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남동구의회가 개원이 돼서 비공개를 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이라고 합니다만 방청인이 알권리도 있는 겁니다. 또 이제까지 문화체육기금조성문제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시나본데요 다른 기금은 이제까지 다 조성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서 찬반만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거지 비공개까지 하면서 그 분들의 방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구 정기회 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7년 4월 18일자 남동구건강관리센터 개설에 따른 필요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치구 이관을 위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가 97년 4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력보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업무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시민편의제공 도모를 위한 인력 증원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획정리업무 담당 인력으로 시도시과에 행정 8급 1명이 보강되며, 당초 구본청 정원이 384명에서 385명으로 1명 증원이 되겠으며 남동구건강관리센터 전문인력 지방의무사무관 2명을 증원하여 당초 직속기관 정원 34명에서 36명으로 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문의사 2명을 보강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치과의사 1명은 보강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명을 보강하는 이유는 왜 입니까?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보강하는데 왜 보강하는지.

건강관리센터 운영요원입니다.

아니 근데 건강관리센터 운영요원인데 왜 내과의사가 보강돼야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건강관리센터에 치과도 되고 가정의학과도 되고 또 내과도 있습니다. 전문의로다가 보강하는 겁니다.

지금 전문의가 없나요?

현재는 전문의원 없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없다고요?

일반진료실에는 있는데 건강관리센터에는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센터에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내과도 한명 보충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는 중점적으로 건강관리센터에서만 근무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구본청 정원 384명으로 385명으로 1명 보강 지방행정 8급 1명으로 돼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IMF 시대에 모든 조직을 축소하고 지금 공무원 정수를 2000년도까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한명을 보강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 8급이 구 자체적으로 증원하는게 아니고 시의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행정 8급을 구로다 이관해서 우리 시 정원은 줄이고 구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인천시 전체 정원 중에서는 줄고,

네, 그렇습니다.

1명이 줄고 우리 남동구청 정원은 1명이 증원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월급, 보수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남동구에서 지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무위임 구분을 보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광역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고 기초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업무가 이관됐다는게 사무위임을 한겁니까, 아니면 소관업무가 아예 바뀐겁니까?

소관사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소관사무가 이관이라는 부분이요 사무 배분해서 사무 배분이 변경이 된거냐 아니면 광역의 업무이지만 기초로다 위임한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위임사무죠.

위임사무인가요?

네.

위임사무면 분명히 밝혀야 될게 지금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히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위임사무이면은 제경비의 지출부담은 위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위임사무라면 위임사무이면 위임 맡긴자가 제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인건비 부담주체는 위임자입니다.

아까 제가 김운봉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무는 위임사무가 아니라 이관사무로서 구 고유 사무로 된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다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관의 주체가 누구에요, 누가 이관했습니까? 누가 이관했죠?

시에서 시장이,

그러면 위임사무죠. 사무 배분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 사무다 하는거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법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지었다면 이 규정은 우리의 고유사무입니다. 여기에 규정을 이게 바뀌지 않고 여기 물론 인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요. 광역에도 있고 기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광역이고 어디까지가 기초의 의무다 하는 얘기는 그 상급인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내무부에서 규정을 져주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규정을 지으면서 본 사무는 어디어디걸 구획정리사업에 광역과 기초의 사무 구분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못박아져 있다면 우리의 고유업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이 부분은 당신네 사무로 해라 하는 얘기는 시에서 사무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다 보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그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비용들을 위임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위임할때는 아무 소리 없이 덜컥 위임해놓고 나중에,

김운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구획정리사업 중에서는 사업별로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해서 완전히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건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고 또 사업비용도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과 또 그것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건 구 사무가 맞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단,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이 시에도 업무로 지정돼 있고 구에도 돼 있는데 구에는 사업지구별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창, 장수, 도림 이렇게 해서 다 사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응답이 아니라 우선 정리적인 것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대로 그러한 형태로 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갈테니까, 그런데 일반직이거든요. 일반직인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한시적입니다 그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은 그 직원이 다시 정원에서 빠질거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에서 정원을 늘린다 안늘린다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종 사무위임을 해서 국가사무,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하면서 제비용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별로 처리비용들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이렇게 된 기회에 이 기회를 어떤 단초로 해서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제비용들 이 부분들을 계산해서 광역이나 내무부나 각종 위임한 단체한테 청구를 청구하는 내용들을 정식으로 검토하지 않으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뭐야 재원조정교부금은 만능의 보도입니까, 그건. 뭐하면 재원조정교부금 얘기하세요. 재원조정교부금은요 이름 그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얘기에서 나온 부분들이고 법적인 근거일 뿐이지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비용을 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에요.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총 인건비 중에서 우리구 고유사무가 얼마 몇프로고 광역의 사무가 몇프로고 국가의 사무가 몇프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이나 국가에 우리 총 인건비에 몇프로를 달라 하는 쪽으로 요구하는걸 검토하지 않으시겠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검토하지 않으면요 법이 아무리 바뀌어가든 점점더 지방자치단체가 하급단체가 상급단체한테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속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예속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발상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도 해야 되고 그럼으로해서 한명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 이의없습니다. 단 이걸 계기로 과거 각 자치라는 개념없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번 경우에 다시 밝히고 분명하게 이걸 계기로 해서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제비용들에 대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위임자한테 당신네가 이런 사무를 위임했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을 이만큼 지급해라 라는 식으로 요청할 의향이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안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검토해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시위임사무가 딱 우리 행정조직 갖고 어느만큼이 위임사무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되는지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이번에 한명 추가되는 지방행정서기 한명 만큼은 분명히 위임사무로 해서 오는걸로 분명한 거죠. 그 사람의 업무분담은 구획정리사업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명에 대해서는 좋다, 사무위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비용해서 내놔라 하고 문서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아니 요청을 하시겠냐구요?

아니 구획정리사업이 이관사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별로다가 이관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지방행정서기 한명에 대한 연봉에 대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여기에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

사업지구라는건 사업지구 남동구에 있어요, 남동구 인천에 있고요. 그러면은 그 업무가 주체가 남동구냐 인천이냐 하는 얘기지 남동구하고 인천이 별개 떨어진데가 아닙니다. 남동구가 인천 바깥에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광역에서 하던, 지금 이런 부분으로 나가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요, 청소행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 광역에서 청소행정은 기초사무가 아니고 광역사무에요 분명히, 모든 법상.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보니까 기초사무로 넘어오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지방재정이 완전히 열악하게 된거에요. 우리구에서 청소행정이 가지고 있는 빚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비용 안받고 사무 내려보내고 하니깐 그냥 덜컥덜컥 받고 그러다 이렇게 점점 꼬인 겁니다. 똑같은 사례에요. 업무해야 돼요, 또 일하면 남동구가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부분들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원 받으면서 전혀 그런거 거론하지 않다 보면 뭐 국가가 전체 공무원 정원 줄이겠다 뭐 하겠다 얘기했을 때 상급기관들은 막 줄여갈 수 있는데 하급기관은 도저히 줄일 방법이 없어져요, 더 늘어나기만 하지. 물론 하급기관이 상급기관보다 인원이 공무원 정원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앙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비용분담이라는 부분들을 철저히 규명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법상 업무분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밑에서 하급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둘중에 하나로서는 반드시 검토해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방행정서기가 한명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우리 남동구 전체의 각종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산출을 계산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위임자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정원이 한명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업무가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사무 배분이 변경된게 아니고, 단순히 시의 광역에서 기초로 사무가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온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무비용등 제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밝히던가 둘중의 하나는 맺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중에 하나 아무것도 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가지겠다 하는 것들이 말만이지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걸 알아야지 찬성, 반대를 하던지 하지요.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두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하라고 그러셨는데 국가나 시위임사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사실 현재 시점으로 불가능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1명 증원된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인건비라든가 제비용을 청구해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시에서 구로 이관 되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고유사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확인해서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구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겠다는 확약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부분으로서 넘어간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백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조건부 통과가 없는 관계상 이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내용이 올때까지 본건 표결을 보류하고 본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확답이 올때까지 보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고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구본청 정원이 중요하지만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 2명을 하는게 사실 우리구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 짓는게 더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근배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조례 제정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국민적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입니다. 또한 남동구문화예술회에서 회장단 일행이 저희 구의 의장님과 부의장님,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 달라 이런 지원요청이 있었고, 저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는 강구해야 되고 구민에게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해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조례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구민의 높아지는 문화수요 욕구등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보다 적극적, 실질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위원회 설치와 구성,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단체 선정 건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린대로 지방재정법 133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으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기금은 금융기관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운영자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사업비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등 공연예술 또는 전시활동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역문화시설의 건립과 유지.보수사업비,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의 지원비와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2항에 규정했습니다. 제3항에는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임명당시의 보직 기간중인 기간으로 한다 했습니다.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보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는 위원장이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위원장이 사고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8조에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회의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2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3항은요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개인, 단체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단체 및 학교로 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의 설립 및 유지 보수 주체자,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활동공적이 있는 자로 판정했습니다. 제11조 지원신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2조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제2항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에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계장으로 했습니다. 제2항에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제9조의 기금 운영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15조 본조례의 준용은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걸로 하였습니다. 제16조 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21세기는 선진국가는 곧 문화 국가라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앞다투어 자기들의 고유문화를 발굴, 개발, 보전, 전승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등 국민임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문화발전이 새로운 1000년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발전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구민 복지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적 지원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였던건 사실입니다. 복지는 경제적 물량의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시민 각자의 내면적 성숙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회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는 순서이나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전문위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함) 전에 세가지 조례안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세가지를 전부다 검토보고를 생략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전부 해야 한다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 하고 4항하고 제안설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을 위한 체육진흥의 활성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함은 물론 원활한 체육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체육 분야에만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현조례 내용을 생활체육 분야에까지 지원을 가능토록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신청접수시 공정성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기금결산보고와 기금운영계획서 제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과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해주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진흥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개정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조례안을 설명 안하고 신.구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구민체육을 구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서 생활체육에 까지 수혜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그 다음에 제3조 1호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을 구민체육의 운동경기부, 단체, 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보호육성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3호는 현행과 같고요 신설된 사항으로 제4호에 구민체육진흥시책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기타 구민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5조 내용중에 시설 및 단체로 이 문제를 시설 및 개인, 단체로 해서 개인을 추가했습니다. 제1호에 우수선수 및 체육주자의 발굴 유치를 저희가 유치 주체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렸고요, 제2호에 전문체육지원단체 및 개인 그랬는데요 거기는 구민체육으로 저희가 고쳐서 폭을 넓힌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제4조에는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민 체육과 관련하여 남동구 대표로 시.도 및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거나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추가했습니다. 제6조의2는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은 저희가 엄정한 선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심의 결정 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 현행 내용은 제1조로 동일하게 하였고 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중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것도 저희가 신설조항으로 결산과 보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영계획서와 함께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조항으로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하는걸로 해서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그동안 남동구문화예술협의회라는 것이 조성이 돼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5회째 각종 전시회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남동구 문화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남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아는데 타 행정도시에서는 기금설치조성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조성후 이자수익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타구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5억을 목표로 조성할 경우에 연 수익이 저희가 한 6천만원돈이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는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 발생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회가 구성이 됐나요?

타 시.도는 모르고요 인천광역시 내의 타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진적으로 우리 남동구문화예술진흥회에서 계속 그동안 운영을 자비식으로 해서 활용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을 지원금 한도내에서 한 겁니까?

남동구문화예술회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문화예술회가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이후에 현재 연수구 몇 개구에 문화예술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은 별도에 구에서 어떤 운영자금을 지원해준건 없고 자체로 회비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전시회라든지 그림.글짓기 대회 이런 사업은 저희가 풀보조 해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분과 상임위원회가 몇 개 분과로 나눠있나요?

8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 그러면 이 기금이 약 5억이 조성이 되고난 다음부터 그 기금이자 수익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에 보면은 98년도 1억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익금으로 활용하게 돼있는데 당해연도부터 하는 겁니까, 완전히 기금이 조성이 되고난 다음에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완전히 달성했을 때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은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되겠네요?

네, 한 저희 계산으로는 6천2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6천만원, 8개 분과에서 활용을 하면은 월별로 따진다면 그 이자수익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큰 혜택이 없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문화예술회를 통해서 지원하는게 있고요, 저희 관내 각 학교에서 문화예술활동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구민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에서 각종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조성수익금으로서 이자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부분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해야될 사업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각 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순수 민간 부분에서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 기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기금이라는 걸 만들 때 기금이 어떤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몇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금을 설치를 할려면 기금으로 활용돼야될 부분들은 세가지 용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떤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해에 일시적으로 거대한 비용부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비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일시에 큰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준비를 안해놓으면 한해 연도에만 세출이 집중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부분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우리가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지 언제 돈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않고 두 번째 또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수혜자가 미래에 후손에게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담하는게 아니라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나 이런 측면에서 향후의 사람들이 부담하는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뭐 어떤 차입금 이자나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것도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정부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보면 이 부분들은 그 수입을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절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돕기 기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성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문예예술진흥기금도 극장에 1백원씩 별도로 붙여가지고 하고, 이렇게 별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특별회계로서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문예진흥기금 특별회계가 존치하면서 기금이라는게 존재하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부분들은 기금이 만들어지는 그 기준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기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기금은 자칫하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금처럼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되거나 또는 낭비적인 요소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아니라 이왕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동료 김문종 위원도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을 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예진흥조례로서 그냥 단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지 기금조성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출연금은 기본재원을 출연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전제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게 의회의 예산심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 제안사유로 들어오셨어요. 그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의회를 통한 주민의 어떤 협의라든가 통제를 배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하겠다 하는 의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신현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목표를 3년간 5억을 유치해서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남동구 재원이 그렇게 부족해서 연간 6천만원씩 문예진흥에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모았다 해야 되나요? 또 한가지 3년간 모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IMF다 뭐다 해서 관리경제 체제로 얘기를 하는데 올해 그렇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1억을 조성한다면 올해 그럼 6천만원 정도의 해당되는 부분 어떤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재원을 투자를 안할 겁니까? 그 부분은 올해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6천만원 정도 해당되는 부분을 투자도 하고 1억을 적립한다고 얘기된다면 저금은 여유있을 때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유있을 때도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는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게 당연하고 보다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미리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돼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으로 많은 항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에서 못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검토되는 부분들이 하다못해 급한 사업, 추경이라도 검토가 돼서 당당하게 본예산으로 들어와 줘야지 본예산으로 안들어오고 1억이든 2억이든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결산하고 또 97년도 98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 기금 운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자금도 관리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혀 검토없이 무슨 일 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금부터 만드는게 우리 과거 공무원들의 병폐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자금의 용도를 보면 지역문화예술회 창작과 보급 사업비부터 6번까지 해가지고 이 항목중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들어가지 못할 사연이 있는게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님.

네.

운영자금 용도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항목중 예산으로 책정될 수 없는 사업비가 어느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릴까요?

네, 얘기하시죠.

네, 김운봉 위원님께서 기금은 원칙적으로 특정기간에 큰 자금이 소요해야 할 때 조성이 돼야 된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이런거는 각종 성금이나 극장 수입등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게 원칙이다,

아니 아니 원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셔야죠. 세수외 재원으로 있을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독립회계를 쓰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금특별회계를 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특별회계가 조성되는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없이 기금으로 가 있다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별도의 자원으로 만들어지는거 원칙이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 것은 우리 문화예술 문제가 다양한데다가 예측이 곤란할 정도로 각종 사업이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연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미리 예산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도록 고루고루 치루어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분기면 분기별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예산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늘상 우리 문화예술사업은 기타 사업에 아직 밀려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면은 안되는 부분이 사실 꽤 있습니다. 금년의 예만 해도 저희가 명색이 남동구에서 합창경연대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내에는 각종 학교나 종교단체, 여러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활성화 할려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면은 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에 어려운 여러 여건 상황에서도 저희 각종 문화예술회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잠깐만요 말씀중에 짜를게요, 그러한 취지로 계속 얘기하시는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논지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합창경연대회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러한 부분 했는데도 못했다 한다 그러면 둘중의 한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데도 못했다면 그러한 예산을 짜지 않은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예산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회에 문제가 있거나 둘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라고 얘기 된다면 그 부분은 기금이라는 부분에서 별도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나 의회를 불신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상입니다. 또한 지금 얘기하시는 와중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뭐 긴급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좋습니다. 생길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타당하게 납득시킨다 한다면 풀경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경비도 풀로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특별사업해가지고 풀경비로 요청을 해서 납득을 시켜서 올해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걸 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앞엣말 가지고 얘기하면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말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이유하에 기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형태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라서 결론으로 질의합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전면 취소하고 실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올해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해 추경이라도 1월달에 추경 작업한다고 그랬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키려는 보다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던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기금조성이라는 말을 빼고 별도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검토하던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해 주신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계속 미룰 사항이 안되고 그래서 그 시책 강구를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필요하겠다는 걸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을 행정 목적상 필요할 때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물론 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사업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분야는 하루속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네, 타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종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문화예술회 말고 예술단체 또 있습니까?

별도로 아마 예술회는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서예나 그것도 다 남동구문화예술회,

네, 문화예술회 다 투입돼 있습니다 분과에.

다 포함이 되는 시조 협회 이런건 또 없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문학, 국악 지금 말씀대로 서예, 미술 이런 분과가 다 8개 분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문화예술회 속에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회 작품 모음집 여기보면 제작비 이런게 있죠? 예산서에 보면.

네.

만월산 발간 그 다음에 문화의 달 행사 준비물, 남동문예교실 준비, 시민합창대회 악보화일 제작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합창대회 단복 임차료 그 다음에 시민합창대회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여러 가지 보상금 항목들이 있고 또 시민의 날 길놀이 행사 등등 있는데 그거 사업 이외에 필요한게 뭡니까? 그런 예산 이외에 필요한 지출해야 될 또는 지출이 예정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의 개별적인 공연 활동이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들은 공연이나 전시는 개인이 하지만 그 수혜자는 주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저희가 엄정히 선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연 예술이나 전시활동에 사업비 지원, 그리고 창작활동 보급 사업비 이런거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직장이나 학교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을.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학교까지 저희가 지원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출 예상할 수 있는걸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예술인이 무슨 전시회라고 그럽니까, 개인이름으로 할 때도 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창작활동이나 개인 작품활동 이런 차원에서도요 저희가 엄정히 심사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개인 활동을 하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거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 문화예술에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내지는 구민상인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특별히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야지 기금을 가지고 왜 개인한테 갑니까?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원이고 우리 공공사업의 지원과 협조로 된 회원이면서 그런 분야에 공헌한 사람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범위를 별도로 설정해서 엄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를 제출한 요지는 안정적으로 남동구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자 그게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의 방식으로 할게 아니라 남동구 가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는게 어떻습니까? 아까 기금조성의 어떤 문제점과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남동구에서 문화예술진흥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항을 그대로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기금 빼고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비 그대로 다 넣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지원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면 남동구문화예술 측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권리가 생기니까 이거 지원해 주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활동시기라든지 이런게 각각 저희가 예측을 하기 어렵고 연중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기금이 조성이 돼서 하면은 조금더 자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하고요, 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도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각종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 이런게 있고 저희도 지금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거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의 특성상 운영 특성상 저희가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기금을 막 아무때나 쓰자는건 사실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엄히 심사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게 집행할 이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서 좀 저희 추진부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남동구문화예술진흥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방식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보충질의가 또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문종 위원이 질의하는 와중에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시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집행을 한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넣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이 맞습니까? 아니 문화공보실장님 공무원이 맞아요? 공무원의 기본이 뭐에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의 뜻이라는 부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받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도 안쓰고 쓰겠다 문화공보실장님 개인돈 쓰세요. 왜 예산으로 씁니까, 예측 불가능해서 내 마음대로 써야 될거? 어떻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급하면 정말 필요하다면 얘기한 것 처럼 진짜 소액으로다 다량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예산에 상세히 넣을 수 없다 좋다 이거에요 그럼 풀경비라도 들어와서 의회 설득시키시라고요. 어떻게 기금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쓰겠다 하고 얘기 한다면 그 얘기는 결국 의회 통제 안받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취소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설명하지 말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아니라 아까 그 부분 만큼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발언이 아니에요. 그 발언은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취소를 하세요. 취소하실 거에요, 안하실 거에요?

바로 그 조례 14조에 보면은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저희가 매 회계연도 때마다 기본,

결산 심의가 아니라 결산서 제출이에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진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과 같이 통제를 저희가 받는겁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3조 운영자금의 용도 보면은 5조에 보면은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의 지원비 이렇게 해서 너무 광범위 하고요, 자치단체에서 남동구의 직장 각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흡하고 다음에 6항에 보면은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또 간사는 문화체육계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관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의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간섭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율성과 창작에 대한 저해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문화예술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돼야지 이런 관에서 이런 운영자금의 운영으로 그걸 간섭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방금 전에 우리 김운봉 위원이나 김문종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순수한 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율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3조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장 및 학교 문화활동 지원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다 그랬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조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신청 들어온거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해서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부 방침을 설정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는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이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서 자율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위원회는 7인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정 검토 받을려면은 예산을 다루는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문화공보실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 교수라든지 교육청 공무원이라든지 담당 해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는 바깥의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수렴해서 조정하는데에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 보다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지원조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마 큰 차이가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설치해서 의회에서 일일이 이 문제를 별도로 심의하고 이런거는 사실상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오늘 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도 집행부의 답변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미리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상호 오해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하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참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안정적이다 뭐다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부분이 없으면 안될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발언을 취소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와중에서도 또 일일이 하나씩 통제,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는 배경의 의도는 야 이놈의 의회 왜 생겨있냐 이거 왜 일 방해하냐, 이 의지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러한 내용은 절대 아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추가로 계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관이라든가 의회 통제를 받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게 왜 당연하다 하는걸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이 기금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의회의 운영계획서와,

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간단히 제안만 하겠습니다. 그거를 구민체육진흥조례안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체육진흥에 관해서 관심과 예산,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진흥에 관련된 또 생활체육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조례안을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때 제출을 해서 그것으로 대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구민체육진흥조례안을 설치해서 생활체육은 이 쪽에서 예산반영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 이러시는데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동감하신다니까 추가질의 없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처음에 구성인원을 의장 부의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조정하고 교육구청장이 부의장으로 명시된 것을 부의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협의회면은 협의회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의장, 부의장으로 돼 있거든요, 요게 오자가 발생이 된 겁니까?

네, 저희 3조에 구성에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협의회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이 맞는건데 저희가 오자가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기전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흐름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 사항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 회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총무과에서 우리가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매년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일명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자격과 운영기간과 근무시간 그리고 모집과 선발기준, 실비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우리 남동구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과거에도 부업대학생 운영을 해왔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일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 근거하에서 명료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 선발에서 보니까 2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라고 돼 있고 그 밑에 3항에서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토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어찌보면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더니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을 한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1월달에 50명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오고 한 45명이 안오는데 실제 등록하는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 2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출청해서 공개추첨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하고,

우선입니다.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례로 들어와서 치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자격 중에서 말이죠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모집공고일 현재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지 얼마 안된 사람도 오자마자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각 구도 같이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저학년으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다가 학생들이 뭐 주민등록을 자주 나이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세대주로서 또 옮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다가 사실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 운영조례안에 인원수는 언급이 안돼 있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은 인원수를 넣는거가 바로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넣고 그냥 하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딱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하는게 더 낫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인원수는 사실 넣어도 좋고 안넣어도 좋은데요, 어떤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안으로 어차피 처음에 사전에 1년간 년간 사용인원의 예산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표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표결이 아니라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본건 논현택지개발지구내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단순히 서로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간 의견만 개진하고 아무런 위원회의 독립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보류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다시 본건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 해서 두리뭉실 오지 않고 보다 명료하게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앞으로 보다 잘 해져가는 개선이라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고요,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위원회의 독립된 안건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조정이 비단 논현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내 전체에서 동간 구역조정이라든가 동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끝났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끝났다면 그 건이 지금 이렇게 결정될지 저렇게 결정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정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동 통.폐합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면적이 적다고 한 도시동에서는 간석2동이 거기 해당이 되고 인구가 5천 미만이라고 한 동이 인제 3개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은 간석2동은 면적이 적지만 거기 또 간석주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다시 재개발이 되고 그걸 간석1동이나 구월2동이나 간석3동과 인접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5만이 훨씬 넘는 거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위치로 해서 나눌수가 없다는 걸로 의견을 들었고, 지금 우리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전원동 일명 농촌동이라고 그러죠. 그 동에 대해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전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창동, 장수동, 도림동이 전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은 몇만명으로 전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걸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제 고잔동이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고잔동 구역이 일구 구청 동구보다도 고잔동이 더 큽니다. 그런 구역을 갖고 있고 자연부락 단위이고 또 논현택지개발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택지개발,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논현3택지개발계획사업까지 장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도 더 굉장히 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통.폐합 동은 없는걸로 일단은 시하고 개진을 끝냈습니다.

네, 지금 시하고 통.폐합이 없다고 개진이 끝났다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어제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정권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지방행정조직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구간 통.폐합 문제라든가 동간 통.폐합 문제들이 다시 거론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바뀌어놓고 하는 끝에 들어가는 사무처리 비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동이냐 저 동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입주해서 당장 한다 할지라도 이게 급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을 지금 구태여 의견을 내놓지 말고 이러한 동간구역 조정이라든가 재협정 부분이 끝나고난 다음에도 늦지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류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시기에서 결정하지 않고 좀더 있다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유보되는 바람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신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이 인제 도림동 지역인데 요 빨간선이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 것이 요기까지 밑에다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얘기하면은 나중에 안방 하나가 갈라져가지고 번지가 달라질 수 있고 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번지를 빨리 부여해야 되고 또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상이지만 그래서 관련법규를 정비를 하고 공부도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 내년말이면 끝나는데요, 사실 끝나고 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극히 비약적인 부분들이 얘기하시는거고요, 지금 단적으로 간석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단지내에서 물론 도로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도 다릅니다. 구도 다른데 그 주민들이 이게 이 구냐 저 구냐 큰 불편들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 경계는 표시가 돼 있는데 그냥 논현택지, 도림동도 논현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짓게 됩니다.

요 부분은 질의로써 계속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위원장님께 본건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26조가 96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동규정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대를 공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주거용 건물을 지금까지는 조례상 50/1000으로 받던 영세 주거용 건물을 영세주민을 위해서 요율을 25/1000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신.구문 대비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별도로 나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안중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물건은 만수3동 청사부지 1,599㎡와 논현동택지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 1,321㎡,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부지 1,53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만수3동 부지매입에 따른 청사 1,32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건평 400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오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서 3항에 정은 남동구소속입니다. 저희들이 유인에 착오가 있어서 시도 괄호하고 시군구 소속을 남동구 소속으로 정정을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정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항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유인이 된거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 이것이 법제7조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7조에서 사회교육시설 등에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그런데 유인에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정에서는 후단에 다만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단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오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사전에 적부심사를 받아서 구제 받을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 저희들이 적부심사를 기할 수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의견과 정부부처에서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본문과 신.구 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안할려고 그랬는데 보다보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조2항. 위원장이 누가 되고 위원은 몇 명인지 요런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 규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조 4항에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상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글쎄 이게 인제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만 행정내부의 과세자 적부심사위원회 요거는 누가 그럼 과세 의무자가 과세가 좀 잘못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좀 가려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때 적부심사를 하는 겁니까? 조직과 운영 자체는 조례로 정할 사항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칙안이 다시 하달된 사항에 있습니다. 구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요거를 다시 전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항을 이번에 의결하지 않으면은 이 시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만큼은 먼저 처리가 되고 이어서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시간이 늦어진다 말이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미리 그러한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의 어떤 기본적인 균형을 맞춰서 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14조의2를 신설한다 그랬는데 14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위원회 안에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 14조에. 그럼 이의신청분과위원회 14조에 있는 분과위원회로서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별도로 14조의2로 만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의신청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조례에 의거해서 사후적 심사입니다. 모두 과세처분한 이후에 이의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후에 처리하는 사항이고 여기 14조의2항은 말 그대로 사전적 미리 고지가 되면은 구제 받을수 있고 이의를 갖고 나는 뭐 잘못됐다 라고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심의하고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사전, 사후로 구별한다고 그런다면요 현실적으로 사전에 이의신청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기본 14조1항으로 있는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전, 사후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후라는 얘기가 없다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별개의 내용으로 만들 부분이 없습니다. 안 만들어도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심의위원회하고 사전적적부심사위원회 요 사항을 했는데 참 개념적으로 보면은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조금 동감성이 내포되는데요 지금 방금 설명한대로 완전히 별개로 구분을 져서 설명하자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야기도 있고 이의신청건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요, 기본조례 안에서 한조례에서 위원회를 얘기할때에는 위원회가 하나가 나와야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법 구성체계에서 안맞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어가지고 이 안에 위원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다시 또 있다고 한다면 혼란이 옵니다.

네, 정정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말씀대로 14조4항은 사실상 전체를 다루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고요 과세적부심사를 별개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문은 14조의2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형태로면 14조의2가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들어가야 될 내용아니에요? 그리고 이 14조1항, 2항을 보다 보면은 각 분과위원회에도 몇 명을 구성한다 하는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과위원회도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하면서 몇 명으로 한다는 얘기를 조례에 안넣는다고 한다면 조례의 기본적인 법적 구성을 틀을 못갖추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적부심사 대상으로서는요 한정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세무조사 별개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요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다시 만들어 오면 의결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 얻을 내용은 아니니깐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미리 검토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질의를 안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늦게보다 보니까 몇가지 새로 생긴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감면조항 없습니까, 여기에?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요? 21조하고 22조, 23입니다.

21조, 22조, 23조가 새로 생겼습니까?

네.

요 부분에서 첫 번째 감면에 대해서 근거는요. 이걸 감면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농어촌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이 총괄적으로는 있었는데 이번에 생긴 것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감면이 되고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요 내용은 여기 있는 문안 읽으면 되니까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감면의 법적 근거.

네, 주택촉진법 제5조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에 의거해서 시도에서나 시장, 군수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개별지구를 지정을 하면은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어렵게 얘기하시는데요 쉽게 지방세를 감면할려면 감면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요 건 감면 하겠다 해서 승인요청 해가지고 승인 받으신 겁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시도에서 내무부에서 검토해갖고서는 허가 받은 사항으로 통보된 겁니다.

시도에서 통보가 된거죠?

네.

남동구에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파악은 정확히 안했는데 향후 그린벨트내라든가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지구지정은 앞으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세감면조례가 올해 세 번째 개정되는 건데요, 올해만 세 번째 개정되는 거에요. 근데 지난번 개정작업할 때 본위원이 몇번을 강조했습니다. 남동구 조례는 남동구 조례이지 전국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만드는 조례가 아니다, 남동구 해당사업 없는거 바꾸지 않는데 그런거 하시지 맙시다. 21조, 22조, 23조가 새로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든 말든 우리구에 이런게 생기면 그때 법을 만들어 주는거지 왜 이런거까지 미리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없어가지고 법만 혼란되게 만들고 조례만 어지럽게 만듭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말씀이.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지정이 된다든가 하반기에 된다면,

지정되고 난 다음에 법이 만들어지는거죠 다른 부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조례가, 특히 이번 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 이거 새로 생기는게 주종 아니에요, 우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생기는게 주종이라면 이거 생길 이유가 전혀 없는거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