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민웅 의원 발언

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98년도세입세출안예산안과수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장의 중요부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김충식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은후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9일까지 의장께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는 심의된 내용중에서 추가로 두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산하 전직원, 산하 이동장까지 1년간의 업무수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수첩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견적을 인쇄소하고 빼보니까 약 1,500만원정도가 됩니다. 예산승인안은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1,500만원정도만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정백서발간이 되겠습니다. 군정백서는 그 군이라든지 그 기관에 일년간의 산증거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발간해 가지고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도 뜻이 있는 사람은 행정백서를 요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상부관청에서도 행정백서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확인을 오든지 심사가 오든지 하면 행정백서를 제일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1차심의에서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 설명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예,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90페이지, 실장님께서 미리 해 놨으면 해 놨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설명이 부족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해 놨다고 해야되지. 이상입니다.
용부
이용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부족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민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권화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화성입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신문 군정소식난 개설입니다. 예산이 1,2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정과 의정활동사항을 군민에게 가장 쉽게 알릴 수 있게끔 지역 신문에 군정소식난을 하면 완전히 할애를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 10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만, 저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00만원 삭감이 된, 이것은 계상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1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사업 지원과 통일대비민족통일성회복 활동지원에 각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 지구에 지원된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금년도에 똑 같이 1,200만원 지원된 부분입니다. 별도로 증액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페이지, 실내체육관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30억. 시설비,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30억이 동원되었습니다. 현재 도비부분 5억만 제외하고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0억 요구한 것이 현재 시 군재정이 빈약한 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고 그래서 별도로 요구한 예산 10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 10억과 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현재 5억까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5억하고 또 우리 지도소 재산처분이 되면 별도로 재정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10억하고 그외 군비 5억해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실내체육관은 모든 부분에서 입찰을 다 거쳐서 계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사업비는 최대한 확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석희입니다. 1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저희들 국외여비를 6,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공무원들의 일반 국외여비 2천만원, 그 다음 지방청 공무원 10명에 대한 2,500만원, 국제화재단 1,800만원 135페이지상단입니다. 이래서 6,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 시국과 관련해서 과다 계상을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지방청공무원하고 국제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해외연수는 군수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유관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정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일반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50만원중에 연간 꼭 써야 될 금액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월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만큼 연간 계획에 모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행사 참가요원 급량비는 매년 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합창단, 군악대, 학생출연자, 외지 출향인사, 경찰, 해병동지회, 여성단체, 교통통제요원, 체육회경기관련자등의 급량비이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전액 계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154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8,100만원은 행정장비로서 컴퓨터장비 구입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컴퓨터가 624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00여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전 공무원이 1인1PC가 되지 않으면 행정의 수요를 감당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80%이상은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 관철되도록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내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체험활동지원 큰제목은 그것이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체험활동중에서 야외음악회와 체육회가 각각 천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관내에서 소년소녀가장, 신문배달등 저소득층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숙을 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체육대회는 못해 주더라도 야외음악회는 선회를 해 주셨으면, 저소득층 소년소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 이것은 예산부기상에는 14,0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980만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가정에서 사실상 음식물쓰레기퇴비화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 젖은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젖은쓰레기 퇴비화하는데 발효제가 없습니다. 퇴비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계상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자연보호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때까지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활동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서 100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화왕산 정화활동이라든지 우포늪 감시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활용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400만원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1억9천만원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1억3천만원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6개마을 6천만원해서 1억9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차를 삽니다만, 현재 인상은 안시켰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해가지고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남지, 영산, 부곡에 쓰레기소각기를 설치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소각을 하도록 계약을 한다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인상이 1원도 안된 사항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 주셔야만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예,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입니다. 249쪽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발효제 구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미처 못들었고 97년도에 발효제가 사실 창녕에 제대로 보급도 안됐고 상당히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차 구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환경위생과장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민웅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을 제안설명할 실과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이상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13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당초예산 1,116억4,289만5천원보다 139억9,495만3천원이 증가된 1,256억3,784만8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09억4,55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0억4,93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1억7,11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8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2,985만1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4,927만3천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예산을 재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97년도 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률등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우리경제가 IMF 체제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민간실비보상금등이 97당초 예산보다 다소 증가된 실정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97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간사님 나오셔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충식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 1,256억3,784만8천원중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만 4억8,622만2,5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방금 김충식 간사께서 보고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