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71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제15차 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집행부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97년도 정기회 개회중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수정예산 감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력,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내력, 사업별 증감내력,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7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가한 6백70억1천1백19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6.7%인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인 21억7천8백67만9천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백34억4천4백36만1천원 보다 13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7천8백6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억7천8백67만9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 30억5천7백만원, 세외수입 68억1천3백7십만6천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89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예산액 2백72억9천9백만원으로 16억4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85억5천1백64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0억5천5백만원보다 5억3백3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감액된 주된 사유로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2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분야에서 1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백74억6천8백16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액 1백72억1천9백65만5천원보다 2억4천8백51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을 1억1천8백88만5천원, 도비보조금 1억3천42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가 계상액 13억8천8백15만5천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억4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1천8백5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3천42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5억3백35만6천원이 감액될 것으로 상호 계상하여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1백59억9천9백1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1백66억4천1백53만3천원보다 6억4천2백4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로는 1백90억5천6백82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백89억7천4백39만5천원 보다 8천2백43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2백71억3천7백3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2백67억2천2백54만4천원 보다 4억1천4백8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에서는 2억3천6백8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2백28만3천원보다 3천4백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는 24억2백3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3백6십만6천원보다 14억9천8백75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를 삭감 목표를 두어 인건비가 3천1백7만8천원, 관서운영비 7천4백56만4천원, 경상적경비 6억9천2백67만6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9천8백31만8천원이 감액된 2백2억3천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추가 계상액은 국고보조사업 2억5천7백32만1천원이 증액된 1백70억9천9백67만1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천8백23만1천원이 감액되어 도분 양여금과 군비 부담을 합한 금액으로 1백34억7천7백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2억4천1백44만2천원이 증액된 25억4천5백36만2천원, 자체사업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억8천7백7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91억2백62만3천원으로 주민 편익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2억4천8백7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액 7억5천53만2천원보다 14억9천8백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상수도사업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의 보조내시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정수장 상수도 등 3억8천4백99만5천원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전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예산안 규모는 21억7천8백67만9천원이며, 의료보호비,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의 수정예산액의 규모는 증감이 없으나 소득금고융자 28만7천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국내여비 5백만원, CCTV설치 5천3백만원, 에어컨 구입 4백만원, 본회의장 책상 구입 1백만원, 의장단 해외연수 국외여비 7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카메라 구입 1백만원, 휴대폰 구입 8십만원,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인 1억7천3백만원 보다 5천만원,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용품구입 2백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당초 군정홍보 수수료 4천만원을 감액하고 상ㆍ하반기 군정 특집홍보 8백만원, 특산품 특집홍보 1천2백만원, 문화관광지 특별홍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카메라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신앙 연구집 발간 1천5백만원, 향교지 발간 1천5백만원, 합미성 관련 자료수집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논개제전 행사비는 1억3천만원을 감액, 산서 우우정 보수 사업 1천만원, 타루비 주변과 논개 생가지 조경수 이식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5백만원과, 생활체육대회 참가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 4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3백만원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 1천4십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궁도장 계량기 설치 2천만원, 동화댐 관광조성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토산품 판매장 시설을 1천2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수ㆍ부군수실 입구안내 명패제작 1백만원, 군민의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95만원, 주민의 날 운영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9천3백6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5백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확정이 되어서 2천2백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 흉화 및 리본제작 8십만원, 군민의 날 프랑카드 제작 48만원,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1ㆍ2호 관사 유선방송료 7만2천원을 감액 시켰고, 민원실 통로 샷시설치 5백46만원을 증액 계상. 의회청사 내부 도장공사는 1천6백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담배판매 관외 송금 수수료 96만원과 서울임대주택 전세 등기수수료 3십만원, 프린터기 유지보수 3백16만8천원, 고속프린터기 프린터 서버 구입으로 56만원, 레이저 프린터구입 1백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72만원, 무정전 충전장치 교체 18만4천원, 지적측량 무선통신기 전파사용료 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정 벤치마킹 사업 채택건으로 장애인 교통수당 이ㆍ미용료 지원 1천4백26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8십만원,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액보조인 사회단체 보조에서 전몰군경 유족회에 2백만원, 상이군경회 2백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2백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 대한노인회 기금출연 1천만원과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천6백만원을 군민의장 효열장 효열비 및 홍살문 설치 1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헬스 운동기구 구입 지원 6백6십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7백만원,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맞선 추진 보상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 성혼자 유적지 견학 2백만원을 감액,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보상 1백29만6천원을 증액시켰고, 모자세대주 유적지 견학 1백만원과,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 2백28만원, 전통혼례 집기 구입 1백54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장수공설묘지 조성사업 예정지 분묘이장 보상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1백34만8천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구입으로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천3백56만3천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영농 보상금 2백2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락철 유원지 규격봉투 제공 4백만원과 굴삭기 추가 구입 유지비 3백2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및 행락지 정화활동 인부임 1천5백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민 농업경연인회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2천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인 ’98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 1억6천9백2십만원과 ’98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4천5백만원, ’98년도 과수단지 조성사업 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선단단지 농로 사업, 피해방지 소하천 정비 5천만원, 화훼단지 절개지 복구사업 4천5백만원, 전북쌀 알리기 캠페인 어깨띠 38만원과, 장수백합 수출단지 종구 구입비 지원 8백만원, 지역특산품 지하철광고 사업 3천1백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지원 1천만원, 장수한우 혈통 보존육성 2억원, 축산집단지역 진입로 개설사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 5백36만6천원을 감액하여 지도소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6백55만원, 우리고장 중소기업제품 진열대 구입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6천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4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3백8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광고료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 벤치마킹 사업으로 채택된 소나무이식 묘포장 임대료 3백만원과 소나무 굴취이식 사업 1천88만원, 휴양림 방송망 시설 8백만원, 휴양림 콘도형 복합산막 전기수변시설 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개설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 2억3천6백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용화 꽃길조성 1천5백만원과 산불감시용 무전기 1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표준설계비 1천7백94만4천원, 농산물 반출농로 비탈길 포장 3천5백만원, 장계 북동 안길포장 6천만원, 번암 사암 입구 모정신축 2천만원, 계남 곡리 소교량 가설 7천만원, 장계 명덕리 평지 모정 2천만원, 산서 창촌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장수 연바다들 농로포장 2천만원, 마을 전경사진 9백77만9천원, 장계 독가촌 부지확보 및 공용주차장 설치 1억원, 정액보조단체로 확정된 새마을지회 1천9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감시용 청원경찰 피복비 2십만6천원, 재해대책 시설물 보수 5천만원, 판둔교 위험교량 재가설 1억4천만원, 궐촌교 가설 3천만원, 모래 적사장 모래덮기 구입 6십만8천원, 설해대책 자동살포기 유지비 5백5만6천원, ’98 정주생활권 개발 3백2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관 3동과 도로부기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구조구난 위치 표시판 및 안내판 설치 5백45만원, 인명구조용 에어쿠션 1천2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본관 3층 방사선실 및 부속시설 설치 2백만원, 간질환자 진료 2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장실 철거 및 방사선 철거 및 주사실 설치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4백만원,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 1백만원, 농촌지도자 참석자 보상 2백만원, 전업농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5십만원, 농민학습단체 선진농장 참석보상 1백만원, 장수 4-H 후원회 기금조성 5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한마음축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도소 담장 도색공사 1백5십만원,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 사물구입 2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농업개발시험포 창고 격납고 및 작업장 시설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농업개발시험포 사과원조성 5천만원, 농업 개발시험포 방품림 조성 5백만원과 에어컨구입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읍으로는 국기 보조인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75만원, 장수읍 대성출장소 개축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서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8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번암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5만원과 복지회관 광장포장 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계면 소관으로는 국비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천천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십만원과 장척 밭기반 수로관 배설 3백만원, 장척 도수로 보수공사 5백만원, 구신 도수로 보수공사 7백만원, 광산 상수도 보수공사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계남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55만원과 침령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 1천만원과, 문화유적지 도로변 및 경내 안내판 설치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북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전산 오류분 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9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운영 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총 18건에 29억7천4백19만8천8백원입니다. 그중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조성 외 5건중 지역영농개발센터운영과 운영창고 건립은 장수농업개발시범포 유리온실 신축중 양액재배 시설 및 측창 시설 부황이 금년안에 집행되고 명시이월 사업에 증액 되었으며,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농산물 공판장 시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명시이월 사업보다 13건이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개생가지정화 사업의 석상 및 부조시설 설치 4억9천4백2만5천8백원은 토목공사 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착공이 불가하며 장수 공설묘지 조성 사업 1억4천9백91만원은 건물들의 철거 및 토지인도등의 소송공판 해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 3천만원은 ’97년도 11월 12일자 국고보조지연내시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암반관정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이용 시설사업 5천만원과, 계북 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은 사업 기간 부족과 동절기 사업 착공 추진불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 12월에 농곡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동절기로 착공이 불가합니다. 산서면 119 구급차고 및 숙소 신축 1천만원은 ’97 제2회 추경예산 계상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비가림 시설 사업 배재배 부식포 시설, 배재배 덕시설 및 포도 관수시설, 화훼 비상 발전기, 버섯 균상재배 시설의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상사업비로서 농림부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천천면 청사후편 토지 매입은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교환 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2회 변경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 논개생가지 및 사당 주변 특수조림 사업비,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 보건의료원 영안실 증축은 당초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집행시기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한정된 세입의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의 정리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교부세 및 의회 삭감액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을 줄일 경우 경상적 경비가 감액의 비율만큼 증액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두가지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기금 출연 1천만원 감액분과 백합 종구 1천6백만원 요구에서 8백만원이 감되어서 8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으로 계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98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도소에서 부용화 꽃묘목 사업비 안올라 왔나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또 오늘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이 자리를 하도록 10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관련 실과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담배판매 관외 송금 수수료가 9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임대주택 전세 등기 수수료 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기 유지보수, 고속 프린터기 세정계에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3백16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지방세무전산실 천리안 전화청약으로 천리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재무과에 일반전화가 1대 있는데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는 폐단이 있어서 세무전산실 천리안 전용 일반전화로 15만원, 세무전산실 작업용 탁자와 의자를 같은 규격으로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49만6천원, 그리고 주전산기 연결용 고속 프린터기 프린터 서버가 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1백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프린터기가 세외수입계 1대가 있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은 1백4만원인데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는 3백16만8천원인가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세무전산실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큰 대형고속프린터기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 간행물 중앙지가 2백3십만4천원이었는데 6백81만6천원이 증되어서 9백1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까지 배부하는 24부외에 71부를 해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신앙 연구집 발간으로 1천5백만원, 향교지 발간으로 1천5백만원, 합미성 관련 자료수집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루비주변 및 논개 생가지 조경수이식으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산서 우우정 보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관광지 조성 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향교부지매입비를 토지매입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되었는가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산서 우우정이 뭐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우우정 정자 보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중앙지나 지방지를 삭감을 시켰는데 왜 서울신문은 특별히 살렸는가요, 지난번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켰었는데 왜 이것을...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계도용 신문에서 614부를 종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194개 이장만 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신문이 그러다 보니까 24부로 더 부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서 종전에 100부를 구독을 했었는데 무주하고 진안의 예를 보니까 100부씩 본다고 요청이 오고 해서...

김홍기위원

’98년도 예산 확인 했어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는 아직 확보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중앙지나 지방지나 어떤 선을 그어서 부수를 줄여서 삭감을 해서 올렸다가 중앙지만 올리고 지방지는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예산상 이렇게 해서 살릴것은 살려주고 삭감된 것은 삭감을 시켜주면 안되겠어요?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방지 같은 경우는 홍보 수수료에 의해서 ’97년도 보다 보충을 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홍보도 안되고 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봉철

최봉철위원

서울신문은 지금 몇부 봅니까?
경준

육경준문화공보과장

종전에 100부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24부로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기홍입니다. 내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가 임의보조에서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2천2백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발신전용전화 청약은 무형고정자산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까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얼마씩 줬어요?

유기홍내무과장

1천만원 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유기홍내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임의보조로 되어 있어서 경상보조금에서 1천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다고 1천1백이 올라가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요즘 무엇을 합니까?

유기홍내무과장

민간단체로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유기홍내무과장

한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상근자 1명에 1천2백을 올려서 2천1백3십얼마...

유기홍내무과장

읍면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온라인용이 되겠습니다. UPS 축전지 교체와 무정전 전원장치 충전장치 교체로 9십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교통수당 이ㆍ미용료 지원에 있어서 교통수당으로 3천5백원씩 6월분을 계상해서 460명분에 9백66만원과 이ㆍ미용료 1만원씩 6개월 460명분 4백60만원은 벤치마킹 채택 사업으로 1천4백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부족액 8십만원과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부족액 1백2십만원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는 부족액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장수공설묘지 소송사건 수행 여비 1백15만2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는 6십만원을 삭감해서 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민간융자금에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공설묘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분묘이장 보상비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헬스운동기구 구입비는 부족액 6백6십만원을 계상해서 15개소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장수읍 경로당에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소관으로 운영수당에 읍면 여성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기본과 초과료로 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맞선 추진 보상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참석보상으로 1백29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지역여성 지도자 위탁교육을 해서 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ㆍ미용료는 우리 벤치마킹과 무슨관계가 있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벤치마킹 부서별로 타시군 다녀와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을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월 3천5백원씩 지원을 해서 불편한 장애자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이ㆍ미용료도 역시 남자ㆍ여자분에 대해서 월 1만원씩 6개월분 계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문엽

장문엽위원

사회계 보장적 수혜금이 어떻게 국비로 안내려오고 즉시보호비 만큼은 군비로 하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에 생활보호비 관계는 국도비 관계로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 즉시보호비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재해나 여러 가지 등급을 필요로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김홍기위원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빨리 등록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라도 해줘야 노인들에 대한 각 부락에 대한 조치가 만들어져야지 하나하나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각 지역에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예산이 안올라오던데...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지출장을 해보면 마을에서 자력으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놓을 수가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신청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자력으로 갖춰놓고 등록을 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혀 시설까지 해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은 부락은 회관도 자본적보조 나가서 다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적은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적은 부락이 더 힘든데 행정의 뒷받침이 그런데다 더 치중을 해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확대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김홍기위원

내년도라도 최도한으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할 것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해요.
지효

최지효사회복지과장

지금 미등록된 곳이 60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26개소에 4회로 그동안에 분뇨처리장에 일부 실험기구가 있고 공무원등에 수질관련 자격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방향이 전문가들이 있는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신뢰를 기해서 금년에 해봤습니다. 기타 시군은 현재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군만 직원들이 했었어요. 다음은 피복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이 되겠습니다. 48만원인데 이것은 진작부터 지침상이 내려오고 있고 단속용으로 나갔을 때 저희들이 자유복을 입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단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고 나갔을 때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제복을 맞춰줘서 신뢰도도 있고 피대상자들이 잘 따라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행락철 유원지 규격봉투 제공으로 의원님들께서 금년부터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전부다 확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화동 휴양림 덕산계곡에 입장객들이 들어가는 곳에다 무료로 쓰레기 봉투를 줘가지고 나올 때 담아가지고 오라고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백55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정비요금, 재활용 선별창고 전화요금 28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표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이 포함이 되었고 재활용품 운반차량 공과금, 보험료, 검사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4백57만1천원이 조정이 되니까 그러한 작은 부분에는 집행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장비 트럭 굴삭기에 롤온차 1대, 압크레인 1대, 굴삭기 2대, 차 1대로 5대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재조정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활용품 선별인부에 1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당연히 보상금에서 깍아야 합니다만 학생들이 무주 자연학습원에 들어가서 미술대회에 나가는 밥값으로 재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번암면 쓰레기차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차를 살려고 하는데 금년도 산서 차를 살 때 2천5백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백37만원을 삭감하게 될 것 같으면 2천1백만원이 나오는데 차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원안대로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가 작년에도 있었던것 같은데...

오재만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26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오재만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별로 26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장에 시설실험실이 있는데 약합니다. 그 실험실에서 수질관련 자격증 가진 공무원이 2명이 있어서 했는데...
순익

마순익위원

처음인가요?

오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농어민 농업경영인회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2천1백만원으로 이 관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농어민들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 상공민들 하고 틀려서 선진국을 가봐야 합니다. 이부분을 제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전산요원이 재료비로 되어 있어서 깎은것 같은데 사실은 1만8천2백원씩 해서 280일에 5백9만6천원인데 그것을 깎았는데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98 첨단농업시범 마을 육성사업으로 도비, 군비에 1억6천9백2십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 60%보조입니다. 다음은 ’98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으로 30평 도비, 군비로 4천5백만원을 도에서 늦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98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1ha에 도비, 군비로 2천1백만원으로 이 세가지 사항은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과 선단단지 농로피해방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와 부대비까지 합쳐서 약 5천만원 입니다만 여섯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년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상사업비가 나오면 할려고 했는데 상사업비를 전부 소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번 와서 상사업비가 나오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사업비를 전부 소득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할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절개지 복수 사업도 4천5백만원인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4천5백만원인데 이 사항도 작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임시 답변을 해놨습니다만 절개지가 비가 오니까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려면 4천5백만원이 더 있어야 재해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백합 수출단지 종구구입비로 8백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활성탄 고급육 생산지원으로 수정예산으로 1천만원이었던 것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장수한우 혈통보존 육성으로 3억원 사업에 70%보조를 해서 한우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료로 줄려고 합니다. 1십만원에서 2십만원 상당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집단지역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을 계남면 사곡마을에 축산한우나 양돈 농가가 많이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조금 50%라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한 점을 덜어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를 18만원 납입고지서를 인쇄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또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납입고지서를 할 수 있는 6만원에서 14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을 깎아서 납입고지서를 인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18만원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

지역경제

과장 장용현 지역경제과장 장용현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백6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4개 시군에 저희군만 없어서 매번 올렸습니다만 빠져서 모니터 요원은 분기별로 사역을 해서 그때 그때 물가관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비로 이것도 역시 14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도로부터 질책을 받고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타공공요금, 서무실 운영비로 6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우리고장 중소기업제품 진열대 구입으로 1천만원을 물가 조사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8백만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절감을 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진열대는 어디에다 놓는가요?
경제

지역경제

과장 장용현 민원실에다 놔서 오고가는 내방객들에게 행락품을 선전을 할려고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임차료와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벤치마킹사업으로해서 논개사당하고 생가지에 소나무등을 많이 심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군 유림에서 소나무를 뿌리돌림을 해가지고 이식하면 소나무를 본당 16cm에서 20cm를 산다면 4,5십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우선 100본만 시도적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여기에 약 2천만원정도 경비가 절감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나무이식 관리 인부는 뿌리돌림을 해놓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하겠기에 1백4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 관리 인부는 송이가 나오고 있는 면적이 우리 장수군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밑을 손질을 해주면 송이가 더 많아져서 수입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1백4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복합산막도 금년에 완료가 되고 하니까 재난사고방지 방송망시설로 요소요소에서 방송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전기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수변시설을 해야 되는데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굴취이식 사업 관계는 당초 100본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80본만 해보자고 해서 1천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1억8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으로 30ha가 내려와서 장안산 주위나 명산 주위에 고로쇠 증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암주 논개 생가주변 및 경관조성으로 생가지는 2억5천6백만원, 사당주변 경관조성은 1억9천4백27만원이 현재 추경에 서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사당이 2억2천4백만원, 생가지가 2억5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 당초에는 군비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변경내시로 해서 전부 도비와 국비로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전기로 당초에는 60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30대를 삭감을 하고 30대를 세워주셨는데 10대라도 더 추가를 해주시면 각면에 나눠주는 무전기를 한 대씩이라도 더 줬으면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장안산, 팔공산 부분에 고로쇠 나무 등 수확을 볼 수 있는 나무를 큰 나무로 심는 것으로 사실은 전라북도에 많은 면적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사업은 우리가 산간지역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30ha가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소나무 이식 묘포장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 땅이 많은데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송천리도 있고, 와룡도 있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은 우선 이렇게 해놓고 군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땅이 여기저기 있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사실은 좋은데다 해야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송천리에다 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군 새마을 지회에 1천2백48만원, 읍면 새마을지회에 3백36만원, 읍면 부녀새마을지회에 3백36만원으로 1천9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인건비입니다. 도시개발 인건비에서 280일 인부임을 2명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1명을 감하고 농정관리에서 목변경해서 개발업무보조로 300일 인건비 7백3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사업 일환으로 장계 독가촌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독가촌이 22세대로 850평입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38.6평으로 건축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지 일부를 확보를 하고 장계면 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면사무소 건물 뒤편에 있는 답 일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표준설계비로 30평형, 27평형, 25평형을 기준으로 모형을 2개종으로 나눠서 6종으로 해서 1천7백9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산물 반출농로 비탈길 포장으로 당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3천5백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계 북동 안길포장에 2천만원, 번암사암입구 모정신축에 2천만원, 계남 곡리 소교량 가설에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길이가 30m되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1억을 맞췄습니다. 7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계 명덕리 평지 모정에 2천만원, 산서 창촌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장수 연바다들 농로포장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군 전체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97년에 2억1촌4백만원을 확보해서 수수사업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2억하고 도비보조 2억으로 4억은 전체 수수사업비 75억중 중앙지원 50억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98년에 사업은 국비 2억, 도비 2억으로 4억이 확보가 되고 ’98년 이후에 69억이 확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비로 3억9천7백만원, 시설부대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설비 사업비로 개발과에 총 얼마 되어있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70여건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수포괄사업비로 얼마 책정 했어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18억정도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시설비로 농로비탈길, 장계 국도안길, 번암 사암입구 모정, 계남 소교량, 장계 명덕리 모정, 산서 창촌 진입로, 장수 연바다들 농로포장이 왜 갈라졌는가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읍면에서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마을회관 신축 표준설계가 왜 25평, 27평이 2평차이로 비슷한데 그러지말고 25평, 30평, 35평 이런 모델이 좋을것 같은데?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그건 용역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평수는 마을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시책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 전체 내년도 사업이 6억5천8백이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6억6천1백24만7천원이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가내시때 보다도 3백24만7천원이 증액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하천감시용 청원경찰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피복비를 당초에 안세워서 20만6천원을 피복비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사업으로 신전 소하천이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액이 가내시때는 3억으로 압곡 소하천은 당초에 3억이었던 것이 3억9천4백39만4천원으로 양여금 50%, 군비 50%로 두군데가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비가 당초에 2억4천을 올렸었는데 그중에서 1억2천을 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다시 1억2천을 합쳐서 2억4천을 올렸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이 1억7천만원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모래 살포기 1대 2천5백만원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해줘서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따른 내년도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으로 모래 적사장에 모래덮개 구입비로 6십만8천원으로 모래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덮개를 구입할려고 6십만8천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모래살포기 모터가 2대가 달려 있어서 유류대로 4백9만6천원, 수리비로 96만원으로 5백5만6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 군도 사업비가 24억2천1백만원으로 가내시 내려왔던 것이 24억2천2백7만3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백7만3천원이 되었고 농어촌도로가 당초에 27억3천2백만원이었던것이 27억3천5백34만2천원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3백34만2천원이 증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이에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당초와 같은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증액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판둔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궐촌교 가설비로 4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3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궐촌교 가설 사업비는 설계는 안했지만 계속사업으로 4천만원을 올렸던 것인데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니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실시설계를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봐서 3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생겼으면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까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유재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구난 위치표시판 및 안내판 설치로 안내판 19개소와 위치표시판 71개소에 대해서 5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명 구조용 에어쿠션 2대에 1천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서 출동수당을 1만3천4백원에 258명으로 4천1백48만7천원으로 2천5백88만7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기

최삼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보건의료원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화장실 철거 및 방사선실 설치비 4백만원을 화장실 철거 및 주사실 설치비로 부기변경했고, 국비 1억원 지원에 따른 본관 3층 방사선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로 2백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간질환자 등록환자수 증가에 따른 간질환자 진료비 2백4십만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옥

곽동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곽동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벼농사 성력재배교육 급식보상금을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병행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읍면 예산으로 900명분 4백5십만원을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단체 한마음 축제일 때 참석자에 대한 중식대와 우수회원 및 기능장 시상금, 화합한마당잔치 강사 초청비, 농산물전시물품과 전시대를 구입할 목적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수정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서병선입니다. 유리온실 운영비 양액 및 묘구입비 실운영비 부족분 85만6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입니다. 시험포 창고 격납고 작업장 등 실시설계비 2백66만원, 시설비 9천7백7만6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1억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라서 26만4천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부기 변경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창고 격납고 및 작업장이 당초 예산이 안세웠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군비 1억2백, 도비 1억7천5백인데 군비는 7천4백만 기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로 왔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었다는 겁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3억6천2백9만8천원에서 4억5천9백17만4천원으로...

김홍기위원

그러면 합쳐서 군비부담이 얼마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억7천1백99만8천원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꼭 그 규모에 맞는 세트로 맞출려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3억6천2백을 가지고 하면 건물이 한정된 부지내에 필요한대로 하면 건물이 조각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실습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별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소그룹 강의실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했습니다. 세부적인것은 실시설계 이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관련해서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정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정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7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액된 6백70억1천1백19만5천원이 제출되어 세입예산중 담배소비세에서 8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0억7천7백12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재수정안이 있으면 재수정안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서 재수정안이 있으면 재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계획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는 20일 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본회의만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수정안 심의를 위해서 내일 당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당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당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