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중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12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12월1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둘째, 97년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손영일의원, 간사에 이천옥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세째, 97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일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076억1,5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 969억6,900만원보다 106억4,5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규모신장율은 1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에 비하여 9.8% 증가한 246억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5% 증가한 253억4,900만원, 조정교부금은 3.1% 감소한 305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7.1% 증가한 189억3,200만원으로 되어 달서구재정자립도가 50.3%로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자주도가 81%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세입부분을 심사한 바 증가요인이 대부분 세외수입 부분으로 성서택지개발지구와 대곡택지개발지구의 사업완료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금이 증액 될 것으로 보아 적정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11.6% 증가한 326억5,200만원, 사회개발비는 22.6% 증가한 452억2,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3% 증가한 193억6,000만원, 민방위비는 23.8% 감소한 8억9,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53.9% 감소한 14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세출부분에 있어서 심사한 바 일반행정비의 구성비율이 전체예산의 32.8%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상당부분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으로 사료되었으며, 98년도의 예산안 총액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비교해 볼 때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과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52.6%로 97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한 것은 고무적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적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서 공공요금 등 일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최대한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수정예산(안)까지 편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심사되었으나 일반수용비와 문화적인 일부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도중 관, 민 다함께 솔선수범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총예산에 대비 2.3%인 24억9,76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440만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4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