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한춘희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빈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홍성원 위원께서 김영빈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홍성원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성원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특위운영 기간 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4.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면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승인요청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검사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97년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김영빈 위원님 외 4인의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2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28건 중 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8건해서 28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에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압니다. 또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과년도 세입이 예산액은 1억6천7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9천6백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억5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의 39%밖에 수납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세외수입 과년도 세입이 예산액은 4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천8백만원 하고 수납액은 1백만원 밖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3.5%밖에 수납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입금은 이것은 골재판매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전입금 40억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실제로 전입된 액수는 23억밖에 전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획관리 보상금의 16개 품목이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계상액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1억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금액은 2억9천1백만원을 받아들여 1억1천4백만원이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밑에 골재판매에서는 1백47억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실제 수납된 액수는 84억2천2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2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나, 시정요청 하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재정운영 과정에서 보완시키도록 조정한 후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요청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총 예비비가 15억3천7백만원이었는데 지출된 액수는 16건에 1억9천8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실제 지출액은 1억9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역중에 대체로 문제점은 없으나 문제점 있는 것을 발취해 보면 구드래 가로 공원시설비로 해서 1천1백만원을 외빈초청 여비로 9백7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의 초과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부에서 예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드래공원의 가로등 설치라든지 또는 백제문화 제시에 외빈초청 여비 등은 예비비 지출보다는 본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본 예산안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예비비 심사결과 수정없이 원안 가결되어 이송되고, 전문위원의 승인 의견이 보고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결산에 대비한 잉여재원을 삭감 정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1천5백33억4천4백73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억1천3백36만6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30억2백5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4천8백96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203억4천2백67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14억6천4백40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예산에서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8건에 173억8천9백32만5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건에 272억1백39만9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 지방상수도사업 등 3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없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 9천5백32만2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의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정리하였고, 결산에 대비한 잉여재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및동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98년도에 총 예산액은 1천5백83억6백85만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9억3천3백1만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84억8백1만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1억4백5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8억9천8백84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2천8백5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 중 지방채 사업으로 103억8천만원이 계상되는바, 지방채 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 75억8천만원, 화지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15억, 지방 상수도사업 13억이 지방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가 4억8천2백38만4천원, 특별회계가 6천8백56만2천원, 합계 5억5천94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14억4백94만3천원, 특별회계에서 946만원, 합계 14억4천4백40만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천9백50만원이 삭감되어 총 합계는 19억9천4백8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삭감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문화관광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문화관광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 조정하지 않는 등 일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위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과정에서 질의토론을 겸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심사보고서는 정회를 하고 간사님 주관하여 세입세출 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533억4,473만3천원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9,532만원을 추가 삭감없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 4,538억685만5천원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19억1,628만7천원, 특별회계 7,802만2천원, 합계 19억9,48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존 삭감액은 그대로 하고 문화관광 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홍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를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