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상정 처리되겠으며, 이어서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998년도 예산안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7년 12월 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1월 24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7년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김해시세 감면 조례를 재 조정하여 농어촌 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시한을 2천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동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97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과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총 2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총무위원장 잠시 발언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세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2월 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97년 12월 9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의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용하는 총 사업비 320억3천5백만원중 공사비 및 설계 감리비 부족금 139억5천6백만원과 김해시 삼계동 906번지 일원 및 한림면 명동리산 9번지 일원에 시설중인 김해시 삼계동 906번지 일원 및 한림면 명동리산 9번지 일원에 시설중인 김해시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읍면 통합상수도 신설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2천750억7천2백만원중 김해시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의 송수시설 및 시도수 시설등에 소요되는 부족금 85억3천만원과 읍면 통합상수도 신설 공사의 정수시설 및 시도수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족금 1백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금 1백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324억8천6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한 것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 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영재 위원장님 발언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김영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8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재의요구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17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이 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총구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제26차 김해시의회 의원 주례회의시에 박홍철 의원께서 발의해서 채택되어 97년 10월 25일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 설치 등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6일 박홍철 의원께서 발의한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접수하여 97년 9월 4일 동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육성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97년 9월 10일 문화체육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97년 9월 27일 동 조례 제정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97년 10월 8일 본 조례 검토결과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5일 김해시의회에서 의결, 10월 28일 집행부로 이송된 본 조례안을 공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경상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조례 제정 사항보고를 하였습니다. ‘97년 11월 15일 내무부에서 검토결과 재의 요구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1항 2호에 규정한 시지방 청소년 위원회 또는 독지가의 협찬금 및 성금부분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삭제하고, “3호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2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수정하고 “3호 기탁수입금”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 세입세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지방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통보가 있는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국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잠시 발언대 대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질의 답변시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조례가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준 안건 즉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거수로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것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상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97년 10월 25일 가결되어 97년 10월 28일에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건을 총무국장이 설명한 것이 상부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재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건이 당초 우리가 처리한 안건이 부결되어야만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재의 요구건에 대하여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부결이 되어야만 이 조례안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부결 되었을 때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조례안을 이송받아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그 당초에 10월 28일날 이송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총 20명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2명,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중 반대 18명, 기권 2명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가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6. 199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최태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창석 부시장님을 위시한 실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환 의원입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아주 포근한 날씨입니다. 1997년도 11월 25일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11명으로 예결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맡았고, 간사에는 김종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자면 세입 예산액 4천297억4천217만2천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4천884억5천782만2천79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천916억1천929만3천190원에 대해 지출액은 3천627억4천79만7천337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1천957억1천702만6천457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24억5천684만3천원, 사고이월 490억3천575만4천153원, 계속비 이월은 374억4천56만9천3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7억8천385만9천9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내외 삼안동 청사 신축사업으로 1억870만원이 전용되었으므로 계속비는 화목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설치 사업 외 5건으로 166억1천640만7천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어산 산불 재해로 인한 상수도 급수관 소실 복구 외 6건에 8억3천92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외 182건이 913억3천564만6천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금은 법규 및 조례 지침에 명시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5천249만4천원인데 대해서 당해연도에 8천634만2천원이 증액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6억3천883만6천원이 되겠으며 채권은 대부분 융자 채권으로써 당해 연도에 11억4천7백만6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억2천6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주로 실 수요자 부담 및 지방자치 보증채무 기업수입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천461억9천618만4천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931억5천924만6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천393억5천5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에 49억2천543만6천원이 증가되어 96년도말 현재액은 2천503억8천104만9천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당해연도에 세입 27건에 1억9천732만2천원이 증가하여 96년도말 현재액은 1천275건에 26억4천8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데도 세입 예산액 4천297억4천217만2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천73억6천7만6천12만9천원으로 예산액의 18%인 776억1천790만4천129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세입 예산을 계상치 않은 결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못했을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 수납액이 189억225만3천335원이 발생한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한 자구 노력 미흡과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결산에 있어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1%인 299억4천533만원이 발생한 것을 예산 절약의 측면에서 좋은 일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감액 조치하여 당면 주요현안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효과는 물론 세출예산을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해야 하나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집행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히 집행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전체 보조금의 0.6%인 2억2천53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반납한 것을 관계공무원이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하여 세입예산을 감소시켰다고 사료되며 보조금의 영달액은 모두 집행되었는데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추경시 감액 처리를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금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산의 전용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품목에 전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목내의 세목관에 전용하는 것은 예산 전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써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종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야 하는데도 대통령 하사 포플러 장학 기금을 조례가 폐지되고 없는데도 현재까지 동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 세입예산에 편성시키지도 않고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밖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결산 검사위원의 적법한 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송민헌 결산 검사위원이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시민이 관심이 많은 1998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12월 9일, 12월 1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1998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7년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8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8%가 늘어난 6천253억5천179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28.2%가 늘어난 3천36억8천820만6천원, 하수도 사업외 12개 특별회계는 4.8%가 줄어든 3천216억6천3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거 정밀 분석 실시로 포착가능한 세입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수를 전년도에 비해 28.2%를 증액시켰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을 확보한 반면 쓰레기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 도로 시설 확충,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 등 당면 주요현안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은 시민 편익증진 및 재정 본연의 기능이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업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8%가 줄어든 3,216억6천358만4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사적지 관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액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증액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등 일부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의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63억7천84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보다 1%가 많은데도 자체 사업 등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재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 에산액 6천253억5천179만원보다 85억9천455만1천원이 증액된 6천339억4천634만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천110억3천492만4천원, 특별회계는 3천229억1천1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특징은 IMF 구제금 등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해외 여비 및 행사성 경비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경상적인 경비 민간단체 경상 보조 그리고 불요불급한 시 자체사업 등을 축소 조정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 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 및 재심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가결한 1998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진영하수종말 건립 차입금증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18억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김해시 상징 탑 건립 현상설계 당선작 시상금 외 1건, 4천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총 4억1천16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 총 1억5천408만원을 삭감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1998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요구한 세출 예산 총 요구액 6천339억4천634만1천원중 26억3천153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중 8억2천53만2천원은 각각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 차입금 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전체 예산액의 3%인 190억1천838만2천원으로써 적정한 규모하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총 342억9천7백만원중 내무부장관 미 승인 금액인 18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총 324억8천6백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대성동 고분군 정비 외 20개 사업에 82억5천609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자 주민카드 작업과 관련된 4건의 경상적 경비 1억2천537만8천원은 명시이월비로 이월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81억3천72만1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외 11건 총액 5천377억5천812만8천원은 김해시의 당면 주요현안 사업으로써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비 지방채 현재액 계속비 증감 외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의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토론된만큼 저희들이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8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최태환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태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호
배철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철호
배철호의원
예. 배철호 의원입니다. 정말 의원이라는 것이 지금 제 심정은 부끄럽고 환멸을 느낍니다. 1998년도 김해시 예산을 확정하는 이 순간에 우리 김해시장께서 지금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질문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흑색선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이 어떻게 했는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참석, 시정질문에 대한 사과 두가지에 대해서 의논코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98년도 중요한 예산을 각 상임의원님과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 시의 오늘 의회에서 의결하는 이런 중요한 마당에서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배의원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장도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최고 집행장인 시장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심정을 가졌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빈다. 마침 어제 시장님께서는 몸이 편찮아서 출근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우리 배철호 의원님 정회에 대해서 의회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안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의원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것 하고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언급이 있도록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예. 배철호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반드시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태환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즉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까지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