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7조 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 지방자치법 57조를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오늘 조례안이 하나 새로 넘어온게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방청을 원하는 방청인이 와서 방청을 원하는 관계로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공개로 하시는걸 원하십니까? 먼저 공개로 하는걸 원하십니까? 요건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을 짓고 하시는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남동구의회가 개원이 돼서 비공개를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방청인이 알권리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까지 문화체육기금조성문제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시나본데요 다른 기금은 이제까지 다 조성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서 찬반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거지 비공개까지 하면서 그 분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구 정기회 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4월 18일자 남동구건강관리센터 개설에 따른 필요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치구 이관을 위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97년 4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력보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업무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시민편의제공 도모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획정리업무 담당 인력으로 시도시과에 행정 8급 1명이 보강되며, 당초 구본청 정원이 384명에서 385명으로 1명 증원이 되겠으며 남동구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 지방의무사무관 2명을 증원하여 당초 직속기관 정원 34명에서 36명으로 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문의사 2명을 보강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치과의사 1명은 보강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명을 보강하는 이유는 왜 입니까?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보강하는데 왜 보강하는지.

건강관리센터 운영요원입니다.

아니 근데 건강관리센터 운영요원인데 왜 내과의사가 보강돼야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건강관리센터에 치과도 되고 가정의학과도 되고 또 내과도 있습니다. 전문의로다가 보강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의가 없나요?

현재는 전문의원 없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없다고요?

일반진료실에는 있는데 건강관리센터에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센터에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내과도 한명 보충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는 중점적으로 건강관리센터에서만 근무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구본청 정원 384명으로 385명으로 1명 보강 지방행정 8급 1명으로 돼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IMF 시대에 모든 조직을 축소하고 지금 공무원 정수를 2000년도까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한명을 보강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 8급이 구 자체적으로 증원하는게 아니고 시의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행정 8급을 구로다 이관해서 우리 시 정원은 줄이고 구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인천시 전체 정원 중에서는 줄고,

네, 그렇습니다.

1명이 줄고 우리 남동구청 정원은 1명이 증원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월급, 보수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남동구에서 지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고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구본청 정원이 중요하지만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 2명을 하는게 사실 우리구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 짓는게 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조례 제정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국민적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입니다. 또한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 회장단 일행이 저희 구의 의장님과 부의장님,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 이런 지원요청이 있었고, 저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는 강구해야 되고 구민에게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해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조례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구민의 높아지는 문화수요 욕구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다 적극적, 실질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위원회 설치와 구성,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단체 선정 건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대로 지방재정법 133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으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기금은 금융기관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운영자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사업비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등 공연예술 또는 전시활동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역문화시설의 건립과 유지.보수사업비,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의 지원비와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임명당시의 보직 기간중인 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보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위원장이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위원장이 사고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8조에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회의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2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3항은요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개인, 단체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단체 및 학교로 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의 설립 및 유지 보수 주체자,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활동공적이 있는 자로 판정했습니다. 제11조 지원신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계장으로 했습니다. 제2항에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제9조의 기금 운영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5조 본조례의 준용은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걸로 하였습니다. 제16조 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21세기는 선진국가는 곧 문화 국가라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앞다투어 자기들의 고유문화를 발굴, 개발, 보전, 전승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등 국민임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발전이 새로운 1000년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발전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구민 복지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적 지원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였던건 사실입니다. 복지는 경제적 물량의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시민 각자의 내면적 성숙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회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는 순서이나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전문위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함) 전에 세가지 조례안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세가지를 전부다 검토보고를 생략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전부 해야 한다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 하고 4항하고 제안설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을 위한 체육진흥의 활성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함은 물론 원활한 체육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체육 분야에만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현조례 내용을 생활체육 분야에까지 지원을 가능토록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신청접수시 공정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기금결산보고와 기금운영계획서 제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과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진흥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조례안을 설명 안하고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구민체육을 구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에 까지 수혜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그 다음에 제3조 1호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을 구민체육의 운동경기부, 단체, 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보호육성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호는 현행과 같고요 신설된 사항으로 제4호에 구민체육진흥시책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기타 구민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5조 내용중에 시설 및 단체로 이 문제를 시설 및 개인, 단체로 해서 개인을 추가했습니다. 제1호에 우수선수 및 체육주자의 발굴 유치를 저희가 유치 주체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렸고요, 제2호에 전문체육지원단체 및 개인 그랬는데요 거기는 구민체육으로 저희가 고쳐서 폭을 넓힌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제4조에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민 체육과 관련하여 남동구 대표로 시.도 및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거나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추가했습니다. 제6조의2는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은 저희가 엄정한 선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심의 결정 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현행 내용은 제1조로 동일하게 하였고 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중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것도 저희가 신설조항으로 결산과 보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영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하는걸로 해서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시간 가량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1시반까지 정회를 원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동안 남동구문화예술협의회라는 것이 조성이 돼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5회째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남동구 문화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남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아는데 타 행정도시에서는 기금설치조성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조성후 이자수익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타구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5억을 목표로 조성할 경우에 연 수익이 저희가 한 6천만원돈이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는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발생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회가 구성이 됐나요?

타 시.도는 모르고요 인천광역시 내의 타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진적으로 우리 남동구문화예술진흥회에서 계속 그동안 운영을 자비식으로 해서 활용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을 지원금 한도내에서 한 겁니까?

남동구문화예술회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문화예술회가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이후에 현재 연수구 몇 개구에 문화예술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은 별도에 구에서 어떤 운영자금을 지원해준건 없고 자체로 회비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전시회라든지 그림.글짓기 대회 이런 사업은 저희가 풀보조 해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분과 상임위원회가 몇 개 분과로 나눠있나요?

8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 그러면 이 기금이 약 5억이 조성이 되고난 다음부터 그 기금이자 수익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에 보면은 98년도 1억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활용하게 돼있는데 당해연도부터 하는 겁니까, 완전히 기금이 조성이 되고난 다음에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완전히 달성했을 때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은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되겠네요?

네, 한 저희 계산으로는 6천2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6천만원, 8개 분과에서 활용을 하면은 월별로 따진다면 그 이자수익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큰 혜택이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문화예술회를 통해서 지원하는게 있고요, 저희 관내 각 학교에서 문화예술활동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구민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각종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조성수익금으로서 이자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종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문화예술회 말고 예술단체 또 있습니까?

별도로 아마 예술회는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서예나 그것도 다 남동구문화예술회,

네, 문화예술회 다 투입돼 있습니다 분과에.

다 포함이 되는 시조 협회 이런건 또 없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문학, 국악 지금 말씀대로 서예, 미술 이런 분과가 다 8개 분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문화예술회 속에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회 작품 모음집 여기보면 제작비 이런게 있죠? 예산서에 보면.

네.

만월산 발간 그 다음에 문화의 달 행사 준비물, 남동문예교실 준비, 시민합창대회 악보화일 제작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합창대회 단복 임차료 그 다음에 시민합창대회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여러 가지 보상금 항목들이 있고 또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 등등 있는데 그거 사업 이외에 필요한게 뭡니까? 그런 예산 이외에 필요한 지출해야 될 또는 지출이 예정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의 개별적인 공연 활동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은 공연이나 전시는 개인이 하지만 그 수혜자는 주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저희가 엄정히 선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연 예술이나 전시활동에 사업비 지원, 그리고 창작활동 보급 사업비 이런거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직장이나 학교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학교까지 저희가 지원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출 예상할 수 있는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예술인이 무슨 전시회라고 그럽니까, 개인이름으로 할 때도 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창작활동이나 개인 작품활동 이런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엄정히 심사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개인 활동을 하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거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 문화예술에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내지는 구민상인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특별히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야지 기금을 가지고 왜 개인한테 갑니까?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원이고 우리 공공사업의 지원과 협조로 된 회원이면서 그런 분야에 공헌한 사람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범위를 별도로 설정해서 엄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를 제출한 요지는 안정적으로 남동구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자 그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의 방식으로 할게 아니라 남동구 가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게 어떻습니까? 아까 기금조성의 어떤 문제점과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남동구에서 문화예술진흥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을 그대로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기금 빼고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비 그대로 다 넣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지원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면 남동구문화예술 측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권리가 생기니까 이거 지원해 주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활동시기라든지 이런게 각각 저희가 예측을 하기 어렵고 연중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기금이 조성이 돼서 하면은 조금더 자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하고요, 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도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각종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 이런게 있고 저희도 지금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의 특성상 운영 특성상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기금을 막 아무때나 쓰자는건 사실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히 심사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게 집행할 이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서 좀 저희 추진부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방식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보충질의가 또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조 운영자금의 용도 보면은 5조에 보면은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의 지원비 이렇게 해서 너무 광범위 하고요, 자치단체에서 남동구의 직장 각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흡하고 다음에 6항에 보면은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또 간사는 문화체육계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관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의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간섭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율성과 창작에 대한 저해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문화예술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돼야지 이런 관에서 이런 운영자금의 운영으로 그걸 간섭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전에 우리 김운봉 위원이나 김문종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순수한 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율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3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 지원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다 그랬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조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신청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해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부 방침을 설정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는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서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위원회는 7인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정 검토 받을려면은 예산을 다루는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문화공보실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 교수라든지 교육청 공무원이라든지 담당 해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는 바깥의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수렴해서 조정하는데에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 보다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마 큰 차이가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설치해서 의회에서 일일이 이 문제를 별도로 심의하고 이런거는 사실상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만 하겠습니다. 그거를 구민체육진흥조례안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체육진흥에 관해서 관심과 예산,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진흥에 관련된 또 생활체육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조례안을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때 제출을 해서 그것으로 대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구민체육진흥조례안을 설치해서 생활체육은 이 쪽에서 예산반영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러시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처음에 구성인원을 의장 부의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교육구청장이 부의장으로 명시된 것을 부의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협의회면은 협의회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요게 오자가 발생이 된 겁니까?

네, 저희 3조에 구성에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협의회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이 맞는건데 저희가 오자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하기 바라며 또한 풀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당시 추경에 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민생활체육진흥에대한조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문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들어와서 치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자격 중에서 말이죠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모집공고일 현재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지 얼마 안된 사람도 오자마자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구도 같이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학년으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다가 학생들이 뭐 주민등록을 자주 나이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세대주로서 또 옮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조례안에 인원수는 언급이 안돼 있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은 인원수를 넣는거가 바로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넣고 그냥 하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딱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하는게 더 낫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인원수는 사실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은데요, 어떤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안으로 어차피 처음에 사전에 1년간 년간 사용인원의 예산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행정구역조정의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할려고 그랬는데 보다보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조2항. 위원장이 누가 되고 위원은 몇 명인지 요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 규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조 4항에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상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글쎄 이게 인제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만 행정내부의 과세자 적부심사위원회 요거는 누가 그럼 과세 의무자가 과세가 좀 잘못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좀 가려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때 적부심사를 하는 겁니까? 조직과 운영 자체는 조례로 정할 사항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칙안이 다시 하달된 사항에 있습니다. 구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요거를 다시 전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항을 이번에 의결하지 않으면은 이 시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만큼은 먼저 처리가 되고 이어서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늦어진다 말이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