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본회의를 위시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 올리면 기정예산 2,534억1,700만원의 예산에 0.87%인 22억원이 증액된 2,556억1,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관별 내역과 세출예산액 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학습자료 제작 및 복사기 보급에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교육확충에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서 삼화초등학교 시설비에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륜중학교 시설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귀여중 이설에 11억9,22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세화고등학교에 10억4,260만원, 중앙중학교에 8억3,560만원, 서귀중학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교육원 이전시설비에 40억6,58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에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시설비에 40억2,294만9,000원, 민간자본 보조시설에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사업내역과 민간보조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마나 예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 7억6,248만3,000원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입 재원을 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입기자단 교육개혁 우수교 방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째서 보상금 성격으로 놓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수눌음 장학기금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원안 의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수눌음 장학기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고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7억원 내용입니다. 저희들 교부금이 내국세의 징수비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책정되고 있는데 연말에 비해서 애당초 징수율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돼버렸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년도가 지나서 감액해 버리니까 불가피, 즉 말하면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감액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7억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세입으로 해 놓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회계법상에 접근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법상으로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회계법상으로 딱 그렇게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그것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워놓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을 하는데 사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두번째, 출입기자단 시찰경비입니다. 우리가 보상금으로 한 이유는 민간에 대한 여비는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여비지급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민간에 대한 여비는 보상금으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눌음 장학기금 관계입니다. 먼저 수눌음 장학기금을 계상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수눌음 장학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검토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청 평가경비 31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경비를 어떻게 하면 유효 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혜택이 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수눌음 장학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저희들이 한 가지 미스라고 하면 장학재단이, 저희들은 재단을 설립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조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조례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억1,200만원을 약 50% 정도는 학교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을 수눌음 장학 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눌음 장학기금의 설정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도와주는 면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제도가 마련되고, 더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마련할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조례든 뭐든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이런 근거에 접근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투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연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수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본 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시교육청이나 군교육청에서도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다.

초등에서부터 중등까지?

예.

초등영어 담당심화 연수 500만원, 원장자격 연수 490만원, 학교장 과정연수 317만원, 이런 게 어떻게 돈이 집행이 안됐어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에 올려서 연수는 본청에서 일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안될 사유를 발견하기가 힘들텐데. 그전에는 집행을 각 시교육청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쯤에는 인사이동을 시킨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모자라고 어떤 데는 남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는 본청에서 하니까 그럴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지금 이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등 영어담당 교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원장 자격연수에서 490만원 삭감되고, 학교장 과정연수에서 317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도교육청이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도교육청이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으로 삭감하게 됐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수계획이 우리 도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연수계획이 우리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 연수계획을 잡았다가 실시 과정에서 예산집행액의 차이라든지, 인원수 배정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 영어담당 심화과정 연수는.....

그 전에도 쭉 있지만, 초등교감 직무연수, 주임교사 직무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교감 직무는 당초 10일에서 7일로 연수 일자가 축소되면서 그 식비를 일반식 5,000원으로 계상했다가 연수원에서 급식을 하게 되니까, 연수원 식당의 식비가 1,800원으로 집행이 되게 됨에 따라 잔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 주임교사 직무연수와 초등 교감 직무연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 영어담당 교사 연수는 당초 1일 6,000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지 소요가 5,000원이 집행됨으로써 그 잔액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초등 영어과정 심화연수에 있어서도 '97년 12월 26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 '98학년도 초등 영어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 이것은 새로 신설된, 삭감이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전국적인 연수계획을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여기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합니까?

예.

우리나라 전국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초등 영어심화 과정은 우리 자체 것이고, 그외의 것은 거의 교육부의 계획에 의한 인원수입니다.

교육부 계획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격연수라든지, 일반연수의 효력을 발생하는 일반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계획을 수립합니까?

일반연수, 자격연수 계획이......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부 자체에서 대상 인원을 선정해서 계획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올려보낸 대상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십시오. 나는 교육부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다 짠다는 게, 계획을 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주면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상은 전부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수 수급인원은 당초 연초에 교육부에서 지시가 됩니다.

전체 대상은 몇 명이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몇 명, 제주시 교육청에서 몇 명, 100명이면 100명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계획은 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대상에서 그 범위 안에서 짠다고 해도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을텐데.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여기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은 전부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겨요? 위에서부터 짜면 더욱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죠.

연수 실시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 영어담당 연수를 교육부에서는 당초 중앙에서 실시할려고 했다가 도단위 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했을 때는 그 예산이 당연히 차액이 생겨서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수 인원수라든지 시간 수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원수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이 남아서 하는 것은, 원래 지침이 짜여져서 나오는 것인데 집행하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연수계획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전에도 이 문제로 해서 결산검사할 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해서 이 제도를 고친 겁니다. 본청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연수문제에서 불용액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시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게 아니라 이 연수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원인발생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부 문제같은 것을 총망라해서 자료화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연수 전체적인 것보다는 항목별로, 저희들이 이유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포괄적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원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내용이 전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비법정 전입금이 55억6,597만원, 이것은 급식비입니까? 급식비로 보조되는 겁니까?

예, 급식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주는 것이죠?

예, 제주도에서 주는 겁니다.

급식비하고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비법정 전입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양 승선실습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도서관 운영비 등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22억4,000만원입니다.

지금 급식이 초등학교는 다되고, 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학교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년도는 고등학교가 전 급식학교가 되네요?

전부는 안됩니다.

고등학교 지금 반은 되고 있어요?

8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급식이 시작된지 한 10년쯤 됐죠? 초등학교가 과거에 도시락 갖고 다닐 때 하고 학교에서 아주 영양사까지 해서 급식을 시킨 거하고 해서 체력이, 학생들의 체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하는 학생들의 체력이 더 증진됐어요? 그것은 수치로 나타난 게 없습니까? 2세들의 체력을 잘 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청 같은데서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교육체육과장 강재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등, 중등,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체력은 틀림없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중학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시작해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선생님들 자신도 현재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통계표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재산수입에서 입학금 수수료 수입이 감액이 됐네요? 학생자원이 없어서, 입학자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 했다가 줄어든 게 9억2,200만원이 줄었네요.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를 4월 1일 현재의 학생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학생을 입학시켜 봤더니 1,340명이라는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자원이 없다.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차가 너무 크네요. 9억원이 났으니까. 그리고 잡수입에서 거꾸로 한 10억원이 불었습니다. 잡수입 내용의 주가 뭡니까? 대충 큰 것들은 뭐가 되나요. 보니까 토지보상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잡수입이 불어난 이유는 정기예금 이자 8억8,800만원을 수입했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경상비에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1억1,854만원을 감액하고, 본청 교육행정계에서도 3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경상비를 과다 책정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당초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다 책정하지 않으면 재원이 있으니까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 돈을 돌릴 수가 있는데, 경상비에다 전부 놓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가서 마무리 할려니까 돈이 남아서 나중에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자연 감원된 겁니까?

예,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 교육개혁 우수교 방문 계획이라고 해서 기자단들이 가는데 무슨 경비를 지원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출입기자단을 비교 시찰을 시켜서 타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실지 교육환경을 보이게 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자들의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자들이 본사에서 여비를 안 가지고 교육부가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비 지원이군요?

예.

보상금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우리 전문위원은 해석하는데,

여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는데, 보상금에서 여비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쭉 나오는데, 인성교육 발간비 그런 것은 그렇고, 사항의 PC보급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기업체에서 일정한 기간을 사용한 PC를 기증 받으면, 수리를 해서 보급할려고...

알았습니다. 다음 탐라교육원 지하수 및 고가 수조시설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런 음료수 시설은 꼭 필요한 건데 왜 안했습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고가 수조는 제외시키도록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이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지하수를 올려서 고가 수조에다 놔서 한다?

예.

먹는 물까지도 경관평가로 묶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설득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여중 이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확보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는 매각이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20억원 가지고 골조만 올려서 엉성하게 내버릴 겁니까?

초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 임용교사의 임용 테스트에서 비디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교원의 채용심사 추세가 뭐니 뭐니해도 수업기술이 우선 첫째다 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많은 수를 심사하지 못하니까 그 수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잎을 제출해서 거기에도 실기 점수로 가산해서 하자. 모든 것을 다 비디오 테잎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기교재 조작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수업기술만은 신규 채용하는 교사들의 것을 점검해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대학이라든지 사범대학에서 실습기간, 교생실습기간에 자기가 수업하는 장면을 테잎에 녹화를 해 뒀다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산점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당장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임용기준 같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럼 이것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해명토록 하는데 도민한테도 이해가 되고, 당사자한테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수업기법을 보는 것은 오히려 비디오로 해서 두번 세번 되풀이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전체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요구가 14억5,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어디에 지을 겁니까?

다목적 강당에 교부금을 받은 것은 중앙중학교 하고 세화고등학교 해서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목적 강당 시설하는데 중앙중이 시설설계 3,200만원, 시설 8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여기서 8억3,560만원이죠. 절반인데, 세화고에는 세출에 신축 설계밖에 안나와 있네요?

세화고등학교도 시설비가 올라 있습니다.

세화고는 전체 들어갔을 때 얼마 소요됐습니까?

세화고는 10억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여기 세입에 잡은 이 액수보다는 훨씬 초과되고 있네요?

양쪽 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 서귀중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부족분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강당입니까? 간이체육관입니까?

간이체육관 형태입니다. 강당으로도 쓸 수 있고 체육관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럼 요즘 초등학교에 간이체육 시설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의 배분이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6억원을 주고, 어떤 학교는 4억원을 줘서 자체에서 2억원을 만들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예산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목적 강당을 하는게,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목적 강당하는데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하도록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억원 정도 해서 다목적 강당을 지으라 하면, 그 예산 범위에서 지으면 활용을 못해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6억원짜리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구요. 어떤 학교는 6억원을 배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원칙부재다. 이런 것을 할려면 쓸모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줘서, 낱낱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학교나 저 학교나 교실 규격이 꼭 같아야죠. 어떤 데는 적고, 어떤 데는 크고, 원칙이 없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온 것인데,

그렇게 해도 적용을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바꿔질 겁니까? 그런 원칙은 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준수해서 할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는 원칙을 정해서 예산이나, 만일 미달되면 유보시키버리든지 해야죠. 반쪽짜리 교실해서 뭘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입니다. 가칭 삼화초등학교인데, '98년 3월이 개교 예정인데 학교명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화로 되는 겁니까?

동화초등학교로 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동화초등학교로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학교명칭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서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데 이제는 완전히 투자가 끝나는 겁니까? 교재기구도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개교 계획이면 다 투자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투자에 이 10억5,000만원 말고 다시 있습니까? 다 끝나는 거죠?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삼화초등학교 부지가 한 4,000평 되죠?

4,400평입니다.

지금 4층 올라가고 있죠? 그거 교실이죠?

예.

국장님! 4층 교실을 했을 때 그게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해 본 겁니까? 국장님이 4층을 올랐다 내렸다 한번 해 봤어요? 초등학생이면 체력이 한참 성장기인데 4층을 오르내리다 보면 정상발육이 안될텐데, 체력이 동광초등학교가 4층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애당초 수용학생 예측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은 하지만 신설학교에다 4층을 하라는 얘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 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갈 것을 미리 예측하고 부지도 충분히 확보해서 3층 이상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신설학교에 4층 올리고 있어요? 그럼 수용인원이 더 불어나면 5층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우리 성인들도 4층을 올랐다 내렸다 하루 수십번 할거란 말입니다. 안전문제도 중요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체력발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왜 신설학교에다 4층을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요.

실은 학교 건물에 4층이 곤란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저희들 생각과 같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4층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의 계획검토는 될 수 있으면 고층은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안 올라 갑니까?

올라가긴 합니다마는, 학급 교실에 비해서 많이 활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실이라든지 이런 특별교실로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광초등학교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광초등학교의 경우는 왜 4층이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고학년만 합니다. 6학년 고학년만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학년도 올라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교실이라는 것은 저학년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은 고학년을 올려보내는 것보다 더 나쁘다 하는 겁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면 선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고학년만 올리고 저학년은 올리지 않도록, 특별교실 하지말고. 그렇게 해야지 저학년인 1,2학년도 다 4층까지 올라가면 그 애들 정상발육이 됩니까?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거지가 형성되면 학교가 우선 공공용지로 확보가 가능한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니 왜 어렵습니까? 공공부지 안하고 주거지가 형성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잖아요. 신축학교에다 4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긴 합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 할 때나 주택공사에서 할 때나 쌍방이, 즉 말하면 협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수를 전부 확보한다는 게 실은 어려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학교부지를 더 줌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자기네도 어떤 애로가 있고, 부지를 우리한테 더주면 그만큼 공간부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정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4,400평 밖에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할려고 했으면 4,400평 이상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할 수가 없으면 지금까지도 화북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있으니까 4층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학교 수용인력이 오버되면 다른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나의 변명입니다. 초등학교 4층 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자체는 하나의 변명이다 이겁니다. 올리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분산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교육의 근본이념이 뭡니까? 지·덕·체 아닙니까? 체력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저와 같이 신설초등학교에 4층은 안 올라간다 이겁니다. 교육정책이 체력은 어떻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4층을 안올리면 가까운 데 삼양초등학교도 있고, 화북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신설학교에 4층을 올린다는 자체는 교육의 근본이념인 지·덕·체를 망각한 처사다 이겁니다. 체력이야 어떻든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소한 부지에 건축을 할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층도 올라가고,

불가피하면 4층을 올리지 않으면, 학교는 그 근방이니까 다른 학교로 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했다는 얘기가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광초등학교 같이 다른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다,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하면 어쩔 수없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척간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국장이 4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루에 몇 번 해보세요. 할 수가 있는지.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면 국장님께서 교육정책도 그렇게 가줘야죠. 동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관해 내버린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삼화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었고, 앞으로 제주도 초등학교는 4층 이상, 신설학교에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있어서 수눌음 장학기금 1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승종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