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봉광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분
영주
장영주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광
이봉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봉광 의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0일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실장의 제안설명을 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 부터 부문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비목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도 지역경기의 침체로 소폭증가에 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정재정 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문화복지분야 중점투자로 성과본위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 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정비및 농촌주거환경 개선, 농업의 잠재소득원 발굴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억6,030만6,000원, 사회개발비 4,060만9,000원, 경제개발비 1,748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중 총 4억3,539만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관련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구입등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예산편성에서 감액토록하여 3억여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장비 및 통신장비등은 내구년한이 도래하였다고 바로 교체하기 보다 1년 더 사용하기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만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이봉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 부터 12월 19일까지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9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모든 군정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장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리추경 편성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변경 및 추가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계상과 사업변경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감액계상과 필수경상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 입니다. 예산규모는 1,168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2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245억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37.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자체수입이 지방채를 포함하여 589억2,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578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경상예산이 403억4,200만원 사업예산은 710억6,900만원이며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22억7,700만원으로서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재원이 370억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5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77억100만원, 사업예산이 616억9,900만원,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28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5억2,800만원으로서 지방채를 포함한 자체재원이 219억600만원이고 보조금이 26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26억4,100만원 사업예산이 93억7,000만원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에 25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126억4,100만원 사업예산이 93억7,000만원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5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재원은 37억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억7,200만원, 세외수입이 13억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3억9,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봉계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5억원등 변경내시분 10억5,100만원이고 지방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용도지정사업에 25억3,1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는 8건에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정예산 사용잔액 7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사업비는 유인물과 같이 31건에 111억9,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1건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부편성내역 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에 2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 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로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갈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전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심기일전 똘똘 뭉쳐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다시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합시다. 근검, 절약, 근면만이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여 혼신의 힘으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