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13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997년12월15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7년12월16일 남구청장이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1997년12월17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인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녀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2억으로써 기정예산 850억3,700만원 보다 18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92억7,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6억700만원보다 4,7% 감소된 6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6억8,300만원과 세외수입 12억9,000만원, 보조금은 1억500만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에서 9억2,700만원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총 11억5,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현원 증감등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등에서 5억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오륙도 문화행사경비 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악취제거 시설비1억7,500만원등 총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감 조정액은 18억7,600만원으로 감만동 주택건설사업비에서 6억2,6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1억2,000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1억3,2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등에서 9억9,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 4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사업은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부녀선도보호시설 운영비등에서 삭감된 반면 장애인 복지 시설운영비와 공립보육시설 증축, 육림 사업비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의 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은 총 1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도시계획사업인 대연5동 못골시장～동천고교간 도로개설비와 대연동 관내 암거개수 공사, 사회복지시설인 신애관 보수비등에서 증액된 반면 용호1동 금수탕 주변 하수구 개수비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에서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당해연도 집행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8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억8,6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5억6,800만원과 시비보 조금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6억6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주정차 단속관리비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서식등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아 제안사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이 시달되어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경예산에 반연 심의, 의결코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국비인 사회복지사업기금 483만6,000원 시비보조금 사업인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와 주거비에서 각각 489만8,000원과, 659만4,000원이 삭감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싯러 보강사업비로 7,500만원 증액되어 수정예산은 6,834만4,000원이 늘어난 총 693억4,728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음식물쓰레기 퇴비공장 건물증축 및 악취제거 시설 설치에 시비 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5,000만원이며, 거택보호자 주거비와 생계비에서 1,149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지원비에 4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위일공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