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확보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총 예산액은 9억 4천 17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천 4백 26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계상과 이에 따른 책상등 물품구입비 계상 및 회의록 유인등 일부 인쇄물 발간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등 필수불가결한 예산 1천 5백 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제교류 추진 잔액과 의원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경비등 해외여비 삭감액이 8천 22만원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오늘까지 연일 쉬임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봉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올리는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하단 셋째줄과 네째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계상한 세입예산 총액은 8백 20만 1천원으로서 세입과목에 있어서는 모두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 과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96년도 이동전화 설비보증금 반납 1백 30만원은 의장, 부의장의 휴대폰 2대분에 대한 설비보증금 환불금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의원해외연수 여비 과지급 반납금 6백 90만 1천원은 해외연수 여비중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억 4천 17만 3천원으로서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10억 4백 43만 3천원 대비 6천 4백 26만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에 반영한 서구의회 인쇄물은 금년도에는 회의록등에 있어서 예년의 수준보다 많은 양의 인쇄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되고 있는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목의 국제교류 수행여비는 금년도 국제교류 수행실적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 관련 여비로서 6백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목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는 사무국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1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역시 정규직원 1명, 일용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넷등의 집기구입비 46만 6천원과 속기사들이 난방이 되지않는 시간에 위원회실에서 속기작업시 필요한 전기히터 2대에 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입니다. 의회비목의 여비는 국제교류추진비로서 금년도 동항시방문 국제교류에 사용한 여비 6백 78만원을 그당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금액 6천 5백 2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96년도 해외 미연수의원여비 9백만원은 현재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미연수의원 세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분위기나 국가경제 여건이 호전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58페이지 직원 1명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증액이 되었어요 ?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이 1명이 늘어났는데 기정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모자랍니다 중도에 1명이 증원되어서. 그래서 부족경비 1개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경비로서.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도 이제는 규모가 축소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도 증원도 줄여서 우리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의원들도 모범을 보이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같이 IMF시대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서구의회 인쇄물이 당초 3천 6백만원 경정에서 5천 1백만원 1천 5백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당초 계획된 저희가 1년에 소요되는 그러한 수용비 인쇄물 소요비용 같은것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의진행 사항에서 회의록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예년보다 좀 길어졌다든지 이래서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늘어난게 있고 그다음에 제2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위표 즉 칼라로 한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하고 그다음에 공고문이나 그밖에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부수되는 서식 이러한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기히 수용비 과목에 계상된 내역중에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일을 마무리 못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만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의정6호 같은 것은 연내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해서 연말까지 발간을 해야 되는데 기히 수용비에서 부족된 경비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무리 하는데 부족된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대민활동 증원 되어서 업무추진교통비도 이게 같이 관련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7쪽에 국외여비 국제교류 수행여비 부문하고 59쪽에 국제교류추진 여비하고 의원 여비 삭감한 부분이 이게 진작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 자체가 사장이 안되고 하는 그런 운영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건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의원님들이 외국을 가실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의원들이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차제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집행이 안된 예산이라고 하면 사전에 조기에 예산 자체를 삭감시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 의견과 동감합니다. 그런데 의원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꼭 이것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예측하기 못했던 것이고 사실 2회 추경시기 시점에서는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연말이 되고 또 시국이 이러다보니까 좀 늦어진감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적정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지급 반납 6백 90만 1천원 이것은 그당시에 우리가 3분의 1 총액금을 100% 다 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전액 저희가 회수해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 감사 지적대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