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동 기채사용동의안이 본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니다.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 기채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 수질을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된 물관리 종합대책중 일부 계획을 조정하여 2000년까지 조기개선 대책이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바 있습니다. '97년 10월 1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시군 하수도 담당과장 회의시 시달된 우리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97년에서 2000년까지 사업량은 44㎞이고, 소요사업비는 9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정경제원의 공금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연차별로 사업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융자금은 지방양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97년 시행대상인 사업량 3㎞에 대한 7억7천4백만원을 융자하여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수립과 관거 개선사업에 사용하고, '98년 시행대상인 13.7㎞에 대한 29억원으로 관거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기채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개선사업 위치는 예천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6.7㎞, 신설이 12㎞와 개보수 4.7㎞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량은 3㎞, '98년도 사업량은 13.7㎞입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수립을 7개지구 감천, 보문, 호명, 유천, 용궁, 지보, 풍양 7개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9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하고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및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94억7천만원중 '97년 계획이 7천7천4백만원, '98년 계획이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계획이 57억9천6백만원입니다. 밑에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과 공사비 보상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기채승인신청은 '97년도분 7억7천4백만원과 '98년도 계획 29억원 총 3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5%로서 차입은 재정경제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과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본 기채사업으로 해야될 사업계획서는 기채 제안설명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장마시 하수도 배제 원활과 침수방지에 목적이 있고 효과적인 하수도 배제로 전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수질조기개선과 사업비 지원규모가 확대됨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인가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남섭니다. 예천군수가 제안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시에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 종합대책중 연도별 사업계획이 중앙정부 및 도의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동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재정경제원의 공공재원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동 사업은 지방양여금 지급비율에 따라 양여금 등으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중 일부를 기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원으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기채를 받게 되면 나중에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액 상환이 안된다면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를 어느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대책사업비는 정부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공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은 재원상환은 양여금 70% 시군비 30%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확보는 대책사업에 필요한 군비는 '97년 사업과 '98년도에 약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6억9천4백만원중에서 군비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5억원이면은 30%가 아닌 50%가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서 36억원에서 15억원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한다면은.

공공기금에서 하수도 신설사업은 양여금이 70%, 시군비가 30%, 개보수사업은 양여금이 30%, 시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이야기 할때에는 군비가 10원도 안 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내용을 똑같이 보고를 드렸지 싶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달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와 군이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이래서 사업을 2005년까지 하는 것을 보류하고 신설자금을 받도록 도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야기도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개보수는 좀 늦게하고 신설만 미리 당겨하겠다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가 되면은 아마 지방비 부담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소 계획은 어디 어디 입니까?

사실 지구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도 양여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낙동강 수계 물금지역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당초는 2005년까지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정을 해서 2000년까지로 5년을 단축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축된 사유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시에 낙동강 수계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요인이 바로 하수구 정비가 되지 않아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기에 대책이 없겠느냐 해서 조기에 대책을 하면은 하수구 관거 개선을 하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조치하는 끝에 공공자금으로 미리 당겨서 수질개선을 하고 이후에 양여금으로 공공자금을 상환하도록 환경부에서 본 조기개선 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했는 만큼 하수도를 해야 된다 말씀입니까

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하수도 관거가 안되었을때에는 지하수로 하수가 침투될 우려도 있고 지하수 오염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면은 수질오염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관거부터 개량을 하자 이렇게해서 환경부에서 대책을 좀 당겨서 자금을 빌려서라도 미리 수질부터 개선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