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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제7회 제1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김이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이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1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 검토후 계수조정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부활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위원 중심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7. 11. 21 의안번호 제115호로 접수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97. 12.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받아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 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의 기본방향에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 건전 운용의 원칙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편성하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세입총액 830억9,808만8,000원 중 지방세가 438억8,000원 세외수입 118억810만3,000원, 지방교부세 95억, 지방양여금 45억5,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33억5,598만5,000원, 등은 전액 원안대로 예비심사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39억2,875만4,000원에 대하여 새마을특별지원사업 4억8,071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19억483만4,000원, 생활보호안정기금 3억9,534만1,000원, 주차장 2억2,794만7,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억5,102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6,900만원 등 세입분야 총합계 870억2,684만2,000원을 전액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출예산안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졌으며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여 편성하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870억2,684만2,000원 중 일반회계 분야는 경상예산 323억3,355만7,000원, 사업예산 499억1,418만6,000원, 특별회계의 합계액 39억2,875만4,000원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8억2,427만원(10%)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삭감사유는 이중적 성격으로 편성되어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하게 편성된 예산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소관은 담당전문위원이 예비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완 전문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완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97년 12월 15일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받은 예산액은 인건비 2억9,477만9,000원, 관서운영비 3,009만2,000원, 경상적경비 5억3,097만원, 지체사업경비 5,068만원, 총합계 9억652만1,000원 중에서 예비심사 결과 관서운영비가 2%에 해당되는 600만원과 경상적경비는 4.3%인 2,259만원 지체사업비가 7.9%인 400만원 등 총계 2,7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를 포함한 총액에 대하여는 3%에 해당되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액에 대하여는 55에 해당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는 등 완전히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상임위원회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9페이지에 보면 각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의회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 2,100만원 중에 약 50%는 감원하고 50%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 예산액에 대해서.

최종언위원

이 예산은 정액 아닙니까? 목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그래서 좀 놔놓은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외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지방자치법에 위원들이 임기내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음에 선출되어 오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 예산은 전반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까지 쓸 수 있는 1년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선출되는 위원들이 편성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초대 군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가 정세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실지로 앞으로 선거를 두고 있는 시기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의회과와 다음 의회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 삭감하고...

장병국위원

다음 울주군 2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에 갈 입장이 되면 그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언위원

그런데 굳이 전액 삭감하기보다는 조금 목은 남겨 두어야지 99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도 만약에 11월 12월에 갈려고 하면 목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여비로 돌려놨다가 주는 것이 낫지.

김이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장병국위원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은 다 삭감했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재동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도 삭감했으니까 장병국위원 말씀대로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저는 단 얼마간의 목만이라도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를 들어 다음 2기에 가고 싶으면 자기들이 추경에 올려도 되고...

김정봉위원

집행부에서도 다 삭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삭감을 하는 것이 체면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정세가 안 좋으니까 의회에서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라도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장병국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 해외에 국외여비 부분을 2,1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 의회사무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7. 11. 21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온 의안번호 제115호 98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규모 둘째, 98년도 부서별 세출예산안삭감내역과 셋째, 부서별 삭감조서에 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울주군 예산 870억2,684만2,000원 중 57.6%를 차지하고 있는 98년도 울주군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 97년도 울주군 당초예산 240억5,489만3,,000원보다 260억9,814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97년도 울주군 당초예산보다 108.4%가 증가한 501억5,304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7.1%가 증가한 473억7,225만4,000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외 기타 특별회계는 97년도 예산보다 133.9%가 증가된 27억8,078만7,000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으로 5.5개월 분을 타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는 전년도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473억7,225만4,000원 중 인건비 134억6,640만9,000원을 제외한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에 339억58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1.8%에 해당하는 6억1,450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괄조정 기준을 정하여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 5%, 국내여비 5%,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0%, 재료비 5%, 시설장비유지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씩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의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6억1,450만2,000원 삭감액 중 기획감사실 102억4,313만1,000원 요구액 중 예산편성작업장 임차료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등 제세의 공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5,095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소관에 19억5,637만7,000원 중 신문공고료 600만원 군정시책추진홍보 VTR 제작비 1,200만원 등 총 3,18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34억6,499만5,,000원중 포상금중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3,700만원 전액과 공무원 건강관리 등산대회 시상금 3,700만원 중 1,480만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선진지견학비 600만원 전액, 기타 포상금 중 창안제안 시상금 1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114,300원 등 2억4,1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23억729만2,000원 요구액 중 경상경비 총 2,12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과 3억8,635만5,000원을 요구액 중 6,370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지적과 6억4,516만2,000원 중 자산취득비의 민원봉사실 도서비치열람대 교체 등 26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3,278만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과 54억8,170만3,000원 요구액 중 자산취득비 경로당 물리치료기구입비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활동보상비 35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23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537만1,360원 중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자 오찬제공 등 보상금 146만원 전액 삭감 보상금 중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지급 4,500만원 중 50%인 2,250만원 삭감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등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44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8,04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4억7,255만원 요구액 중 민간실비보상금의 현상공모당선시상금 61만원, 민방위대 23주년 기념행사 표어, 포스터 심사보상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47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27억5,416만원 요구액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 750만원중 450만원, 초등학교 1학년건강검진비 1,000만원 전액 그리고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진비 1,050만원중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총 3억8,773만3,000원 요구액중 민간실비보상금중 수강생수료식 시상 400만원 전액과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시상금 441만원중 301만원을 삭감 그리고 시설비중 방송시스템 보완 278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사무실 비디오비전과 냉장고 등 집기구입비 661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93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건소와 지방세과에서 예산 재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 단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이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다시 부활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기획감사실소관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혹시 삭감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삭감조서를 집행부에 한 부씩 전달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무위원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가 다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일률적으로 전실과에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수용비 10% 절감하기에는 과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일괄적으로 일반수용비 10% 절감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우리 행정이 예산절약하는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행정이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동위원

한재동위원입니다. 재조정요구서 해서 지방세과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읍면 재무보조인건비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증액 좀...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토지과표조정 및 기타물건시가 조사요원해서 현재 재조정 요구서에 보면 읍면에 12명, 군에 3명해서 15명인데 여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이 인원이 전부 다 읍면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정희

이정희전무위원

이것은 읍면에 전부다 재무보조요원을 한 사람씩 두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149일로 30명되었지만 연중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성이고 재무업무보조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조위원장

각 면에 한 명씩하고 군에도 한 명 있고 그래서 날짜를 연속으로 쓰기 때문에 곱하기 2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요구서에 보면 타구의 경우라고 했는데 타구에는 상용 360일로 상여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지방세과에서 면 재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무보조요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삭감했을 때 업무의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봉위원

울주군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상용직을 둔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요구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장병국위원님, 내무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언위원

이 부분은 장위원이 안 오신 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조위원장

작년에 시군 통합되어서 세무과 업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위원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인원을 절감해서 줄이는 데 있어서는 위원들이 동일하지만 울주군의 업무량이나 이것에 비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이쪽에 일의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에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소관에 댛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집행부 각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최종언위원

각 과에서 수정한 안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가로

추가로전문위원

재조정 요구가 지방세과하고 보건소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건소에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삭감조서에 재조정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보건소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 750만원 중에 삭감조서에 450만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년생 검진비 7,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어촌부녀자성인병 검진 1,050만원을 840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요구가 들어 왔는데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 750만원중에 300만원만 삭감요구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 검진비를 전액 반영이 되도록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진 1,050만원중에 840만원 삭감했는데 42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농어촌 부녀자골밀도검사를 하는데 300만원만 삭감해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골밀도검사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짚었습니다. 당초에는 특수시책으로 자기네들이 많이 해 보겠다고 해서 500만원 잡았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인원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100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초등학교 1학년생은 뭡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초등학교 건강검진비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전액 부활이 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업입니다.

한재동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검진비는 울주군에 2,700명인데 2,000명을 잡고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0명 밖에 계산을 안 해서.

김이조위원장

혹시 이 사업자체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은 한 것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교육청 자체에는 없다고 합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이것은 심장병검사를 미리 하는 것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언위원

초등학교 1년생이 2,700명이면 전부 해야지 왜 2,000명만 합니까?

한재동위원

우리가 인원을 예산서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최종언위원

내 말은 전부 해주어야지 그러면 700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한재동위원

일단은 700명은 다음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교육청에 인원을 물어서 2,000명만 해주고.

김이조위원장

내무위원회 한재동 간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골밀도검사 인원을 처음에 100명을 할려고 했는데 인원조정을 해서 500명에서 300명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내무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300명으로 하고 초등학교 이것은 원래 2,700명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700명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이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나머지 인원은 추경에 올리고.

김이조위원장

내무위 전문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죠?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최종언위원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데 3월에 추경하면 그 때 올리도록 하고 전부 삭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700명 계산도 안맞는 것을 2,000명 하면 700명 혜택도 못 받는데 아예 추경때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재동위원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진도 500명인데 300명으로 인원 재조정 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농어촌부녀자골밀도검사하는 것 200명 늘리는 것하고 이 부분은 증액해서 부녀자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초등학교 신규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고 일단 전액 삭감 그대로 해버리고 농어촌부녀자성인병검사도 부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어촌부녀자골밀도 검사는 300명, 초등학교 1학년생 건강검진비는 전액삭감, 농어촌부녀자성인병 검사는 20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기환전문위원께서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농공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8억1,931만3,000원, 특별회계 11억4,796만7,000원 총 359억6,728만원 예산안 요구금액에 대하여 97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요구금액 348억1,931만3,000원에서 0.5% 삭감된 1억8,257만8,000원으로 삭감 심사되었으며 특별회계 11억4,796만3,000원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8억1,931만3,000원 중 경상예산이 16% 차지하며 사업예산이 84%가 되겠습니다. '98세출예산안 심의삭감 총계를 보면 경상예산에서 2% 삭감하여 1억1,757만8,000원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0.2% 삭감하여 6,5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삭감내역은 P39∼P47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소관입니다. 일반 수용비 6,135만7,000원 중 260만원 급량비 390만원 중 39만원 재료비 3,608만1,000원 중 2,640만원 국내여비 1,787만5,000원 중 176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2,765만원 중 1,44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예산의 89억7,881만9,000원 중 4,5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수산과는 일반수용비 812만원 중 80만원, 국내여비 1,558만8,000원 중 1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708만원 중 418만원, 운영수당 중 3,877만원 중 84만원, 임차료 1,550만원 중 150만원이 삭감되어 재료비 1억6,917만1,000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예산의 29억6,874만8,000원 중 0.8%인 2,3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는 1,444만원 중 137만원, 운영수당 1,862만원 중 504만원, 국내여비 2,406만4,000원 중 184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예산 1억4,200만6,000원 중 0.6%에 해당하는 8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과 일반수용비 2,220만1,000원 중 2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28만5,000원 중 170만8,000원, 재료비 6억9,504만3,000원 중 1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예산 36억7,795만2,000원 중 0.2%인 48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수용비는 8,862만5,000원 중 692만원 임차료 2,145만원 중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521만2,000원 중 600만원, 국내여비 3,796만원 중 360만원, 재료비 2,426만원 중 170만원, 기본조사실시 설계비 1,5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시설비 156억6,110만4,000원 중 5,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예산 181억3,647만1,000원 중 8,4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수용비는 1,299만5,000원중 40만원이 운영수당 700만원 중 200만원, 재료비 2,572만9,000원 1,198만원 기타보상금 85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예산 9억1,529만7,000원 중 1,638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는 주로 사업부서로서 심의위원께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과단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처음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번 예결위를 보면 각 소관상임위가 아니고는 저같은 경우에는 농산과나 이런 부분의 예산반영이 현재 여기 와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심의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을 전년도 다루어 보고 올해 다루어 보고 추경을 다루어 보고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농산과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전년도 예산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농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인데 다루었을 때 그때의 문제점을 몇 가지 발췌해 주면 저희들도 듣는 부분하고 아까는 내무위원회 쪽에서 이야기하고 농공건설위원회에서 듣는 쪽이었는데 전부 다 농산과만 하라고 조서삭감같은 것 할 그 상태의 입장이 안되고...

김이조위원장

아닙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삭감내역이나 혹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 삭감사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부분을 혹시 부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삭감할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과별로 넘어가면 되고 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과에는 일반경비는 그대로 했고 사업비자체에 대해서 제가 농산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일률적으로 각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손대기가 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339페이지 시설비에 삼남 장제소류지 보수공사 401-04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작년에 여기에 돈이 2억 들어가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5,2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이 140m쯤 되는데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둑 보수하는데서 방수로 부분에 투자를 해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둑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삼동에도 조산곡보수공사를 보면 실제 그라우팅 공사를 한게 아니고 공 3개소에 하천방수로 공사 용수로 공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서에 표시가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게 해 놓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서를 위원들이 의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 부분에 두동장성 애장보용수로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과다편성 되는게 높이 40m 폭 40m 해서 하게 되면 m당 10만원씩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0m 10만원씩 하면 2,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3,500만원 요구되어져 있고 두동 칠조방갓뒷보 용수로공사 이것도 보면 40, 40 해서 300m 그렇게 되면 3000만원 하면 되는데 과다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재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야 하는데......

김이조위원장

그리고 그 가운데 온양외광교동소류지건설공사 이것도 보면 과다편성 되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깎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담당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최종언위원

두동이나 이런 데 우리가 봤을 때 m당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당초에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사실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이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m당 얼마 들어 간다고 산출근거가 나오면 괜찮은데 공무원들 항상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일시에.

김이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모자랐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란 말입니다. 또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농민들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언위원

사업비에 손을 안 대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제일 감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 자체는 웬만하면 여기에 다 맞추어 줘버립니다. 돈을 안남깁니다.

김정봉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삼남장제소류지공사는 내려오는 수로도 전부 막혀 있고 물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만들어야 되고 또 내려와서 또 샌단 말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손을 댈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440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심의 되었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준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것은 과에서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는 것은 연 4회 개최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운영수당입니다.

최종언위원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순회예비점검교육보상금은 교육을 시키는데 일당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것은 식비입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순회교육을 하는데 사전에 이장들이라든지 기타 부락에 한 사람씩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빵이나 음료수라도 사다 놓고 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 외 농산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산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동위원

예산서 473페이지 삭감된 부분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선진지견학, 체육대회실비보상금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시에서 했는데 울주군에는 어업인이 서생하고 온산하고 광양하고 그런데 전문위원 수산과의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선진지견학은 삭감하더라도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농산과에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장 체육대회 보상비는 광역시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군예산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농업인후계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를 보상은 별도로 책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한재동위원

시에는 안 잡혀 있을 건데요?

김이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가 없고 거기다가 광역시 예산 어정관리에 보면 400만원이 체육대회가 별도로 들어 있고 다음 어업인후계자선진지견학은 시대의 흐름을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그 위에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안한 부분인데 바다정화사업 및 어민교육참석자 간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광역시 예산에 301-10 민간실비보상에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님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하고 후계자 체육대회 실비보상금은 그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어차피 광역시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474페이지 전복치패사업 살포사업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 2개소 있고 국고 보조사업이 4개소 있습니다. 6,755만원도 있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개소 3천946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사업자체는 동일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우리 군 자체사업이 2개소 원전사업 1개소 이래서 총 7군데 사업이 3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런데 원전사업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원전사업은 어차피 하든 안하든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원전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복치패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원전사업은 특별히 1개소 정해진 것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국고보조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요즈음 예산편성상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사업 4,000만원 별도로 있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472페이지하고 474페이지에 보면 같이 연관을 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472페이지에 중간에 401-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6,755만원 중에서 국비가 4천562만6,000원이 있고 자본보조에 4,000만원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이중이 아니고 군 자체 사업이 여유가 있으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런데 한재동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체사업은 내년에 구상을 해 보더라도 올해는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2,000만원 삭감합시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서 517페이지 헬기자치단체 부담금 때문에 농공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울산시 전체 헬기임대료가 13억5,000만원인데 본 청에서 30%, 남구가 1억2,000만원, 동구가 1억600만원, 중구가 8,400만원, 울주군이 4억9,000만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산림면적하고 산불횟수하고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배당을 했는데 제가 지방재정법 제25조를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군 및 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 시군 및 자치구에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5조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위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지방재정법 제25조 시도가 시행에 대한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1항에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에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시 군 및 자치구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3항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역시 자체에서 처음에 광역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안 하도록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심의를 할 때 자치구에서 깎아 버리자고 해 놓고 난 뒤에 다른 구에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심의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예산에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끝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삭감하면 헬기임대를 못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헬기를 사도 우리 울주군의 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활용은 우리 군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역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산불감시원 예산이 6억 정도 삭감됩니다. 인건비가 이것보다는 더 많은 돈이 삭감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산림이라는 것이 있는 자체가 울산 전체에 필요하지 올주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시에서 이 사업자체는 광역시사업으로 해서 광역시 자체에서 하든지 해야지 구군이 부담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재동위원

헬기를 시에서 사서해야지 자치구에 산이 많다고 배정을 많이 하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길이 많으면 돈을 많이 주겠네요.

김이조위원장

그러면 100%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지난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군비로 11억이 나왔는데 감시원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6억정도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헬기 임차료를 안 내게 되면 헬기를 사용 못하게 되면 또 산불감시원도 없고 헬기도 임차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산림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 예산서 51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헬기부담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만약에 본 청이 30%, 남구가 1억3,000만원, 동구가 1억600만원, 중구가 8,400만원 울주군이 4억9,000만원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광역시 본 청의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97년 9월 4일자로 이것을 울주군수가 4억9,2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2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구 단체장이 동의를 해주시 않으면 부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 이것을 동의를 해준 근거를 알아 보고했습니까? 이 업무자체가 광역시를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동의를 할 때 헬기임차사업비 예산조치에 대한 방침결정을 시에서 봤습니다. 1항, 2항, 3항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김이조위원장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군수가 이 사업에 부담금을 내기로 동의를 해주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만약에 4억9,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면 선례가 되어서 매년 다른 구에 비해서 5배씩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고 이 업무자체가 본 청이 맡아서 해야 할 사무인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진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 군비로서는 많다 해서 동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장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을 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있었고, 현재 동의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이 해주고 나중에는 다시 이것을 방침을 정하기 전에 해 가지고...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동의를 해주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었을 때 재협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병국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25조에 의해 가지고 설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부담금이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의무조항이고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고 조례나 각종 법률에 준하지 않는 합의라든지 협의사항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단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남구, 동구, 북구는 얼마입니까?

김이조위원장

북구가 1억4,000만원, 남구가 1억2,000만원, 동구가 1억600만원, 중구가 8,400만원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1억5,000만원 하지요?

김이조위원장

이것은 광역시자치단체의 의무로 보고 전액 삭감하면 안됩니까?

장병국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것은 시비가 30%이고 구군비가 70%로 방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방침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봉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치가 남구가 1억2,000만원이다 우리가 4억9,200만원이다라는 근거는 할당이 어떻게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임야면적에 준해서 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임야면적, 산불횟수, 자치단체자립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기 위한 임의규정이지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많은 돈인데 산림도 많다 제일 문제는 군수가 일단 동의를 해주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리면 과연 결과가 오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김이조위원장

이것은 군수도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내는 것인데 의회가 맡아주니까 또 울산광역시는 헬기 임차하는데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은 재협상이 들어 와서 본 청이 50에서 60%하고 전체 다 하든지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1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이렇게 하면 전체 구에서도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년간만 전에 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불나면 사림이 가서 끄고......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헬기임차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부담으로 하면 지금까지 한 6억8,000정도가 덕을 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금년에 율을 조정 안 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와서 그대로 통과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1억을 하면 해마다 4억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룰을 안 잡아 놓으면 계속 예산서에 의해서 그대로 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6억 이익을 보는데 5억 내면 1억 이익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6억을 완전 이익을 봅니다. 보통 감시원을 채용해서 하면 11억인데 4억9,000만원만 부담을 하니까.

김이조위원장

그러니까 11억이니까 6억 정도는 이익을 보지요. 만약에 이것을 깎아 버리면 11억 다 이익을 보는데요.

한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삭감해 버리면 시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다른 구청에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김이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헬기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내용에도 보면 납득 안가는 부분이 이 사업자체가 광역단체의 사업으로 봐지고 또 분담시키는 룰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청 지시에 의해서는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형편인데 만약에 금년에 우리 군이 4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면 내년에는 계속 이 룰에 의해서 그대로 밀어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정회 중에 남구에 물어보니까 1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1억5,000만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정회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행위자체나 하는 것을 봐서 전부 삭감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도 동의를 했고 또 우리가 6억 정도 이익도 본다고 하니까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올해는 서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 장병국위원님께서는 이 헬기 자체의 용도가 산불예방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역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 볼 때 각 구의 배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남구의 시세보다도 약간 많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부담하자는 의견이고 한재동위원께서는 광역시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울주군의 배당비율을 부담을 안했을 때 헬기임차가 어려우면 산불방지가 어렵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상봉위원님 지금 농공건설위원회에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최상봉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전부 삭감했다고 할 때 울주군이 산이 가장 많은데 임차가 안되었을 때 피해는 울주군의 산이 피해가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면민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불이 제대로 꺼지겠느냐 우리 상북면에 불이 한번 나보니까 헬기가 와서 원불을 꺼버리고 나머지 불을 공무원들하고 민방위대원들이 사흘 나흘 불을 끄는 현상을 보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내년에는 군수가 민선군수가 들어오고 벌써 시장에게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이나 2억을 주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단을 하더라도 그 4억은 광역시에 돈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금년 한해는 이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장

농공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산림기준에 의해서 부담된 비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이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자체가 울산시 산림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 화재가 났을 때 항시 동원됩니다. 실지로 산림보다는 공공시설이나 울산 시내에 더 많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 자체가 광역시에서 부담을 안 높인다면 구의 부담을 똑같이 하자는 의견이지 이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정봉위원

사실 이 문제는 시에서 할 때는 내가 참석을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으로 봐서 억울한 예산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런데 산림을 전체를 거의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수가 이미 약속을 한 것이고 동의서를 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전액삭감을 하면 군수의 위상문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군수가 사전에 이것을 이해를 하고 힘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이 문제는 우선 우리가 이것을 말미암아 6억 정도 덕을 본다고 하니까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더 많은 돈을 덕을 본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한재동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조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또 불합리한 이런 부분을 통과시켰을 때 의회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법적 비용이 이런 부분에 부담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남구에 비해서는 4억씩 손해를 봅니다. 다른 곳에는 1억 내는데 우리는 5억 내면 4억 손해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우리 인건비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은 남구보다 우리가 산림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남구에 그러면 시장에 이런데 불나면 얼마나 큰 이익이 있습니까?

한재동위원

물론 다 방면에 쓰겠지만 우선 헬기의 목적이 산림보호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군수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일단 화재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진화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과시켜 주기로 하는데 장병국위원님 다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를 보면 방화선보수시설부대비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요율표에 보니까 5,000만원 요율하면 0.72%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러면 액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고치세요.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요율이 나와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524페이지 3번째 송전하수구 고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522페이지를 보면 실시설계비 있지요? 서생 진하 하수구 및 도로포장공사 해서 2억2,000만원인데 4.39 해놓았는데 요율표를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4.01되지요? 전문위원 메모하세요.

김이조위원장

확인해서 틀리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부대비 있죠? 이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찾아서 요율이 작게 반영된 것은 그대로 놔놓고 요율이 높게 책정된 것은 무조건 찾아서 전부 다 찾아 넣으세요.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범서면에 539페이지 범서 척과천제방보수공사 400m, 이것을 내가 면장한테 알아보니까 자기는 이런 것이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면장님한테 연락해서 확인했는지 알아보세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김이조위원장

연락하는 동안에 농공건설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예산심의를 사전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 558페이지 2번째 항목 이전-만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여기가 두동인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동에 박제상유적지가 있는 거기 도로인데 2㎞, 8m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투자된 것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을 겁니다. 4m 정도 확장을 했는데 이 도로를 8m을 확장하겠다고 금년에 다시 올라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닌데 필요하나 그리고 또 이것은 앞으로 울산시 도시계획이 만약에 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 자체가 다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도로가 나버리면 이 도로자체가 쓸모가 없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라는 식으로 위임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전 만화간 도로확포장도로는 하천이 많은 도로입니다. 이것은 하다가 남은 도로 아닙니까? 버스가 다니는데 길이 아주 좁아서 두동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겨우 3억을 처음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 부담을 조금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남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 버스가 한 대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김이조위원장

지금은 몇 m입니까?

김정봉위원

지금은 8m를 하고 있으니까.

김이조위원장

잔여구간 같으면 8m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병국위원

이 도로는 2차선으로 가다가 요 구간 하여튼 노폭은 좁습니다.

김이조위원장

8m 도로 해오다가 잔여구간이라고 하면...

장병국위원

8m도로가 어떤 도로인가 하면 한 차선이 3m도로이고, 노견이 1m 그래서 8m입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데 노견을 왜 1m씩 양쪽에 둡니까?

장병국위원

농어촌의 도로는 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유적지까지는 도로가 좁고 거기서 만화리로 올라가는 쪽으로는 좁습니다.

김이조위원장

나머지 확장된 모양인데...

장병국위원

박제상유적지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2차선도로입니까?

한재동위원

이동석위원이 이야기한 도로 맞습니까? 좌우지간 이 도로가 도시계획하면 없어지는 도로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울주군에 도로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울주군에는 삼동, 두서, 두동의 경우에는 울산시장이 표를 얻으려고 해 놓은 것이지 대상류지역에 대학교 건설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김이조위원장

장위원 말씀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형성될 때까지 개설하는 것이 있을 때 하면 전부 다 집을 이축할 때 10년이나 20년 후에 되기 때문에 우선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밑에 점촌은 같은 내용인데 점촌은 이용도로가 좁고 우선 불편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전 만화 같은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고 도시계획도 안된 부분에 이것을 수정할 것이냐 수정 안할 것이냐 이 부분만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하다가 남은 것인데 해야지요.

최종언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각 읍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이기 때문에.

한재동위원

시설비는 넘어갑시다.

김이조위원장

95년도에 6억으로 8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 2㎞에 대해서 3억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일단 개설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559페이지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있는 것은 올린다든지 새끼다인가 뭔가 토목자재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잘해놔야 되는데 3m50 된 도로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얼마나 도로가 못쓰게 되는가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3m50을 기준으로 해서 안길을 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포장을 하면서 5전 내지 10전 정도 더 올라오니까 양쪽으로 심한 경우에는 20전 정도 노폭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촌에 가면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하수구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5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경운기가 다니면 덜컥덜컥합니다.

김이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본래 사업을 할 때 어떤 데는 어떤 상점이 있는데 문하고 일치되어 계속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면 몸에 맞는데 그 점포보다 도로가 높아서 피해를 보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사 그 자체가 철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멘트를 포장한 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만약 그런 위치에는 면 자체에서 덧씌우기를 안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 시멘트가 파손된 부분이라도 물기만 하면 밀착되어서 도로가 깨끗해집니다. 그 대신 높이 때문에 옆에 있는 부분을 보행을 하는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공사 요구를 하지말고 그런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덧씌우기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새마을사업에서 시작해서 안길포장공사를 하면서 현재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상당히 노화되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거든요. 뜯어서 재시공을 하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다니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두서에 가보면 면소재지 인보리에 보면 하수구가 5전씩 7전씩 내려가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는 동네이장이 동네의 동비를 가지고 8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7전씩 올려서 다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백억이 든다 든지 몇 백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돈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김이조위원장

전문위원! 덧씌우기 예산을 가지고 옆에 하수구를 같이 높여서 포장하는 비용이 사용이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업신청할 때 이 구간은 옆에 노견을 활용할려고 하면 하수구를 높여 가지고 같이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같이 사업비를 올릴 수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이것은 도시국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물량이 줄어집니다. 만약에 5m 하겠다고 하는데 양옆에 하수구가 있으면 1m씩 1m씩 하면 5m에서 7m가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물량은 줄어지고......

한재동위원

넘어갑시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하수구 재보수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관계 없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사업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구정비공사 비용이 별도로 묶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하고 같이 투입하든지 이 비용을 같이 사업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최종언위원

넘어 갑시다. 시설비는 각 의원들 숙원사업이고 민원사업이고 하니까 공약사업이고 다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장

건설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각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있었던 부분인데 온양외강마을회관, 웅촌검단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손달인구청창이 있을 때 마을회관 전체 50개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순위에 올라 왔는 것은 두서양지마을회관, 삼동왕방마을회관, 온산건암마을회관이 그대로 올라 왔고 그 외 것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서 2개하고 청량에 2개는 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제외하고 그 외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엄청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노후정도 서열을 50위까지 다 정해놓고 농소가 빠져나가서 지금 48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온양외강마을이 29위인데 제1번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삼남벌장마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서열에 아예 없는 것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북 천전마을은 39위인데 벌써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촌검단마을이 15위이데 15위도 안 들어 갑니다. 금년에 몇 위까지 하느냐 하면 11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해주고 나면 내년에 다시 6위부터 되돌려서 또 서열을 찾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룰을 잡아 줄려면 잡아주고 안 그러면 이것을 아예 없애든지 다시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언위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온양외강마을회관이 아까 서열이 29위라면서요.

장병국위원

그러면 6위안에 들어간 것이 두서양지마을 뿐이네요?

김이조위원장

두서양지마을이 2위, 삼동왕방마을 3위, 온산건암마을이 8위 이것이 당겨들어 가다 보니까 8위 해당이 안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8위까지 해당되었는데...

최종언위원

그런데 11위까지 들어간 읍면에 지금 올라온 것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까?

김이조위원장

6위부터 7, 8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는데 29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우선은 그 읍면에 표기되고 새로 올라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이조위원장

그 마을에 표기된 것이 아니지요.

한재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면에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이조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장위원도 숙원사업비를 도로상에 쓰고 주민들 건의사업을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왜 이 돈을 쓰겠습니까?

장병국위원

마을회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열이 있어서 부득불 이것은 못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억 중에 9,600만원 올렸습니다. ㄱ러면 기준을 딱 정해서 원리원칙대로 할려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가서 순위를 들고 오세요. 전부 다 삭감합시다.

김정봉위원

천전 것도 내가 간곡히 설명을 해서 납득시킨다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순위관계가 있는데 그 순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순위를 정하면서 확실히 순위가 올라갈 것도 있고 내려갈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다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천전마을회관을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층으로 해서 노인회관이 없어서 노인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겠고, 천전마을이 150호 가까이 되는데 노인들이 언양까지 갑니다. 상북도 갈려면 3에서 4㎞ 되는데 그러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 노인회관을 만들고 2층에 동리 회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 1석2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 사고를 방지하고 노후회관을 없애 버리고 밑에 노인회관이 되고 이층에는 회관도 되고 1석3조가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이 과장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 계원한테도 직접 가서 보고 오라고 하면서 차가 회관모서리를 박아서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이조위원장

예, 그것을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순위결정 자체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결과인데 그러면 그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김정봉위원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김이조위원장

아니면 룰을 다시 없애든지.

최종언위원

농공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양이나 서생이나 이런 부분은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고 어떤 곳에는 2개 3개씩 있는 곳도 있는데 농공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룬 것입니까?

김이조위원장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두서에는 의원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청량도 의원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것을 할 때 건축과장이 충분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결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다음 추경에 서열을 분명히 지키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통과되어서 의원들이 자기 동네 가서 마을회관 짓는다고 이야기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단 단서조항을 해서 집행부에 보낼 때 앞으로는 서열에 위배될 때는 무조건 원리원칙대로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이번에는 통과시킵시다.

장병국위원

읍면 예산은 안 받았지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농공위에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무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러면 수행비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전복치패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왔는데 예산서 472페이지하고 474페이지하고 있는데 위에 것을 중앙에서 계획서가 내려올 때 장기규약제라고 명시가 되고 왔고 민간자본은 서생에 유일하게 2건뿐입니다. 이것을 하나 빼면 우리 군 사업은 1개 밖에 됩니다.

김이조위원장

427페이지 4개소는 정주권 사업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은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 4개소하고 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1개소하고 그런데 모양상 3군데 4군데 6군데하는 모양이 안 갖추어져서 그런 시기에 모양새를 갖추자해서 한 것인데.

한재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6,700만원 가지고 4건이 안됩니다.

김이조위원장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중복투자를 예산서를 누가 봐도 국고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자체사업으로 하던 중복투자가 아니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 깎고 한 군데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최종언위원

2군데 장소는 아직 안 갖추어졌죠? 그러면 한군데 먼저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삭감해주세요.

김이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 '98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공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