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98년도 예산안을 회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12월17일 동위원회로부터 제안되었으며 12월11일에는 군수로부터 군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12월15일에는 ’96년도 결산안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2. ‘96년도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남무호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승인을 득하므로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77억 8,795만 5천원으로 세입결산액 721억 7,996만 2천원, 세출결산액 584억 945만 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7,05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산액은 677억 8,795만 5천원에 733억 9,147만 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억 7,996만 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30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 12억 1,0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산현액 752억 6,030만 9천원 중 584억 945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7,050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사고이월이 106억 3,651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1억 3,39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643억 7,317억 6천원으로 예산액 600억 330만원 대비 107.3%를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이 높은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억 1,755만 3천원을 예산현액 관리로 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652억 1,819만 5천원의 98.7%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4,37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과목별 결산내용은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청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8억 4,371만원은 징수결정액 652억 1,819만 5천원의 1.3%로 사유별 내용은 채무자 행방불명이 1,215만 9천원, 징수유예 569만 2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5,320만 4천원, 납세자 태만 5,048만 2천원, 재산압류 중 4,758만 2천원, 기타 6억 7,459만 1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의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과 과년도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665억 9,955만 3천원의 84%인 535억 6,559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이 84억 866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46억 2,52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4억 866만 9천원은 예산현액의 12.6%로 명시이월 11억 1,262만원, 사고이월 72억 9,604만 9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 9,891만 6천원은 세입결산액의 4%로써 그 사유별로는 예산절감 4,188만 6천원 1.7%, 계획변경 취소 6,815만원 2.8%, 예산집행잔액 8억 2,516만 4천원 34.4%,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9억 2,728만 2천원 38.7%, 예비비 및 기타 5억 3,643만 4천원 22.4% 등입니다. 불용액 46억 2,529만 3천원은 예산현액의 6.9%로써 그 내용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6,815만원 1.5%, 예산절감 4,188만 6천원 1%,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9억 2,728만 2천원 20%, 예산집행잔액 8억 2,516만 4천원 17.8%, 보조금집행 잔액 9억 106만 1천원 19.5%, 예비비 및 기타 등이 18억 6,175만원 40.2%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78억 678만 6천원으로 예산액 77억 8,495만 5천원 100.2%로 수납율이 높은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7,580만 1천원의 예산현액 관리로 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81억 7,327만 6천원 대비 95.5%를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3억 6,649만원은 징수결정액의 81억 7,327만 6천원의 4.5%로써 채무자 재력부족 1억 4,306만 7천원 39.7%, 납세자 태만 952만원 2.6%, 기타 2억 1,390만 3천원 50.4% 등이고 이는 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부지매각 및 과년도수입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8억 4,386만 5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86억 6,075만 6천원의 55.9%를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2억 2,784만 4천원으로 불용액은 15억 8,904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96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2억 2,784만 4천원은 예산현액 86억 6,075만 6천원의 25.7%로 명시이월 1억원이고 사고이월 21억 2,784만 4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3,507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 78억 678만 6천원의 9.4%에 해당하며, 불용액 15억 8,904만 7천원은 예산현액 86억 6,075만 6천원의 18.3%에 해당되며, 그 내용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6억 7,705만 9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9,198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미집행 사유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 및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군에는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8억 1,538만 8천원이고 그 중 2.2%에 해당하는 6억 1,6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106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08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FAX민원 전국온라인 실시에 따른 각종기기 구입 2,566만 5천원, 간이상수도 급수난에 따른 배수지 및 관로설치 1,839만 9천원, 산불진화 작업시 교통사고자 위로금 200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납부금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만관 의원 (출) 10시40분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예산안심의의건(박기헌의원보고)

‘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헌입니다. 저물어 가는 ‘97년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를 부르짖고, 어제는 대통령 선거를 하였는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홍순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새해 군정의 살림살이인 ‘98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8일 제65회 군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소·의회·읍면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불투명성과 농지세 부과, 보건 진료수입, 폐기물 봉투수입 감액 등을 질의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속에 온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는지 살폈으며, 공무원부터 앞장서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뜻에서 해외연수,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과감한 삭감을 위한 질의와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군청사 부지매입 등 사업의 타당성과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질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을 강조하면서 읍면 청사의 무분별한 수리 및 도색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 내부부터 절약하자는 것을 심도있게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읍면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새해에는 보다 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우리모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총 577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7억 4,300만원, 특별회계 60억 1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안이 총 577억 4,4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중앙 및 도로부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교부되고, 지방채 등 총 100억 2,500만원이 늘어나 677억 6,900만원의 수정예산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7,4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 7,900만원, 보조금 21억 6,500만원, 지방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4억 2,600만원, 인건비 3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3,100만원, 예비비가 8억 7,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108억 2,800만원이 늘어 났으며, 그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 7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2억 300만원, 도비보조사업 8,000만원, 자체사업 28억 1,6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5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2,100만원 증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보다 절약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 실과소·의회·읍면의 물품 및 자산최득비는 가급적이면 아껴쓰는 취지에서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도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차원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일선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직장취미클럽, 각종 직장 체육대회 경비를 50% 삭감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은 앞으로 타 시군실정을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경비도 ‘97년도 수준으로 하고 군위 아젠다21 대회 관련경비도 일부 절약 측면에서 삭감하고 농촌지도소·읍면의 청사도색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복리후생적 경비가 과다하게 삭감된 데 대하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군산하 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총 9억 2,15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97년에 비해 과다하게 줄어 초과분에 6시간씩을 추가하여 1억 5,0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에 6억 5,000만원, 산성면 청사수리에 100만원, 예비비에 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불투명성을 고려하여 1억 2,000만원을 세입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 재료비로 인부사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우 심각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요즘 공무원 정원감축 등 감원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에 전체 31명에 2억 1,500만원으로 280일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료비 인부사역을 증원하거나 감소시 추가채용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아울러 증액한 부분과 비목 설치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98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로 단일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에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증액한 부분과 새로 계상된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수정, 증액 의결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심의의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군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2년 당시 폭주하는 과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7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되던 산업과 과수계를 시한 만료로 폐지하고 정원을 감축코자 합니다. 폐지되는 과수계의 사무는 ‘96년 조직개편 당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면서 유통특작계를 유통계와 특작계로 확대 분리하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과수계의 사무가 장래 특작계로 흡수토록 이미 반영된 바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군본청 210명의 정원을 3명 감축한 20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감축되는 정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행정·농업복수직 6급 1명, 농업 7급 1명, 행정 8급 1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정원을 시한 만료로 감축코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1997년12월30일자로 시행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입니다.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내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행정의 질적향상과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군위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둘째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과 세정업무의 효율화에 기여코자 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다섯번째입니다.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 일곱번째 신용보증조합의 부동산에 대해서 50% 경감, 또 여덟번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도세가 아닌 시·군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군세수입을 불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듯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용보증조합이나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도세 및 국세도 갖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또 아홉번째 화물터미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산업을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토지에 대해서 5년간 50%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데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도 보면은 열거가 돼있습니다마는 일반 향교재산은 앞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감면혜택을 삭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홍상근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향교재단 종합토지세 감면은 현재 상위법에 보면 종교단체는 감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관련법에 있던 것을 우리 조례에 갖다가 삽입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향교라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면혜택을 못 보지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차후 곧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향교재단 부과현황 그 다음 아홉번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이것도 홍상근 의원님과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군 관내 같으면은 아마 물류센타 거기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수송까지 모든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배송, 이 법에다가 이런 게 감면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또, 저희 군도 만약에 물류센타가 건립이 돼가지고 오픈이 된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홍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번째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 공업배치법 등 이제 농공단지가 설립되면은, 벌써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규정에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도 위상위법에 관련법에 적용된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군세나 이런 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이란 것은 아직까지 설립이 안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마 이번에 한 200억원 기금을 모아 가지고 ‘98년도에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담보대출이라든지 담보가 없을 때는, 참 할 수 없을 때는 무담보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설치해서 고유업무를 했을 때는 이런 새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이라든지 현재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지 그 이외 국세법이라든지 이런데 규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방금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누락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총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여섯번째 짚형승용차에 대해 ㏄당 세액을 낮추어 적용하던 것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폐지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전에는 세액을 낮추어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인근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의원님의 아홉번째 이게 개인, 법인 다같이 혜택을 보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어떤 화물자동차를 구입해서 개인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류유통단지 내 차고라든지 거기에 부속되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진영 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해 ㏄당 세액을 낮추어 적용하던 것, 이걸로 지금까지는 차등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일반차량은 세분을 해가지고 800㏄ 이하는 ㏄당 100원, 또 1,000㏄ 이하는 120원, 1,500㏄ 이하는 160원, 2,000㏄ 이하는 220원, 2,500㏄ 이하는 250원, 3,000㏄ 이하는 310원, 3,000㏄ 이상은 370원, 이게 일반차량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짚형승용차는 이것보다 세액이 조금 적습니다. 2,000㏄ 이하가 ㏄당 160원, 일반차 220원보다 한 60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2,500㏄까지는 180원, 이것은 또 250인데 180원 해서 한 80원 차이가 납니다. 3,000㏄까지는 310원인데 짚형은 200원씩 받았습니다. 또, 3,000㏄ 초과하는 것은 370원인데 230원, 이렇게 작게 받던 것을 앞으로는 짚형차 혜택을 주던 것을 일반차와 준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3,000㏄를 예를들면은 ㏄당 지금 일반차량은 310원인데 200원을 하면 11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연간 한 삼십몇만원정도 초과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것은 우리군 뿐 아니고 이 조례준칙이라는 것은 전국을 통일해서 다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