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환경보호과는 29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목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기관 및 부서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는 금년도에 1천십만원으로서 급량비 4십만원, 수용비 3백2십만원, 국내여비 6백3십만원, 공공요금 9십만원 등 금년대비 1백4십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날 플래카드 제작이 1십만원, 어깨띠 3십만원, 물의날 행사 프랑카드 제작 3만원, 환경친화적 홍보 및 교육자료가 3십만원, 환경홍보 테이프가 2십4만8천원, 하천 수질검사 및 상수원 수질검사 수수료 3십만원, 채수병구입 2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용지 컴퓨터 고지서용지 6십6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인쇄 OCR잉크 6십5만원, 징수부 컴퓨터 연속용지 2십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부 대장 1십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 주변 청소도구 구입 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전산 백업 디스켓이 3십5만원등 일반수용비가 3백5십2만8천원으로서 금년대비 6십9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백7십만원으로 97년도 대비 4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 청경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2십8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용 오토바이 수리비 2십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용 오토바이 유류대 4십8만원 등해서 6십8만으로 금년대비 2십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환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여비가 7백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업무 추진 2백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으로서 내용으로는 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폴로 서 있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자료 종합전산 통신망 구축해서 토털 9백1십만원 되겠습니다. LAN카드 1대 6십만원, 라우터 구입 1대 2백5십만원, DSU 2대 1백5십만원, LAN 케이블 1대 2백만원, 통신 소프트 에뮬레이터 1백5십만원, LAN구축비 1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참고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를 말씀드리면 271개 시군 수중 금년 말까지 245개 시.군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90.4% 확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9개 시군되고 5개 시군만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백4십4만원 금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육성 학급용 분리수거함 5십4만원, 학교용 분리수거함 9십2만원,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내용입니다.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등 총 6개 학교를 지정 육성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유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환경지도 일반 수용비입니다. 금액은 금년대비 7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안내문 제작 3십만원, 등급별 대장이 1십만원, 공해업소별 현장 카드 유인물 2십만원, 환경오염 근절 스티커 제작이 3십만원, 공해 배출업소 검체 의뢰용 채수병 구입 4십만원, 과태료 스티커 용지유인 1십5만원, 환경오염 단속 및 사진인화 1십만원, 매연 차량 검사용 유인물 제작 1십만원 등으로 1백6십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처분 및 지도용 우송료 3십6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피복비 환경오염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어느 때는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굴뚝까지도 올라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작업복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H메타 정도 검사 및 시설 유지비 1십5만원, DO메타 정도 검사 및 시설유지 1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은 저희들 입장으로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료비는 4백3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십1만원이 감 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매년 단속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이 3십4만7천원, 필터 3십4만7천원, 프린터 8십8만원, 샘플링 튜브 1십6만5천원, 롱프로브 7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연 단속 장비 구입 저희들 4차선이나 2차선에서 유도를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에 유도 봉이랄지 그 다음 기타 그 사람들이 차량을 유도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십만원 입니다. 국내여비는 2백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1백5십만원, 매연차량 지도단속 5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감시원 교육실비 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명예 환경감시원이 도에서 약 40명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환경감시원 전 분리에 539개 분리에 1명씩을 전부 임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번 정도씩은 교육을 해야겠다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은빛 환경 감시원은 노인입니다. 14개 읍면에 노인당 회장단으로 해가지고, 군 은빛 감시원을 구성했으며, 면단위는 면 노인당을 중심으로 면 자체적으로 은빛 감시원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환경 감시원도 보다 더 주부들이 환경을 일반 남자도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부 환경감사대에 5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지급 5십만원 했습니다. 금년대비 5십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 관내가 지금 미화원들이 14개 읍면에 35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이 관계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9십만원, 플래카드 제작 3십만원, 환경질서 지키기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5십만원, 플래카드 3십만원, 입간판 제작이 1십4만4천원입니다.

증가된 요인만 설명해 주실래요.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이 금년에 2백만원인데 4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74개소에 대한 하나의 운영에 따른 위생용품 화장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시상비가 우승기가 3십만원, 트로피 1백만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유공자 시상품 이것도 공무원 5명, 2회에 1백만원 민간인 5명, 2회, 1백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 다음 초, 중, 고 학생 사생대회 시상품 구입도 최우수, 우수, 장려 9십6만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쓰레기장 지하수 수질검사도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관내 쓰레기장 침출수를 저희들이 도보건 환경원에 의뢰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1백4십만원 입니다.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장 수질검사 초, 중, 고 사생대회 환경지설 지키기 운동 유공자 표창,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시상기 및 트로피가 해당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2백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액수는 1천7백8십8만5천원이 늘었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 제세공과금이 2십만4천원, 굴삭기 제세공과금 1십2만원, 7십7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도 6십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미화원들이 공무상 사망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보험과 똑같이 보험회사에서 각종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입이 안 되었던가요?

예. 그래서 한 3년 전에 성내 미화원이 근무 중에 경운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약 5천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천4백5십5만원, 신규입니다. 침출수 처리 전기요금이 사용료가 한 5십만원 늘었습니다.

넘어 가십시오.

다음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35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5십8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편성지침 단가가 인상 되어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임차료는 고창읍 쓰레기장 임차료 1천3백1십7만2천원, 대산면 쓰레기장 임차료 1십5만원, 고창읍 재활용 창고 부지 임차료가 6십9만2천원.

넘어 갑시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2대, 쓰레기장에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읍면 청소차량이 11대, 그 다음에 읍면 청소 차량에 대한 세차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금년 대비 2천2백만원 줄었습니다. 선별창고 관리 인부임 5백3십5만1천원, 염화칼슘 구입 1백5십만원, 소독약품구입 8백만원, 4백만원 파리 구충제 구입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774,000에 3천7백6십만원 입니다. 5리터, 10리터, 20리터, 100리터.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 줄었나요? 올 예산보다

예.

거기에 주종을 이루지요

5천만원 줄었는데

쓰레기 규격 봉투가 내년부터는 면단위까지 종량제를 한다면서

이 관계는 예산을 일찍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라도 바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야 할 입장입니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10월 달에 예산을 요구하고 최종적인 청소 확대 방안 저희들이 12월 달에 결심을 얻었습니다. 조금 차질이 나는 이야기 같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 관계는 액수는 1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성내 미화원 장례비 5백만원 이런 것이 줄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백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 관계는 액수는 1천5백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성내 미화원 장례비 5백만원 이런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2백8십6만원 이 관계는 미화원들의 그렇게 함으로서 재활용품 최대한 끄집어내자는데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미화원들이 고생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보상금 일반폐기물이 3만원 20명해서 6십만원, 건축 폐기물 5십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국비로 금년도에 집행 못하기 때문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 관계 저희군내 농가에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약공병은 도비 50%, 군비 50%되어 있고 폐비닐은 군비 35%, 도비 15%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보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읍면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년 두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해서 저희들 최우수는 1천만원, 우수는 7백만원, 노력은 5백만원 해서 6천8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이해 해주시고 관내를 깨끗하게 하자는 의도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는

97년도에는 한번만 섰었습니다. 그 다음 고창 쓰레기장 가스 포집공 2백1십만원, 아산면, 무장면 쓰레기 부직포 설치 부직포 설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차수막 밑에 다시 깔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수막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7백8십만원입니다. 무장면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이 2천6백2십5만원, 시설부대비는 아까 부직포 설치 부대비와 무장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구입이 3백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3백6십만원, 청소차량 구입이 2천9백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여섯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오염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4십7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늘은 것은 없고, 조금씩 부기가 늘은 것 같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홍보물이 5십만원, 해양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이 2십5만원, 각종 대장 유인물이 5십만원, 환경오염지도단속 필름 및 사진인화 2십4만원, 해수검채 의뢰용 채수병 구입이 2십4만원, 해수오염 검사 의뢰비 1십4만9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방제 작업복 구입은 2십만7천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용존산소 측정기 유지비가 5십만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유지비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로서 바다연안 대청소하는데 쓰레기 태우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차가 들어도 바다라 어렵고 쓰레기를 감하자고 해서 유류대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5십만원 입니다.

국내여비는 5십만원 왜 증되었나요?

이것 없기 때문에 임차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하면 어느 때는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넘어 갑시다.

327, 328, 329 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금년과 똑같은 기관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 등 7백1십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백2십3만원입니다. 증된 내용은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금년도에 공공요금에 있었는데 이것이 2백2십2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부기를 변경하도록 되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3십만원 준 이런 입장입니다. 수용비 자체는 공공요금 및 제세도 1천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조금 원래 편성지침에는 많이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줄인 이런 내용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소장은 참석 안 했습니까?

10시쯤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나오기로 죄송합니다. 연락했는데 거기관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피복비 2십만원 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제복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1백8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사무실이 여러 군데인데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재료비가 올라갔는데 줄인 데는 환경보호과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난로를 8시간, 4시간 안 피울 때가 있어 가지고 이것 변재도 못하는 것이고 해서 금년에 보니까 이정도 가지면 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7백1만5천원이 늘었는데 늘은 내용은 조금씩 늘었고, 침사물 관계가 늘었습니다. 침사조, 저류조, 액상부식조, 혼합조, 침리수조해서 1천1백6십4만원인데 여기에서 금년에 비해서 5백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제기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약품 및 장비 보관 창고 어디다 해요.

위생사업소 각종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고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보기도 무엇하고 해서 1년 치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나 약품은 아닌데 처리를 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 약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넣어두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다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을 짓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안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어요.

위원장 말씀도 좋으신데요. 가서 보시면 저도 이쪽, 저쪽 다녀보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도 넣어 둘 곳이 없어요. 우리 과 자체도 저희과도 기기 같은 것도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단속하다 보면 안내 표지판도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데나 놓으면 오래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구세트 구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어요.

거기에 각종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공구세트 구입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비품은 비품인데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랄지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남한테 맡겨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조금비품으로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말씀 잘 드렸어요.

말씀은 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유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은 74억9천9십5만8천원이며, 전년도는 51억2천1백6십4만2천원으로서 23억7천8백3십1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5백5십4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2천5십8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5백3십6만원으로서 전년도는 1천8백4십1만원이 되었으며, 1천3백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효자, 효부 표창장 제작이 1십5만원, 어린이날 표창장 제작이 1십5만원이며 공공요금 제세가 6십만원, 공설묘지 화장실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인건강 교실 교육 강사 2십6만원, 공도묘지 제초사업이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면 업무추진여비 5백8십2만원, 불우시설 점검 및 지도는 2백만원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 추지비가 2백4십만원,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불우가정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2백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효자, 효녀시상 상품수입이 1백5십만원,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상품구입 6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캠프 참석 보상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주택전세금이 1천5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이 1천3백만원, 노인건강 진단사업비 3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8천8백8십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9억3백5십7만1천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7천2백1십2만6천원, 부자가정 보호비 백6십만원, 아동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백만원입니다.

모자세대 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모자세대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 모자세대주로서 말하자면 병이 없이 생활능력이 강하신분들을 1백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5명밖에 없어요.

매년 돌아가고 있습니다. 5명에다 3명까지 해서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군비 50% 1백5십, 1백5십 해가지고 3명, 저희들이 군비 5백만원 별도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하면 그분들이 알뜰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사서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한우 값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거의 한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는 것 보다 돼지를 사야 돈을 번다고 합디다.

그러면 돼지를 사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고창읍에 노인당이 얼마나 되어요.

24개소입니다.

고창읍에 등록된 노인당이 24개소요.

예.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개보수비 어디입니까?

거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보수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리가 있지요.

읍면에 개보수비가 5백만원, 면은 개보수 된다고 한 것이어요.

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무엇이어요.

이것이 1회 출동할 때 1인당 5천원씩 주는데 이것은 면단위에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출동하나 안하나 기금으로 나누어 준다고

출동하지만 그것을 읍면 예산에 배정하면 면에서 의용소방대에다 지원하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상 자유토론 시간에는 과장님 퇴장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특별히 자유토론에 앉아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