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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제54회 제16차 건설위원회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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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명시이월및계속사업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명시이월및계속시업비조서안

박명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또한 '97년도명시이월및계속사업비조서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한 후에 계수조정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이번에 올라온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와 세출정리에 따른 재조정 편성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위원회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12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7년도의 편성예산을 년도 내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이며, 특히 국·도비 등의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국도비 등의 정산을 위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의원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국도비 내시가 언제 정도된 부분입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광명5동 소방도로개설공사 8억원 세출편성된 8억원의 정확한 내역의 설명을 부탁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영업외 수익이 4천7백만원하고 시세분담금 수익이 5천8백만원인데 과다 징수된 것이 아닌가 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12억9천3백만원, 예비비 이 부분도 언제 내시되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명근위원장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국도비 보조내시는 12월 13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 회의에서 그리고 8억원을 특별교부세는 12월 17일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금년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 장소는 광명5동 184번지 189번지에 지금 45M하고 180M의 도로폭이 6M 도로폭이 있습니다. 개설이 안되었는데 개설을 하기 위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의 부분은 사업외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분담금은 수도 신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측했던 것 보다 건수가 많고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이것 가지고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천8백만원 정도면 백만원씩만 잡아도 50건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