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열 의원 발언

기획실장하고 담당관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기획담당관께서는 바뀌는 것을 당연하게 그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계획은 바뀐다고 보는데 세웠던 계획이 최소한 변경되는 것이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기재정계획이 물론 재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비록 바뀌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변경될수 있는 방법쪽으로 심도있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같이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훼단지 예산이 16억5,000만원인가 우리 의회에서 아마 삭감없이 의결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도 약20억 가까이 의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겠다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적극 장려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일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되 삭감되더라도 원칙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예를들어 가지고 지금 온천장 복개주차장 또 이자료와 똑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6,000만원 줬다가 용역중지를 시켰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다가 97년도 7월달에 추경에 돈을 19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하기 이전에 그전에 하천심의라든지 이 모든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해야될 일을 마무리를 해 놓고 돈을 달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주면은 확실하게 복개주차장을 완료한다고 40억 가까이 들여서 완료한다고 자신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지금 선동 화훼단지 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상수도 본부에서 나중에 저 복개를 들어간다든가 땅을 매입을 해 놓고 복개를 들어가는데 상수도 본부에서 또 반대입장을 했을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의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것도 미리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완벽한 준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준비를 안 세우고 돈을 달라고 했던 이 자체가 앞 뒤 일을 맞지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정산 관리소 건립 추진문제도 이 자료대로 하다보면은 지주가 그 자리에 하지 말고 좀 옮겨달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예산을 달라하기 전에 지주와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야만 돈을 달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달라해서 의결 해 주고 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꾸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일이 늦어진다든가 또 복개주차장 같은 것은 하천 자연보호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완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을 해 줬다는 자체를 알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 할 때는 그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제는 일어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할수 없을 만큼의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챙기지 못했다는 문제도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요구는 얼마나 더 예산심의 할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완벽한 계획서가 와야 되겠다든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제가 주장을 드립니다. 특별한 답변보다는 제가 이 말을 이 발언을 분명히 속기 에 해 둬야만이 다음에 이런 사업성 필요로 하지만은 이런 사업성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맞지 않는 것을 자료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획실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화훼단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은 화훼단지는 지금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소 환경단체에서 그것도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고 금정산 관리소도 지주의 승낙을 받았고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잘 생각해 가지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금정산 문제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나 하천 복개 문제와 화훼단지 문제는 조금전에 기획실장 하신 말대로 그렇게 쉽게 풀려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겠다니까 잘 하시도록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때는 각별히 처리를 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단시일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별하게 좀더 열심히 일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아래 저희들이 질의 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빠트린 모양인데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지급되는 시책추진비가 계산을 하니까 2억7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 경제에 긴축한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한 10%정도 절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성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성격의 추진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연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로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생각해 볼때는 다소 좀 조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 말씀대로 조금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각구에 조금씩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한 일반 구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거부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업무 성격을 정의를 하면 업무 추진비는 우리가 기관장의 입장에서 통상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국장이라든지 중앙간부 계층에 나가는 것도 역시 맡은바 직책에 따른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관리 업무 시책 추진에 따른 그런 업무입니다. 일종의 불요불급하다면 그렇게 볼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다 사업집행을 원활히 해서 사업성 효과를 올릴수 있는 윤활유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 됐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추진비는 불요불급하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적당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전수거는 준문전수거가 금년도 5월부터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완전문전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2개의 대행업체가 사실상 지역의 95%정도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 문전수거가 실시된다면 2개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개소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갑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구분없이 예산결산서 페이지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의회 의장, 부의장 실 카페트 세탁비 117만5,000원 전액 삭감, 71페이지 의정노트 제작비 3백만원 전액 삭감, 72페이지 국내출장여비 직원 6백만원중 3백만원 삭감, 73페이지 공무 국외여비 직원 5백만원중 250만원 삭감, 76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2백만원 전액 삭감, 77페이지 국내여비 의원 858만원중 429만원 삭감, 국외여비 의원 1,050만원중 3백만원 삭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400만원중 1,040만원 삭감, 80페이지 주요구정 방향 제작비 2,500만원중 5백만원 삭감, 81페이지 세계화 추진협의회 참석 회의수당 2백만원중 백만원 삭감, 91페이지 주요 해외경비(POOL) 3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9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2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10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800만원중 960만원 삭감, 109페이지 제2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 행사용품 구입비 545만원중 165만원 삭감, 직원 심신 교육 위탁비 2천만원 전액 삭감, 112페이지 국외산업시찰 3천만원 전액 삭감, 121페이지 금정민보 제작비 6,432만원중 1,608만원 삭감, 132페이지 무선 마이크 구입비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198페이지 구 지역자원 봉사센터 운영비 2,810만원중 810만원 삭감, 207페이지 보건소 유니폼 2백만원중 130만원 삭감, 2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기계구입비 5백세대 미만 지원금 5백만원 전액 삭감, 247페이지 산복도로 가로수 보식비 2천500만원중 천만원 삭감, 248페이지 쓰레기 수용비닐 마대구입비 60만원 전액 삭감, 252페이지 임도보수 및 정비비 1천만원 전액삭감 271페이지 금정가족 합창 경연대회 초청보상 이벤트비 150만원 전액 삭감, 321페이지 선, 오륜동 공동오수 정화조 위탁관리비 2억5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설계비 1억중 2천만원 삭감,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설계비 1억중 2천만원 삭감, 페이지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73페이지 의회운영 관련 간담회비 300만원중 30만원 삭감, 75페이지 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81페이지 기획관리실 업무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350만원중 35만원 삭감, 113페이지 각종단체 활성화 추진비 3천만원중 300만원 삭감,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750만원중 175만원 삭감, 124페이지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3천만원중 300만원 삭감, 113페이지 구민과의 대화 행사격려비 1,750만원중 175만원 삭감, 주요당면시책 업무추진비 350만원중 35만원 삭감, 189페이지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비 350만원중 35만원 삭감, 255페이지 당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00만원중 30만원 삭감, 사회산업 관련 주민생활 안정대책 업무추진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312페이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시책 추진비 300만원중 30만원 삭감, 312페이지 재해대책 보상업무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도합 42건에 2억6,174만5천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