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 하천, 산림 등 폐기물 불법투기지역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연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투기 사전억제 등 단속수위를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준칙안은 환경부 예규 159호 97년 9월 1일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투기금지 지역에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현재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자에게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투기 금지구역에 버린 자 환경관리법 7조입니다. 별도의 기구없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그 다음에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1㎏미만은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15만원, 20만원 그리고 1㎏이상 10㎏미만은 13만원, 그다음에 2차는 18만원, 3차위반은 20만원 그 다음 10㎏이상은 1차위반시 15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시 20만원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투기 금지지역에 버리는 자에게 그 유형에 따라서 3만원 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5만원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폐기물의 무단 또는 불법투기행위를 억제, 근절키 위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단속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에서 보면, 과태료의 상향조정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본건 조정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서 반드시 그 예규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꼭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문제인데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요? ○

시행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라고,......

3만원 과태료 부과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쭉 그렇게 해오고 있지요? 충분히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발이 얼마나 된 것인지 실적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사실 누군가가 과연 적발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단속반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견제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텐데 지금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 불법투기 가정생활폐기물 버리는 것은 엄청난 건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꽁초나 이것은 실질적인 단속을 여러 가지 형편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건도 없습니까? ○

실적을 지금 안뺐습니다.

대강요. 만약에 적발이 되신 분들이 과태료를 잘내는가 그것도 문제거든요. ○

그런데 이것은 경범죄거든요. 제가 서류로 안봐도 알겠습니다마는 파출소로 같이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반들이 다른 것하고 틀려가지고 교통범칙금은 제대로 받기 때문에 잘냅니다마는 이것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수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꼭 인상을 해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 과연 운용방법에서 어떤 효과를 노려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운용방법에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 상향조정은 둘째 문제치더라도 운영자체가 중요한 것이 느껴져요. 획기적인 안이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반불법투기 관계도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들도 이제 질서사범에 대해서 근거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시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개정, 벌로 가함으로써 습성을 개선하지 않는한 우리가 목적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벌을 강하게 해서 예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하고 단속을 강화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끔 때에 따라서 한 번씩 할 정도밖에 안되고요. ○

경찰은 계속 질서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무단횡단한다든가 이런 도로상하고 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찰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이 아니고 행정력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 행정부에서 감시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게 인상만은 꼭 좋은 방법이 아니다. ○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과중한 것이 있어야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했고 단속관계는 홍위원님과 같이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고발신고한다든가 이런 채널을 많이 이용해서 우선 버리지 않는 버릇으로 고치도록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발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구청 행정요원이 전부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청소과에 계신 요원이라도 증명서, 시민이나 구민이 보고 느낄 수 있게 증명서를 만들어줌으로써 되지, 그냥 지나가면서 당신 왜 버렸소 당신 고발해요 하면 말씨름만 되고 좋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라도 자율적으로 단속요원으로 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게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않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속증명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과태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하고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경찰은 소위 말하자면 경범죄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담배꽁초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불법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경찰관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범죄에 근거를 둔다는 겁니까? 경범죄라는 것은 스티커를 끊는 것이고 이것은 과태료거든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틀리고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괜히 임기응변식으로 말씀을 하셔는 안될 것 같아요. ○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범죄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거는 쓰레기나 담배는 여기 근거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단속하더라도 이것으로 같이 단속이 될 것이다.

담배꽁초같은 그런 것은 폐기물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경찰의 힘이 필요없습니다. 관계 자료에 보게 되면 소위 사법 경찰권을 갖는 그런 행정공무원을 선정해서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우리 사복경찰관 권한 누구이고 몇 명입니까, 청소과 직원 전체입니까? ○

2명 나와 있습니다.

2명만 그럽니까? 즉 말하자면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현장에서 입건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행정공무원들은 정식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인서를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소기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도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또 환경도움원이라든지 그런 제도는 있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다. 단 법만 이렇게 만들고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사법경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이면 1주일에 한 번, 월 1회면 월 1회를 고정적으로 돌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효과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권을 지금현재 청소과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2명이 나와있구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위원님들에게 환경감시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

좋은 말씀입니다. 확대하고 우리도 확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