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장기조 의원 발언
기조
장기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영수익현장확인조사계획의건 2 현장확인-하천골재채취장, 직영양묘장사업, 군유림내환경조림
오늘도 그저께 이어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거친후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
박노진위원
고로쇠나무의 생육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식재된 것이 양지쪽에 있어야 성장이 잘될텐데 성장율이 미세한 사항으로있고 관리측면에서도 주위에 염소가 있어 나무잎이나 풀을 뜯어먹고, 관리면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나무가 성장하려면 10년은 거쳐야된다고 보는데 10년간 관리하는데 드는 관리비와 수익성을 볼때 타당성에 의구심이 많이 나는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조
장기조위원장
만약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불러서하는것이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진
박노진위원
집행기관에 의견을 한번 들어서 위원님들과 좋은 대처방안을 강구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
장기조위원장
산림과장을 불러서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영
정종영위원
부를 필요없이 지적을 합시다.
기조
장기조위원장
본 특별위원회활동결과 정리를 위하여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협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활동결과에 대하여 서병조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간사
활동보고는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7년 12월15일부터 오늘 19일까지 5일간으로 현장답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밑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활동결과의 행정상 조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하천골재채취장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근무인원은 군본청 9급이상 7급이하 남자공무원 2명씩으로하고, 판매대금 수납을 위한 농협직원 1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었으며 채취장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먼저 농협직원이 현금을 수납하고 일반공무원이 골재반출증을 교부하므로 진입하게 되고, 골재를 상차한 이후는 세륜시설을 통과하면 청경이 반출증에 반출시간을 명기하여 반출토록 하고 있었으며 현금수납과 반출증 교부, 반출시간 명기 순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여름철 등에 대비하여 골재채취이후 하상정리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군직영 양묘장의 사업개요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에 8000본의 벚나무를 식재하여 85.9%인 6,872본이 생육한 군직영 양묘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생육한 묘목 6,872본중 96년도부터 1,730본은 합천호 100리 벚꽃식재사업에 기 식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거제시에 240본을 판매하여 648만원의 군수입이 있었으며 앞으로 현존하고 있는 4,902본중 신규 식재와 보식용으로 2,902본을 활용하고, 잔량인 2,000본을 타시군에 판매한다면 54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현시세에 의하면 총 투자액은 4,997만5,000원인데 반해 우리군에서 묘목으로 활용할 4,632본과 기 판매량240본, 금후 판매량 2,000본을 포함한 전체금액은 1억8,554만4,000원으로서 투자액을 감하면 1억3,556만9,000원의 경영수익이 전망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고로쇠나무 식재는 사업개요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전망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로쇠나무를 95년부터 총 10,500본을 식재하여 60%인 6,300본이 활착생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고로쇠나무가 식재된 군유림내 개인이 염소 90여두를 사육하고있어 60%의 생육상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며, 또한 염소사육 건물 2동과 철망 800m의 철거를 위해 97년 1회 추경에서 보상금 2,5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현지확인일까지 타지역으로 이전되지않고 있어 이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년생의 어린 고로쇠나무 식재로 당장 경영수익사업 분석은 불가하다고 보며, 20여년이 지난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조
장기조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서병조간사가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위원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