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예,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은 자기가 간과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살립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의

바르게살기 360만원

예. 검토대상은 그 정도입니다.

교육 보상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전에 정액단체였을 때도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은 행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1억 2,000.....

월 새마을 지도자는 120만원이고 면단위까지,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인가...

지금 간사께서 이야기하는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정액단체 보조금 이걸 손을 대 놓으면 진짜..

이름을 짓지 말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여기다가 포괄해서 1,600만원만 깍던지...

이것은 참가보상입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이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운영수당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수정분까지 다 된겁니다. 수정분 이것을 보면서 보류부분을 빼놓았다가 한 번 걸러면서 끝냈거든요.

그것은 결산 아닙니까?

결산 말고 예산 말입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께서 당초예산부분은 끝내고, 결산추경 부분 하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방망이 치실 것도 없고.

그렇게 합시다.

세출 부분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의 수정분에 보니까 이 10억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원대체 3억 7,000만원을 또 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임협협동조합 지원해서 3억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가지고 임협협동조합에 사실상 바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된다 보고, 10억중 3억 7,000만원만큼을 모든 서류상이나 이런 데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임업협동조합 3억 7,000만원 이것은 순수군비로 실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10억 중에서 3억 7,000만큼은 특별교부세가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자연휴양림 부분에 순수군비로 10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때 내적으로는 3억 7,000만원을 임협에 지원해 주라 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할 때 재원대체라고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줍시다. 길이 없어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지정은 하더라도 진입로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국도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 놓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세출부분에 가면 별도로 이것이 또 나옵니다.

맨 먼저 있는 수당에 4,900만원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부족분인데, 이호석계장이 이번에 퇴직하는데 기존 퇴직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운전면허 수당이나 컴퓨터자격증 따면 10만원씩인가 주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 당초예산 및 97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 없으므로 98년 당초예산 및 97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수정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 최종 승인이 26일이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비부분에 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보조금만큼 잠정 승인하는 것으로....

예,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