정계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계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97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외국의 돈을 빌어오는등 국가경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민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관악구1996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15일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총예산 현액은 1,291억5,273만4천원으로 '95회계년도 대비 23.8%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460억4,871만5,852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2,715만8,739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6%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956억6,904만4백만원이고 이월액은 145억4,064만9,6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이며 불용액은 189억4,304만3,96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1,239억9,004만6,077원으로 수납액은 1,190억9,666만5원이며 미수납액은 46억9,165만 8,99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8%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은 220억5,866만9,775원으로 수납액은 141억1,322만3,138원이며 미수납액은 79억3,549만9,747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35.9%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69억7,802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910억3,500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125억7백41만2,7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이며 불용액은 134억3,561만4,2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1억7,470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6억3,403만8,400원이며 이월액은 20억3,323만6,88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6.7%이며 불용액은 55억7백42만9,7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5.2%입니다. 불용예산의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되거나 취소된 것 2억2,351만8천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 103억8,144만6천원 예산을 절감한 것 18억9,513만3천원 집행하고 남은 것 48억2,752만8천원 보조금 잔액이 4억6,881만8천원 예비비 잔액이 11억4,6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토지매입비, 18억2,842만4,820원 보건소청사매입비 20억원, 봉천신림지구 도시설계용역비 11억4,251만원, 관악산 호수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비 8억6백81만5천원,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시설비 6억6,500만원,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비 8억2,391만6천원, 도림천고수부지주차장건설비 20억332만6,880원등 총 145억4천64만9,640원이며 전용된 예산은 관악산호수조성비 10억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 3억원, 쓰레기 규격봉투 회수비 1억4천30만원, 신림사회복지관 건립비 9,100만원등 총 18억3,765만4천원이며 예비비는 12억4,156만5천원중에 환경미화원, 상용인부 퇴직금 1억6백50만4,820원, 구의원 재보궐선거 4,596만3,670원, 신림7동 공중화장실 신축비 1,250만원 등으로 1억7,753만8,4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현재액이 20억5,611만2,973원, 채권현재액이 5억3천32만80원, 공유재산현재액이 5,823억6,945만2,000원 상당물품보유현황은 1,037건에 63억4,262만2,000원이며 '96회계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은 1억7,293억6백90원입니다. 동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액이 125억741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0% 수준이며 그 사유가 추경사업으로 인하여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등인데 계획당시 사전검토가 불충분한 것이 아닌지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1.5%인 반면 특별회계는 45.2%로 예산의 절반가량이 불용처리 된 것은 무리한 계획의 수립 때문이 아닌지 그리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액이 60% 이상의 수준인 것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어려운점도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을 미리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것인지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예산중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특히 부진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거나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집행부서의 재정운영이 한층더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구의회 재무위원회 소속의원 박종찬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회계사 두 분이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것이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정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년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야회소극장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원으로, 세출예산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7억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1,238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37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관 건립 예산 31억1,400만원 중 29억6,186만3,000원,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비 22억원 중 7억200만원이 각각 실시설계 용역성과 품의 납품지연을 사유로, 전통야외소극장 조성비 7억원이 서울시로부터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공기 부족으로, 신림6동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억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된 사유로 금년내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추경안은 제60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특별위원회에 상정 질의과정에서 신림6동 어린이공원 사업은 외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어떤것인지? 어린이 공원 부지의 평수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전통야외소극장 건립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13인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박호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나와서 하시지요.

박호권의원

박호권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신상발언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700여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에 대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새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기대와 또한 열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하기를 또한 IMF로 인하여 휘몰아치는 금융도산 및 중소기업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경제파탄이 오는 것을 벌써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럴수록 행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민을 위하는 구민을 보살피는 말 그대로 감동을 주는 행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60만 주민의 대변자로 눈과 귀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신있게 일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얽히고 얽힌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몹시 괴로웠고 또한 예산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부터 해야 되며 도로 보상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도로포장 문제 등이 수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지역에 눈과 귀가 되는 지역신문 예산 몇 백만원을 삭감하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주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부터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98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을 다루면서 낙성대 관문을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시기적으로 또 위치선정으로 어려운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된다. 대부분 예산 삭감을 동의했던 사항이며, 그 이튿날 사항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무려 한 3시간 동안 논란으로 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6 대 4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5억, 감리비 2억5,000, 설계비 4,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목 자체가 없어졌고, 공원녹지와 예산을 다루는 이것 뿐만 아니라 타당성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도꼭지 몇 개로 수 천만원씩 예산이 상정되고 정말로 구민이 이런 사실을 알까봐 두렵습니다. 본 예결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낙성대 관문이 몇몇 위원들로 다시 상정이 되어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충분히 듣고 약 6시간 내지 7시간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표대결로 8대 6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증액, 삭감과 증액 부분에서 표대결로 해서 남은 돈이 10억5,29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내년에 IMF일로 취로인부에 많은 고충이 따를까봐 사회복지과에 1억5,000여 만원을 신설해 주고 또 토목과 1억5,000만원, 하수과 1억5,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기금 3억, 문화의거리 1억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년에 20억 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예산에서 반영한다고 하고, 또한 내년에 중소기업융자 3억 홍보가 안돼서 그래요. 쓸 데가 없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로지 다른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조정관계로, 행정부의 설득으로 결의된 사항을 다시 설계비 4,500만원을 목을 잡아놨습니다. 목 자체가 없어졌는데 4,500만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본의원은 더 이상 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건설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한찬희의장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권 의원께서는 항시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그 동안 활동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신 예결특위위원들께서 장시간 협의에 협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상임위에 사의를 표하신 것은 추후 박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명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97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12월 11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5일부터 3일간의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예산편성 당초에는 1,356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9억3,300만원이 추후감액 통보되어 1,327억4,9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97년 당초예산대비 13.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199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186억6,200만원, 세외수입 284억8,000만원, 조정교부금 648억7,000만원, 보조금 78억9,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로보호기금 21억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8,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1억5,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당초편성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실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비,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17억400만원으로 '97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기획실은 74억4,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65.3% 증가된 주요내용은 도서관 문화관 건립 29억8,200만원, 예산 및 법제통계에 5억2,700만원, 정보통신운영 10억3,800만원, 통반장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구독 3억원, 문화원 정액보조 및 향토문화사업지원 1억2,200만원, 국제교류관리 1억7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총무국은 586억8,700만원으로 '97년대비 9.6% 증가된 '98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8억6,900만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222억5,100만원, 구의회 청사적립금 및 구민회관 증축공사비 22억1,6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31억3,100만원, 신림본동외 4개동 신축비 23억3,900만원, 제3구립 운동장 조성, 구민종합체육센타건립 등 41억9,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4,100만원으로 '97년대비 13.8% 감소된 주요내용은 세정관리 기본경비 및 여비 5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등 1억2,600만원, 인쇄비, 소모품비 1억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민복지국은 335억7,500만원으로 '97년대비 0.2% 증가된 주요내용은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 41억7,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4억3,7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02억9,000만원, 신림봉천지역 재활용센타 건립등 13억9,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반입 수수료등 46억6,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45억6,500만원으로 '97년대비 45.7% 증가된 주요내용은 관악산 팔각정자 설치, 낙성대 정문건립등 시설비 16억7,900만원, 가로꽃묘식재 및 분리녹지대정비등 시설비 10억8,2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3억8,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201억2,000만원으로 '97년대비 46.1% 증가된 주요내용은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개설, 보안등 설치 52억5,4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8억7,700만원, 가로판매점 도색 및 보수등 시설비 2억9,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63억4,500만원으로 97년대비 6.5% 증가된 주요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16억2,400만원, 인프렌자 예방접종 및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억6,9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4억2,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3.8% 감소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의 심사중 질의 과정에서 지방화 시대에 자치구비로 통반장에게 신문을 계속 구독하게 하여야하는 사유는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증액 편성한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보건소 건물을 구입하여 보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청사보수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활용한 액수는 얼마인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흡사한 것은 어떤이유에서 인지?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대폭증가한 것은 종전 이자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이 '97년과 동일한데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지역신문구독 1,280만원 전액삭감 관악산 수수료 징수보상 물품비중 5,000만원 삭감하고 취로사업비 1억5,300만원, 토목과 및 하수과 포괄사업비 각각 1억5,000만원, 민방위훈련장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5,5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국내경정사정이 어려워 온 국민이 국가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긴축기조에 맞추어 외화가 많이 소요되는 해외여행경비, 각종행사비, 조정이 가능한 시설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명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입니까?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용복의원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또 특위에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는데 딱 한 가지만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지역신문이 1,280만원인데 그것을 제로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신문에 많은 것을 올려가지고 각 동사무소, 기관에 돈도 안 받고 수 십면 올려놓고 우리 관악구청의 돌아가는 일, 행정이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1,280만원을 삭감한 것은 너무나 지역신문을 활성화 해야 되는게 아닌가, 지역신문이 활성화 안 된다면 우리가 다소 다른 각도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텐데 1,28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수용해서 도와주었으면 해서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의장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지역신문사항은 본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야만 의제로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역신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특위에서도 장시간 토론 끝에 그렇게 된 점이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박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서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3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형

진진형구청장

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우리 의회 정기회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오늘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전 분야에 대하여 소상이 살펴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구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해 그 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금번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정의 목표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할 것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나 기구축소 등을 통해서 근검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긴축재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밝아오는 1998년도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은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맞아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 토요일부터 12월 22일 월요일가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