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11시30분까지 하도록… ○委員長 金昌源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국위원님께서 팔공산순환도로, 가창∼청도간도로, 경산∼길안간 도로는 보상비가 감소되었으며 경산∼자인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순환도로와 가창∼청도간, 경산∼길안간 도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보상이 안 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이 3지구에 대해서 보상액을 계상할 때 추정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또 정산결과 15억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다음 경산∼자인간 도로는 금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당초설계시 추정가격으로 계상하였으나 편입용지보상 감정결과에 따라서 23억원이 증가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관위원님께서 안동 도산 운곡도로 확·포장공사외 7개 지구에 8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 도산 운곡도로 확·포장공사외 7개 지구에 대해 8억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역간 마을간 및 지역특산물 생산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와 보상만 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선산 동부∼화조간도로와 또 지역주민의 현안지구에 대해서 부득이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8년도 당초예산에 필연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이었으나 이것이 좀 미계상되어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다소 적절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태호위원님께서 팔공산도립공원기본계획 검토용역비가 8,773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기본계획은 '81년도 5월20일 수립된 후에 지역적으로 용도별로 부분적인 경쟁을 하였으나 공원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또는 정비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공원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 2억2,000만원 예산으로서 1억3,200만원으로 낙찰을 봐 가지고 금년도 5월28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 용역수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평가가, 용역수행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대상면적이 10만평방미터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평가가 내년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이 환경영향평가의 용역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결과가 내년 5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金丙寬 委員 예,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안동시 도산면 외에 7개 지구에 대한 도로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도 과연 어떤 점에서타당한 건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인구가 어떻게, 어느 정도인가 교통량이 어떻게 되어서 교통이 불편한 사유 등등이 있을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난번 본위원이 현지확인을 그쪽에다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또 도로가 극히 그렇게 빨리 조성되지 않아도 될 그런 구역들을 이 도로로하는 것을 여러번 제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건 다분히 정책적으로 뭔가가 이것 좀…'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 듭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은 좀 고려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역학관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지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꼭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고 필요없이 누구 한 사람 말만 들었다고 해서 듣고 하는 이런 시책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그런 쪽에 속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다시 과거에 지난번에 그 도로를 함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과연 교통량, 또 거기에 대한 지역간에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김병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보충질의입니까? ○ 鄭泰浩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예, 말씀하십시오. ○ 鄭泰浩 委員 국장님, 영천 고현천 대천제 사업비 집행잔액 6,000만원이 이것은 뭡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입찰잔액입니다. ○ 鄭泰浩 委員 입찰잔액입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 鄭泰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건설도시국소관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건설도시국소관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都市再開發事業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委員長 金昌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金昌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李泰鉉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되 보충질의가 필요할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徐柄國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예, 서병국위원. ○ 徐柄國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분양대상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총 평가액이 건설한 주택의 한 세대가입 이상으로 하고 주택분양은 한 세대에 한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았는데 내용은 앞에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총 평가보다 이게 낮아야 된다, 분양하는 주택이 낮아야 된다 하는 이 내용하고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더 질의 있습니까? ○ 鄭泰浩 委員 예. 제가 하나만… ○委員長 金昌源 예, 정태호위원님. ○ 鄭泰浩 委員 안 제11항12조라고 나와 있는데 「조합 총회에서 임원 등을 선임할 경우 그 내용과 자격의 증빙자료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법률에서 제한하는 부적격임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조합의 합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안 제11조4항인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사항의 구체적인 것.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병관위원님. ○ 金丙寬 委員 예, 본개정에 대한 령이 1996년6월29일자로 동법이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이 성안이 너무나 늦은 감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본 법이, 본 시행령이 제정되면 즉시 이런 조례안을 갖다가 성안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입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즉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을 제대로 준수 안하기 보다는 너무나 일 자체를 태만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김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먼저 서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한다 하는 것은 그걸 원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외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것은 상가만 있고 주거공간이 없는 것은 예외로 되고 주택은 원칙으로 1세대 1주택이고 또한 주택가격은 재개발하기 전에 평가를 또 합니다. 또 평가를 하고 재개발 할 때에 주택가격이 이제 건설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또한 면적도 재개발을 할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25평이면 25평 제한을 하고 또 식구가 많아 가지고 30동을 지을 때는 그 차액은 건설비를 갖다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徐柄國 委員 여기는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전부를 계산해 가지고 새로 지은, 건설했는 주택보다 값이 높아야 된다 해 놓았거든, 만든 사람은 그럼 분양을 그보다 못받는가요?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만든 사람도, 검토보고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徐柄國 委員 적어도 돈 내고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자부담 되어야 됩니다. ○ 徐柄國 委員 알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그 다음 정태호위원님께서 조합 총회에서 임원선출 등 부적격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되려하면 그 조합에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주택을 소유한 자여야만 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통념상 전과자라든지 무슨 형벌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총회의 임원으로 안된다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원으로서는 조합원에 대한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을 조합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것을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병관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법은 '96년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근무자의, 담당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늦은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 지역에 이런 재개발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례가 늦었고 또 앞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즉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로써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山市상방·계양공설운동장시설지역해제및용도지역환원요구청원의건(鄭陸周議員의 紹介로 提出) ○委員長 金昌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방·계양공설운동장시설지역해제및용도지역환원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이신 정육주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陸周 議員 존경하는 김창원 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산출신 정육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인 경북 경산시 중방동 578번지 유성재 외 30명의 청원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인 유성재 외 30명은 경북 경산시 상방동 33-26번지 및 계양동의 경산시도시계획시설지구상 공설운동장 시설지역 약 2만7,000여평으로 묶여있는 토지의 지주들로서 12년전 당시 경산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이던 당해지역을 공설운동장 시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당수의 약 50명 이상의 본지역 지주들에게는 단 한사람의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당시 경산군의 일방적인 공권력에 의해 1985년 8월5일부로 주거지역이던곳에 운동장시설이 지정되고 용도지역 역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와중에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는 단 한번의 협의와 여론수렴도 없었으니, 본건은 도시계획 행정 절차상 위법한 처결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10년간에 걸친 당해 지주들의 빗발친 민원 내용은 용도지역의 환원요구 또는 용지수용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시설계획 용도로의 집행을 장기적으로 보류해 오던 중, 본지역이 대구광역시의 가장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당시 낙후된 농경촌락 지역이던 경산읍이 집약적인 교육, 문화, 공업화된 경산시로 승격되며, 연이어 경산시군이 통합 경산시로 변모함에 따라 당해지역은 경산시민의 근린생활상 중심유통의 요충지로 인정되자 토지이용의 불합리성을 간파한 경산시의 당국자들은 인근 외각 하양지역에 본건의 대체시설인 대단위 공설운동장을 변경 지정한 후 현재 초현대식 운동장을 건립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장기 미집행된 시설지구의 지주들이 대체기능의 출현즉시부터 본지역의 용도지역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20년후의 시설지구 사업목적수행과 용지수용을 약속하는 답변 등으로 민주시민의 천부인권인 재산권 행사를 계속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구시대의 행정편의 위주의 관료주의에 의해서 12년간이나 피멍든 소시민들의 바램을 유성재 외 30명의 지주 연명으로 묶어 경상북도민의 의사수렴 결정기구인 도의회에 청원하오니 부디 시대착오적인 경산시 도시계획행정 책임관료들의 직무오류를 조사해 주셔서 12년전 당해지역 본래의 용도 지역인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해 주실 것을 삼가 청원합니다. 이상은 경산시 중방동 유성재 외 30명이 제출한 청원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도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7조에 의거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렸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정육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李泰鉉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상방·계양공설운동장시설지역해제및용도지역환원요구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委員長 金昌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위원님. ○ 金丙寬 委員 청원서 청원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법에 의거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공람공고를 2회로 걸쳐서 이렇게 시행해서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것을 나는 받아 들이고 또 청원서 내용에는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와는 단 한번의 협의와 여론수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정육주위원님 메모를 하고 계십니까? ○ 鄭陸周 議員 예. ○委員長 金昌源 또 다른 위원님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 鄭泰浩 委員 검토보고하고 청원서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경산시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검토보고서에서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준 사실은 잘된 사실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경산시민들이 지금 재산권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지만 경산시에서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도시계획법 제10조2에 나와 있는데 경산시 의원님들이 계시고 경산시민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청원서가 들어와서 우리 정육주의원님이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원서가 들어와서 우선 검토를 해 봅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산시에 다시 한번 재고 요청하는 것이 이 문제를 청원이 들어온 사항을 재고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정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 李東兌 委員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원의 건은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운동장 시설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장기간 도시계획 집행지연으로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당해 시장이 계획에 관하여는 당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원인이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의 보장과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행사의 계약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육주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陸周 議員 먼저 김병관위원님께서 공람공고를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청원내용하고 상이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이 내용은 '84년 5월11일, '84년 8월8일 매일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지역민들이 무지의 소치로 잘 못보는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문을 잘 못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김병관위원님 양해해를 해 주시고, 아마 경산시에서 분명히 공람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무지의 소치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태호위원님께서 이 해결은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손해보는 것을 현재 경산시에서 5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아서는 그 점도 지역민들의 조금 이해가 안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동태위원님께서 의견서내용을 발표해 주신데 그점에 제가 청원의원으로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鄭泰浩 委員 아니 정의원님! ○ 鄭陸周 議員 예. ○ 鄭泰浩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시의 우리 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정육주의원님의 심정과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산시에 시의원이 계시고 또 경산시에 공공용지가 필요한 것이냐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검토의견과 현재 청원서가 조금은 상이한 것이 여기는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 그러고 여기는 공람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걸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우리 의견을, 우리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번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현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또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하는 거고 도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정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鄭陸周 議員 예, 좋습니다. ○ 鄭泰浩 委員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경산시장하고 또한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이 주민의 청원이 의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와서는 안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鄭陸周 議員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 金丙寬 委員 예, 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의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의안을 갖다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서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결국 청원서내용에는 뭔가 법적으로 문제있고 지역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이와 같이 우리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검토내용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산시 현황이 옛날보다는, 과거에는 이 지구에 이와 같은 운동장이고 또 이래 필요했는데 그옆에 새로운 시설들이 또 새로 들어서고 있으니까 지금 봐서는 이것이 그때 비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차라리 없애주라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수긍하고 또 동의합니다마는, 반대로 행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을 하자 있는양 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대한 지금까지 잘못을 추궁 하는 내용식으로 해서 우리가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의원 말씀대로 과연 이것은 적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있는 것 하고 또 청원한 분들의 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적법성이 아닌 그런 문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과연 이것은 합법적이고 상황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청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 들인다면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鄭陸周 議員 예, 김병관위원님 그점에 대해서 아까 행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지역주민들의 무지의 소치로서 아마 그런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동장시설로 할 때는 사실 우리 황윤성 부의장님도 계시고 최억만 우리 도협의회 의장도 계십니다마는 럭비풋볼협회에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럭비가 아시안게임도 없고 올림픽게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반발이 있었는데 공람하는 과정에서 아마 편법적으로 안했겠나, 저도 그 당시에 지역민들의 편에 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다만 경산시에 시의원 한 분이 그 당시에 럭비풋볼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분이 로비(lobby)를 해서 암암리에 했고 또 경산시에서 거론 안 되는 것도 아마 그 시의원이 들어서 방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인 30명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한 감정이, 이사회가 있는데 아까 정태호위원님의 말씀을 빌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옳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정육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예, 정태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鄭泰浩 委員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專門委員 李泰鉉 예. ○ 鄭泰浩 委員 청원서가 본위원회에 접수되고 난 회시, 결과 회시는 기간이 있습니까? ○專門委員 李泰鉉 2주… ○ 鄭泰浩 委員 2주입니까? ○專門委員 李泰鉉 예. ○ 鄭泰浩 委員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우리 접수된 일자가 위원회 회의가 열린 걸로 합니까, 접수된 일자로 합니까? ○專門委員 李泰鉉 접수일로… ○ 鄭泰浩 委員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專門委員 李泰鉉 12월3일은 청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