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제 15대 대통령선거 관계로 하루를 쉬고 오늘 다시 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위기와 국난극복을 위하여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당선자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봅니다. 분명코 세계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오늘 집행부와 더불어 계수조정과 98년도 예산안통과에 앞서 마지막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향해서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 시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참으로 경제위기에 적합한 긍정적인 예산편성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7일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다 끝냈습니다. 의제채택을 해서 넘어간 상태인데 질의답변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추가로 본회의에 넘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있으면 마지막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끝내고 의제채택을 17일에 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셔야지 질의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질의답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추가항이 발생됐으면 그 부분만 묻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집행부 오셨으니까 마지막 물어보실 사항 있으면 물어 보시고 답변하시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공무원 퇴장시키고 저희끼리 마지막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53페이지에 구내식당물품수선비 59만원하고, 260페이지에 식당용 튀김솥 및 국밥국솥 교환 330만원이 있는데 구내식당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설은 우리 구청 것이고 몸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언기 위원입니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바에야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벌으면 1년에 구청에 얼마나 줍니까,

작년도 계약했을 때 계약조건이 450식 이하는 2백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2월말을 기준해서 15만 원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서 3,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줘야 되는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행사식은 3분의 1정도를 구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식을 작년도 대비 68회 정도해서 2,400만원 정도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갭이 860만원정도 제일제당에 주지 않도록 해서 전혀 예산을 보조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자체 소모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가지고 해서 해야지 돈벌어서 자기들 먹고 물품은 여기에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 해주는 거 여기 와서 데모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행해주고 결과적으로는 퇴직금문제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이거 며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농성부리고 잡소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있는데 똑같이 그 사람한테 일임해서 맡겼으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계약체계를 제대로 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작년도는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업체에서 하고 모든 물품은 구청물품으로 하도록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체계를 제대로 해야지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엄융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예식장문제도 이게 1년에 전기세 등 전부 구청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7만 530원이 광열기 포함해서 소비가 됐습니다.

1년에 구청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530원에서 작년도에 65일 정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내가 알기로는 전기세, 운영비, 일절 관리비해서 1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기여 할 수 있는 예식비를 다른 구에서는 9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천만 이고 2천만 이고 3천만 원이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심성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뭡니까, 원래는 극빈자들한테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예약돼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무료예식장규정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경비조로 9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식을 이용했을 때 3분의 1정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63회를 했는데 1회 순이익이 행사식을 해서 1백 8백만 원정도를 우리 구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열비 7만 원정도는 거기에 상쇄되리라 생각돼서 기왕에 우리가 친절한 관청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뜻에서 이런 것은 상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시·구에 비추어서 같이 똑같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영세민이나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정말로 신청도 못하고, 내년 6월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전화해보면 어려운 사람은 못한다 이거야. 미리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98예산편성에 신중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체들이 부도위기에 있는데 그 기금설치가 10억을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서 기금설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기획감사실장 말이죠, 10억을 99년에 할 생각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조기 10억 기금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접 실무를 다루는 중소기업지원과장님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소관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타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현황하고 기준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평구가 95년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매년 10억씩 99년까지 5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착실하게 매년1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97년까지 30억의 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해서 부평구에서 출현한 30억의 기금과 협약은행인 경기은행에서 또 기금의 50%를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경기은행에서 30억 해서 총 60억의 기금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느끼는 경영애로 중의 자금난문제 해결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드리고 경영의 안정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금은 일반 시중 은행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시중은행보다 싼 저리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6%만 부담하고 우리가 기금에서 남는 이자를 가지고 3%를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융자실적을 보면 먼저 96년도에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67개 업체 46억 5,4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해서 실제 중소기업체에서는 55개 업체 36억 4,6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를 했고, 97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융자를 추천해 줬습니다. 총 42개 업체 34억 8,6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해서 동기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99년까지가 50억 목표계획입니다만 방금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금융화 우리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해서 99년까지 융자 규모를 만일 98년도에 앞당겨서 융자규모를 조성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의 부도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들이 그 예비비에 가서 얹혀있어야 될 것을 조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해서 편성해서 우리관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금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유인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찬성을 하시면 그 190억을 조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98년 예산에 기금설정을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약간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그것을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10억을 98년도에 조기 예산편성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설명까지 들었고, 더 이상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고, 잠깐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