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과 2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함평군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안 그리고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50억 5백만원보다 0.6%인 5억 9백만원이 증되어 860억 1.4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03억 2,800만원보다 2.9%인 3억원이 감된 1백억 2,8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958억 3,200만원보다 0.2%인 2억 9백만원이 증된 96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8년도 제2회 동시지방선거관련 도비보조금 3천만원과 임도시설·보수자력 부담금인 잡수익 3,900만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마사회 기금 4억 4만원 등 세입예산 총액은 5억 9백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3천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과 관련된 용도지정사업으로 임도시설·보수사업비 3,900만원, 농업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4억 4천만원 등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부담력 등을 고려하여 실과 소 요구액 6억 5,500만원중 3억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제출시 누락된 필수경상경비 2,7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수정예산의 세출 총액은 9억 9,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9,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비 3억원을 당초예산 지역개발과의 시설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하수도·암거·웅벽보수 등 주민생활 민원해결을 위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읍면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97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당초보다 8건인 18억 2,300만원이 증된 36건에 132억 3,5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되었고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요구하므로써 당초보다 2건인 68억이 증된 141억 8,8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상 경영수익사업 특병회계에서 요구한 3억원을 전출할 수 없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내의 전입금 3억원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3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함평취수원 정비사업 3,700만원과 학교 2,8리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4천만원이 내년 착공이 불가하여 2건 7,700만원을 '97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요약서에 첨부된 자체사업 조서와 도비, 기금보조사업 내역은 첨부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종합위민센터 신축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 민원사무중 제증명 발급사무는 인증기부착용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지적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사무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민원사무중 단순한 제증명은 인증기부착용 공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로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타의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에 붙일 때에는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 목적 중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을 추가함에 있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입찰참가 신청 건당 10,000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6조의 3에서 자치단체에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두고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로 내무부 표준안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 유로는 군세 감면조례가 '97. 12.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되었기에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관례법령으로는 지방세입 제9조 내무부 표준안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 간의상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에 의거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립토록 하는 것이며, 간이상수도 설치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수원확보,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탱크, 송·배수관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급수관 및 급수시설 등은 사용자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관리자와 협의회가 유지보수 사업시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고 요금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과 아울러 간이 상수도의 정기적인 청소, 보수, 소독실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례법령은 수도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97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회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예상범위는 매입토지 11필지에 2만 5,820㎡이며 함평장애인 직업전문학교 건립,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