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김순복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화천군수로 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29일 제65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99억1,300만원에 수납액은 1,143억9,798만6,687원으로 114% 초과징수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139억9,405만5만5,700원에 대하여 지출은 568억278만9,908원으로 49.8% 집행되었습니다. 97년도로 이월된 총액수는 575억9,519만6,779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 508억 3,437만9천원, 사고이월비 6억5,034만7,890원, 계속비 21억5,375만3백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495만610원, 순세계잉여금 37억9,176만4,97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검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미수액 9억4,400만원은 지속적인 납부홍보와 체납처분 등의 조치, 또는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주요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에 있어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미흡한바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망된다는 의견과 둘째,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예산액 책정은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여 책정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과년도 미수액이 과다발생 하였는데 96년 결산상 미수액은 2억7,472만5천원으로써 체납처분등 조치를 취하여 과감한 정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미수금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액은 95년도에 비해 144.8% 증가한 568억279만원으로써, 성질별 분석결과 인건비 부문에서 95년에 비해 91.9% 증가했는데, 이는 봉급인상도 있으나 공무원수 증가에도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96지출과목중 자본지출은 총지출액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6수해복구사업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는 의견과 불용액 발생액은 95년대비 18% 감하였으나 96수해로 인한 이월사업 증가로 총 이월액은 288% 증가되었는데, 모든 이월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97결산시에는 불용액 발생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밖에 실과별로 불용액 과다발생이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바라며, 사업추진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여서, 사업완료시 남은 재원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과별 세부사항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21일에 1998년도 당초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5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65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603억6,81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0억8,694만4천원, 특별회계가 32억8,123만원입니다. 97년도 예산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2.3%인 65억9,795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65억515만4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9,28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현재 전문위원께서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중이서서 검토보고치 못한 관계로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부의장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요구일자는 12월24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군민봉사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사업과장, 사회지도과장등 1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도록 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