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97년도 정기회 개회중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수정예산 감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력,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 내력, 사업별 증감내력,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7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가한 6백70억1천1백19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6.7%인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인 21억7천8백67만9천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백34억4천4백36만1천원 보다 13억8천8백1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억7천8백67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억7천8백67만9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 30억5천7백만원, 세외수입 68억1천3백7십만6천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89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예산액 2백72억9천9백만원으로 16억4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85억5천1백64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90억5천5백만원보다 5억3백3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감액된 주된 사유로는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2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분야에서 1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백74억6천8백16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예산액 1백72억1천9백65만5천원보다 2억4천8백51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을 1억1천8백88만5천원, 도비보조금 1억3천42만6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추가 계상액 13억8천8백15만5천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6억4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1천8백5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3천42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5억3백35만6천원이 감액될 것으로 상호 계상하여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6백48억3천2백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1백59억9천9백1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1백66억4천1백53만3천원보다 6억4천2백4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로는 1백90억5천6백82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1백89억7천4백39만5천원 보다 8천2백43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는 2백71억3천7백36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2백67억2천2백54만4천원 보다 4억1천4백8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에서는 2억3천6백8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2억2백28만3천원보다 3천4백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는 24억2백3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3백6십만6천원보다 14억9천8백75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를 삭감 목표를 두어 인건비가 3천1백7만8천원, 관서운영비 7천4백56만4천원, 경상적경비 6억9천2백67만6천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9천8백31만8천원이 감액된 2백2억3천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추가 계상액은 국고보조사업 2억5천7백32만1천원이 증액된 1백70억9천9백67만1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천8백23만1천원이 감액되어 도분 양여금과 군비 부담을 합한 금액으로 1백34억7천7백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2억4천1백44만2천원이 증액된 25억4천5백36만2천원, 자체사업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억8천7백7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91억2백62만3천원으로 주민 편익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2억4천8백7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액 7억5천53만2천원보다 14억9천8백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상수도사업비 2억원과 도비 2억원의 보조내시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정수장 상수도 등 3억8천4백99만5천원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전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예산안 규모는 21억7천8백67만9천원이며, 의료보호비,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의 수정예산액의 규모는 증감이 없으나 소득금고융자 28만7천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국내여비 5백만원, CCTV설치 5천3백만원, 에어컨 구입 4백만원, 본회의장 책상 구입 1백만원, 의장단 해외연수 국외여비 7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카메라 구입 1백만원, 휴대폰 구입 8십만원,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인 1억7천3백만원 보다 5천만원,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용품구입 2백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당초 군정홍보 수수료 4천만원을 감액하고 상ㆍ하반기 군정 특집홍보 8백만원, 특산품 특집홍보 1천2백만원, 문화관광지 특별홍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용 카메라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신앙 연구집 발간 1천5백만원, 향교지 발간 1천5백만원, 합미성 관련 자료수집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논개제전 행사비는 1억3천만원을 감액, 산서 우우정 보수 사업 1천만원, 타루비 주변과 논개 생가지 조경수 이식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5백만원과, 생활체육대회 참가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 4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3백만원과 길거리 농구대 설치 1천4십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및 궁도장 계량기 설치 2천만원, 동화댐 관광조성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토산품 판매장 시설을 1천2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군수ㆍ부군수실 입구안내 명패제작 1백만원, 군민의장 심사위원 참석수당 95만원, 주민의 날 운영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9천3백6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5백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확정이 되어서 2천2백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 흉화 및 리본제작 8십만원, 군민의 날 프랑카드 제작 48만원, 논개제전 및 군민의 날 기념식 초청장 인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1ㆍ2호 관사 유선방송료 7만2천원을 감액 시켰고, 민원실 통로 샷시설치 5백46만원을 증액 계상. 의회청사 내부 도장공사는 1천6백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담배판매 관외 송금 수수료 96만원과 서울임대주택 전세 등기수수료 3십만원, 프린터기 유지보수 3백16만8천원, 고속프린터기 프린터 서버 구입으로 56만원, 레이저 프린터구입 1백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72만원, 무정전 충전장치 교체 18만4천원, 지적측량 무선통신기 전파사용료 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행정 벤치마킹 사업 채택건으로 장애인 교통수당 이ㆍ미용료 지원 1천4백26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8십만원,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액보조인 사회단체 보조에서 전몰군경 유족회에 2백만원, 상이군경회 2백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2백만원, 대한무공 수훈자회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즉시보호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 대한노인회 기금출연 1천만원과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천6백만원을 군민의장 효열장 효열비 및 홍살문 설치 1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헬스 운동기구 구입 지원 6백6십만원과 경로당 개보수 7백만원, 농촌총각 중국동포처녀 맞선 추진 보상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 성혼자 유적지 견학 2백만원을 감액,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보상 1백29만6천원을 증액시켰고, 모자세대주 유적지 견학 1백만원과,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 2백28만원, 전통혼례 집기 구입 1백54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장수공설묘지 조성사업 예정지 분묘이장 보상으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수수료 1백34만8천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제복구입으로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천3백56만3천원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부지매입 영농 보상금 2백2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락철 유원지 규격봉투 제공 4백만원과 굴삭기 추가 구입 유지비 3백2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및 행락지 정화활동 인부임 1천5백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어민 농업경연인회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2천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인 ’98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 1억6천9백2십만원과 ’98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4천5백만원, ’98년도 과수단지 조성사업 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선단단지 농로 사업, 피해방지 소하천 정비 5천만원, 화훼단지 절개지 복구사업 4천5백만원, 전북쌀 알리기 캠페인 어깨띠 38만원과, 장수백합 수출단지 종구 구입비 지원 8백만원, 지역특산품 지하철광고 사업 3천1백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지원 1천만원, 장수한우 혈통 보존육성 2억원, 축산집단지역 진입로 개설사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 5백36만6천원을 감액하여 지도소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6백55만원, 우리고장 중소기업제품 진열대 구입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6천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4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3백8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광고료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 벤치마킹 사업으로 채택된 소나무이식 묘포장 임대료 3백만원과 소나무 굴취이식 사업 1천88만원, 휴양림 방송망 시설 8백만원, 휴양림 콘도형 복합산막 전기수변시설 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개설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 2억3천6백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용화 꽃길조성 1천5백만원과 산불감시용 무전기 1천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표준설계비 1천7백94만4천원, 농산물 반출농로 비탈길 포장 3천5백만원, 장계 북동 안길포장 6천만원, 번암 사암 입구 모정신축 2천만원, 계남 곡리 소교량 가설 7천만원, 장계 명덕리 평지 모정 2천만원, 산서 창촌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장수 연바다들 농로포장 2천만원, 마을 전경사진 9백77만9천원, 장계 독가촌 부지확보 및 공용주차장 설치 1억원, 정액보조단체로 확정된 새마을지회 1천9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감시용 청원경찰 피복비 2십만6천원, 재해대책 시설물 보수 5천만원, 판둔교 위험교량 재가설 1억4천만원, 궐촌교 가설 3천만원, 모래 적사장 모래덮기 구입 6십만8천원, 설해대책 자동살포기 유지비 5백5만6천원, ’98 정주생활권 개발 3백2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관 3동과 도로부기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구조구난 위치 표시판 및 안내판 설치 5백45만원, 인명구조용 에어쿠션 1천2백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본관 3층 방사선실 및 부속시설 설치 2백만원, 간질환자 진료 2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장실 철거 및 방사선 철거 및 주사실 설치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기계 방향지시등 부착 4백만원,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회 1백만원, 농촌지도자 참석자 보상 2백만원, 전업농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5십만원, 농민학습단체 선진농장 참석보상 1백만원, 장수 4-H 후원회 기금조성 5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한마음축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도소 담장 도색공사 1백5십만원,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 사물구입 2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농업개발시험포 창고 격납고 및 작업장 시설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농업개발시험포 사과원조성 5천만원, 농업 개발시험포 방품림 조성 5백만원과 에어컨구입 3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읍으로는 국기 보조인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75만원, 장수읍 대성출장소 개축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서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8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번암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5만원과 복지회관 광장포장 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계면 소관으로는 국비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천천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6십만원과 장척 밭기반 수로관 배설 3백만원, 장척 도수로 보수공사 5백만원, 구신 도수로 보수공사 7백만원, 광산 상수도 보수공사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계남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55만원과 침령 진입로 확장 토지매입 1천만원과, 문화유적지 도로변 및 경내 안내판 설치 1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북면 소관으로는 국비 보조 벼농사 새해 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전산 오류분 4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 ’9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예산운영 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총 18건에 29억7천4백19만8천8백원입니다. 그중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조성 외 5건중 지역영농개발센터운영과 운영창고 건립은 장수농업개발시범포 유리온실 신축중 양액재배 시설 및 측창 시설 부황이 금년안에 집행되고 명시이월 사업에 증액 되었으며,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농산물 공판장 시설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명시이월 사업보다 13건이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개생가지정화 사업의 석상 및 부조시설 설치 4억9천4백2만5천8백원은 토목공사 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착공이 불가하며 장수 공설묘지 조성 사업 1억4천9백91만원은 건물들의 철거 및 토지인도등의 소송공판 해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 3천만원은 ’97년도 11월 12일자 국고보조지연내시와 농어촌진흥공사의 암반관정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이용 시설사업 5천만원과, 계북 소하천 복개공사 5천만원은 사업 기간 부족과 동절기 사업 착공 추진불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 12월에 농곡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동절기로 착공이 불가합니다. 산서면 119 구급차고 및 숙소 신축 1천만원은 ’97 제2회 추경예산 계상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비가림 시설 사업 배재배 부식포 시설, 배재배 덕시설 및 포도 관수시설, 화훼 비상 발전기, 버섯 균상재배 시설의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상사업비로서 농림부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천천면 청사후편 토지 매입은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교환 조건에 따른 사업계획 2회 변경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 논개생가지 및 사당 주변 특수조림 사업비,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 보건의료원 영안실 증축은 당초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집행시기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한정된 세입의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의 정리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교부세 및 의회 삭감액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을 줄일 경우 경상적 경비가 감액의 비율만큼 증액됨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두가지만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기금 출연 1천만원 감액분과 백합 종구 1천6백만원 요구에서 8백만원이 감되어서 8백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으로 계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