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있고 하는데 시설인데 세비 감면 규정을 하는 것하고 하는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동의합니다.

이돈우 위원님의 집행부 원안 동의가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하지요?

김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을 말하자면 애당초 설계에 대한 변경이 좌향, 말하자면 풍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치를 매입하고 뒤에 치를 처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지만 앞에 것은 취득이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지만 영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취소한 우리들로서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결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안하고는 앞에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최소한도 잘 하도록 동의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동의 합니다.

동의인데 우리가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요. 여론적인 내용인데 우리군 소유 땅과 개인소유 땅을 교환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군 소유 땅은 사실상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금싸라기이고 땅은 과연 가격적인 고가의 땅은 아니다. 그럼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 공설운동장을 하게 되는데 그분으로부터 땅 매입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특혜적 교환을 해 주는 입장에서 사후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난관에 봉착되고 내용이 부진되거나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담당 과장님의 의식을 해 주시고, 그 분한테 충분한 사후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병열 위원님의 말씀은 당부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전종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

그것도 매입됩니까?

예.

나는 725-8 안되더라도 집행은 668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것까지 동시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반드시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빨리 금년 안으로 하면 더욱 좋고 이것을 시행해 주어야지 우리 농민들의 숙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찬반 토론에서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원안 가결 시켜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 제334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 소유 토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 교환하는 것으로서 취득은 고창읍 읍내리 512-1번지, 2,857㎡등 4필지에 8,110㎡와 처분 땅으로서 고창읍 읍내리 516-6번지 대지 250㎡등 7필지 6,814㎡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사실상 군 소유 토지나 사실상 경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 본건은 작년도에 한번 상정을 해서 검토하다가 보류된 사안입니다. 우리 군 땅을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7필지, 6,841㎡하고 경찰청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4필, 8,110㎡를 상호 교환을 해서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뒤에 목록을 보시면 우리가 취득해야 할 것이 농촌지도소 부지입니다. 농촌지도소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로 되어 있는데 512-1, 512-8번지 또 우리 교촌리 1호 관사, 군수 관사 땅이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리에 일반택지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필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군 소유를 갔다가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양파출소 부지가 저희 군 소유입니다. 상하 파출소 부지도 군 소유입니다. 내죽도 출장소 부지, 신림 파출소 부지, 성내 파출소 부지가 2필지, 심원 파출소 부지 이렇게 해서 7필지가 우리 소유인데 경찰청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되었던 원인은 이렇게 해서 감정까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감정까지 다 했었는데 그때 왜 유보가 되었느냐면 농촌지도소 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필지인데 그것을 다 넣어서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2억1천만원 정도를 더 주어야 하게 생겼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농촌지도소 문제를 나눠가지고 우리 땅값만큼만 계상해서 교환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는 교환을 할 때 같이 다 농촌지도소 부지를 흡수를 해야지 거기다 일부 떼어 놓고 일부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보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촌지도소 부지를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취득하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좀 주어야 됩니다. 경찰청에 더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면 경찰서 신축 부지 그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주어야 할 돈과 경찰서 현재 부지를 우리가 취득할 때 받아야 할 돈과 상대가 된다고 본다면 별 문제가 없게 생겨서 지금 결심을 얻어 가지고 교환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정 가격이라는 게 큰 문제가 있구만.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만.

작년도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상하 파출소 부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실지 파출소 건물 부지 있지 않아요. 총 단일 지번 내에서 건물만 짓고 담을 쌓았지 않아요. 파출소를 그 외 부지도 그때 당시 소유가 똑같이 파출소 신축하는데 기증을 해 주었단 말이요. 그것이 기중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요.

기증 했나 보죠.

기증으로 보아야지요. 그런 것은

예.

그랬으면 그때 당시 상항 법적 절차를 모두 필해가지고 나머지 까지 이전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즈음에 와서 소유권 주장을 약간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비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파출소 부지가 아니고 보건지소 부지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파출소 부지가 없고 보건소 부지가 그런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증했던 사용 승낙서를 해 주었던 간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 부지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을 했거든, 매입을 해서 이전을 했어요. 했는데 정식 파출소 뒤에 약 200평 된다더만 그것을 계속 파출소에서 직원들 급식, 야채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이때까지 한 30여년을 파출소에서 관리를 했구만. 그것을 야채도 하고 직원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어요. 이즈음에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겠다는 의사가 표현 되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만약 그 문제점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다 기증해가지고 파출소를 짓게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2,081㎡ 이속에 들어 있지 않은...

담 밖에 땅 입니다.

그때 당시 기증할 때 기증 서랄지 기부 채납했다면 기부 채납한 증빙서류가 없는 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면 별수 없이 현 소유자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소유권 주장이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898-7이 이렇게 불하 번지가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담을 친 부분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그 주인도 주어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도 잔여부지인 줄 알고 관리만 해 왔단 말이요. 소유자도 자기 것 아닌 것으로 말하자면 몇 십년간 해 왔고,

이제 이것이 교환이 되어서 경찰청 부지로 확실히 되면 경찰서에서도 다시 측량을 한다든지 하겠지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번 회기 때 계류된 사항으로서 본 군내에서 배출되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조성면적이 5만㎡이상으로서 1일 처리 능력이 20t 이상으로 대형 폐기물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영관리에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되 지원사업 종류는 소득향상 사업이나 복지증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체 구성은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서 현재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계류를 시킨바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 과태료를 부과징수 해 왔으나 향후 쓰레기 종량제가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대체 적용하고 본 조례 제20조의 별표 7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일 혼동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삭제하고 그렇게 검토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의안 제332호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그 간에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별표 1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2만5천원으로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 버리는 행위, 과태료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즉, 건축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의 매출자 및 제17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 업자는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5십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최소화 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완벽한 위행 처리를 위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기금 조성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게 제정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장님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안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의안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두 번째 제출된 조례안은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를 특별 청소구역, 일반 청소구역으로 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군 전체를 특별 청소 구역으로 저희들이 월 2회 내지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이중 중복됨으로 과태료 처분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0조, 별표 7,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했습니다만 과태료 금액을 별도 기구 없이...

다음 설명하십시오.

고창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 금년도 97년도 9월 1일 날 왔습니다. 예규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이나 하천 등 쓰레기 투기 금지구역 쓰레기를 q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인상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2만5천원에서 앞으로는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보관기구 조그마한 쓰레기를 무엇으로 싸서 버린다 할지, 라면박스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사업 활동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발생되는 하나의 폐기물 과태료를 50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미만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입지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런 목표액도 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지가 현재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은 현재 정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을 조성 한다 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목표금액이 있어야지 목표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금을 조성 한다 이 취지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 예사에서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 예산에서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 다른 곳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출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목표액이 결정되지 않고 그냥 기금조성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확정이 되었을 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할지 어떻게 할지 얼마를 추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나중에 불만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법상은 고창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법으로는 제정을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A지역이 되었든, B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쪽 인접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결정해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홍보물 역할도

얼마든지 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저희들은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이런 내용도 있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액수가 하나로 되었다, 둘로 될 수가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금 설정 예상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들여야 할 예산이고, 예산관계는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금액을 표기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남원시가 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주시도 그렇게 그다음 여수시가 하고 있는데 여수시도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그쪽 지역이 잘 되었다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로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에서 출연해서 10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새 금리로 1년에 1억씩 나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매년 1억씩 투자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는 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 금액이 얼마만큼 출연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법 운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딱 한도액이나 일정액을 정해 놓으면 상당히 운영 어려움이 있고 규정으로 위임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것인데 가사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 기피 현상이니까 이런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는 이러한 특혜라고 볼까 보상이라고 볼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0억까지라도 그 주변지역은 지원하겠다 가사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 조례나 법은 별도인 것이다. 이렇게 그만 두면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것이고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예산이 승인 되어야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위원들 : 예.)

지금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를 5만원 이상 1십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1십만원 이상 2십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나는 염려인데 왜 그러느냐면 단속자나 또 과태료 내는 범법자나 과하면 실행이 안 되어 가벼우면 되는데 그 액이 가사 4만 원대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 1십만원 이상 2십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한번 걸리면 상당 액수인데 집행하기도 곤란하고 액수 상향 조정해서는 실천이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단속을 못하게 되는 규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딱 가볍게 이 사람을 경계하고 못하게 재발이 없도록 경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가볍게 내고 징수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액수를 상향 조정해 놓으면 단속자, 범칙자나 이것이 실은 어려워......

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부 죄송합니다만 예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규는 법규거든요. 별수 없이 따라야 할 입장이고

조례는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고, 여기 실정에 맞게 해야 하니까 아무리 법 예규는 했더라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승인 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문화하는 그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은 과태료 문제는 부과를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부과를 하더라도 적은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도 운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차량 투기자가 대산하고 흥덕하고 5십만원씩 부과해서 외지 사람들인데 다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100% 적발은 못하는데 읍면에 다니다 보면 간간히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산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싣고 가다가 도계에다 버리다 적발 되었습니다.

나는 중간단위를 없애면 되겠어요. 5만원 이상 2십만원 미만 아까 1십만원하고 1십만원 미만 이것을 떼어 버리고 5만원에서 2십만원을 두면 적용자가 그 사이에서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1십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버리니까 이것을 중간을 빼 버리고 5만원에서 2십만원 해 놓으면 2십만원짜리가 될 것이고 엄벌해야 할 것을 5만원짜리 가볍게 처리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가사 법에 맞다고 보아 5만원에서 2십만원 조례로 정해 주면은 그것을 상향 조정 1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현재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취지가 맞지만 지금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말하자면 법칙금이 경미해서 그런 것이 유발된 것이다...

올리게 된 동기 과정은 환경부 관계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이돈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 실적이 있다고 보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지

저희들도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보면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액수가 과다하다고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 안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니까 직원들 오늘 공익요원들이랑 출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상식에 의한 법이다 조례는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이상에만 목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아까 5만원 이상 10만원 폐기해 버리고 1십만원 이상 2십만원 할 때 법칙자나 단속자가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사문화 된다 이 조례가 하는 이야기인데 중간을 빼 버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5만원짜리도 경미한 것이 있어야지 꼭 1십만원 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만원에서 2십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연구하면 될 것 아니요.

과장님 휴대해가지고 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가 2만5천이고

2만5천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입니다.

5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1십만원에서 2십만원으로 올린다는 것 입니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1십만원 이상 2십만원 미만으로

2십만원 미만으로

이 제도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5만원 이상 1십만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5만원씩을 부과를 해 왔거든요. 미만은 9만9천9백9십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A, B, C, D를 사람에 따라서 행위는 똑같은 행위인데 차등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5만원씩 전반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그다음 인상이 된다면 1십만원 이상 2십만원 미만으로 금액별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1십만원이면 1십만원, 저희들이 한다면 일괄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 자체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저기 한다면 옛날 경찰에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경범죄 처벌법도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옛날에 3만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6만원입니다. 담배, 꽁초 그런 것은 우리는 5만원짜리인데요. 그쪽도 대단히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 단속 결과가 경찰에서 해 온 것이 48건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것이

그러나 이것은 서로 의견 교환이고 나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라는 것 군민에게 과다한 벌칙이나 부담이 가는 것은 조심하라고 해서 한 말이고, 이것이 실행했다,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구만.....

어렵더라도 밀고 나가야 할 일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격봉투 위반은 상당한 문제가 있구만. 그것은 경고성으로라도 이렇게 알리고 해야지

그제 아침에도 젊은 30대 초반 부부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5만원 부과한다고 통보가 나갔는데 5만원 가지고 쌀로 따지면 얼마를 먹는다고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속을 안 하더라도 100%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계속 업무가 있는데 안 시킬 수 없고 하다보면 괴로운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문화 된다 단속자도 인간이라 이것을 하나 입건할 때는 1십만원 이상 물것이다 고개를 돌려 버린단 말이요. 단속이 되겠느냐...

금년에도 약 4백여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되어 군 수입이 잡혀 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예규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이 조례 규칙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규칙으로 내려 보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준칙으로 할 것이어요. 그러나 이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원안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달리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법의 준칙이 한계가 1십2만원인데 우리 조례는 가사 2십만원을 상회하지 않은 내규는 정할 수가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상회이상 인상하거나 인하는 못할지라도 내외는 우리가 조례 실정에 맞게 하니까 할 수 있다. 나는 지방자치에서 생각하는데 그 사이를 진폭을 세밀하게 할 것 까지는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토론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별 수 없이 우리 고을이라고 우리 군이라고 경미하게 처리하면 이것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인 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휴대물하고 봉투 넣는 것하고 합해서 5만원에서 십만원 미만으로 해 버리지 그 말이지요.

중간에서 단속도 편하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며칠 먹는데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와서 했다는데 원한 관계도 없고

그렇게 해도 된다면 이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보셨겠지만 구문과 개정안을 쭉 비교해 보면 “가”번에 가서 2만5천원짜리가 5만원으로 개정도고, “나”번이 5만원에서 1십만원짜리가 1십만원에서 2십만원 미만, “다”가 생입니다. 그 행위의 적고 크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과태료가 높게 되어 있어요. “다”, “라”는 우측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별 조금 차이를 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고창군 건강 생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6호 고창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고창군 건강 실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기능을 정 했고,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등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전부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건 소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운영조례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이 95년도 1월 5일 날 되었습니다. 시행은 95년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시. 도. 군. 구에서 건강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만성 전염병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 변화라든가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증가 하고 또 보건 정책 방향을 종래의 치료 등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개선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 운동 등 사전 예방적으로 전환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었어야 하는데 그간에 협의회 무명 무실한 것은 제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사실 제정이 된 것은 이 제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군민의 건강 생활할 수 있는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에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고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능면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그랬습니다. 1. 군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군민건강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군민건강에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군수에게 건의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습니다. 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장님 이것 쭉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제333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당위 지방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 신청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키 위해서 이 안을 노병열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한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살펴 보면은 입찰에 참가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 신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인 본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다 아는데 노병열 의원이 배경과 취지 설명만 하십시오.

노병열 의원입니다. 당 군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고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군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뿐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즉, 일부 특정인을 위한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 등 5명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이것은 입찰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산출해 본 결과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한 결과이며 연간 2억원정도의 부수입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노병열 위원이 대단한 말을 제안했는데 착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7호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