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12조가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12조 삭제부분에 대해서 현재 성금을 받지못하게 돼있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이죠.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남동구청에서 각 이웃돕기에 뜻이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와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완전히 접수를 하게끔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 1년도 한번씩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니까요, 그걸로 갈음하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현재 위원회정수가 1인이상 20인이하로 돼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돼있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조항에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현재는 남동구가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위원정수를 시조례로다가,
김영호위원
조례에서 각 구를 일원화시켜서 15명으로 하지않고 구별로 그냥 비례해서 뭐 15명, 12명, 18명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줬습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세에 따라서 차등해서 숫자를 정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위원회정수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를 여기에 인천시농지관리위원회정수및농지임차료에관한조례에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건 법에, 법에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고 시.군조례인데 그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각 구별로다 위원수가 정해져있고 인천의 경우 옹진하고 강화는 군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빠지고 그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이 범위내에서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15명 범위내에서만 따라주면 되지 굳이 여기 10인이상 20인이하를 삭제하고 여기 따라갈 필요는 없잖느냐 하는 얘기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시조례에 그렇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0이상 20인이하로 구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복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님.
김명복위원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조례에도 인원이 정해져있지않고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정수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고 돼있어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조례에 남동구는 15명으로 정해져있는데,
김명복위원
남동구가 아니라 시조례에는 몇인이상 몇인이하로 돼있냐구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아주 정원으로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명복위원
정원이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복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 남동구의 경우 15명입니다.
김명복위원
15명.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복위원
그럼 15명이하로 한다로 해야지 시조례에 정한바에 의한다 하면 안되죠.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조례에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정수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밑에서 10명에서 20명 이렇게해서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김명복위원
아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남동구 농지관리위원은 15명으로 정해놨다매요, 시조례에.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김명복위원
그러면 위원정수를 15인이하로 정해놓으면 되지 그걸 구태여 시조례에... 네? (전문위원, 옆에서 설명함) 아니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시에서 정수를 책정할 때는 법에 규정한 그 지역에, 저희 농촌동으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시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복위원
그럼 시조례에 위원정수가 남구 몇 명, 남동구 몇 명, 또 부평구 몇 명 이렇게 아주 각 조항으로다 이렇게,
종일
이종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아주 표를 만들어가지구요, 쭉 농촌동있는 구만 그렇게 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2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보건소장 전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