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평택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사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12조로 돼 있기 때문에 1조에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 24조 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제2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펴보면 도로굴착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 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여섯 번째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도로굴착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인데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3항을 보면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은 군부대를 포함해서 공무원으로 돼 있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이라는 것은 삼천리가스나, 유공, 통신공사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전임자의 잔여임기간까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도록 돼 있고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가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에는 위원장이 표결 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제7조는 소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1항을 보면 소심의위원회 중에 안전대책 소심의위원회하고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2항에 소심의위원회위원은 10인이상 20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전체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8조에는 간사 를 두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9조는 심의조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제10조는 필요하면 도로굴착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조는 수당과 여비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l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다만 공무원하고 소관업무에 관련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12조는 시행 규칙 다음에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6년 7월1일 이 조례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1년 이상 지연된 것은 저희 기존 법에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도로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 심의의의회는 했어도 조례개정이 늦어졌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6년 7월1일 법률 제15100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와 교통대책 수립,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 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 심의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심의회의 구성중 종전의 위원장인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정기회 는 매분기 초로 정례화시켰으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의회의 안전대책 소심의 및 중복굴착 소심의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위원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6년 7월1일 법률 지15100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 으로써 검토결과 법률 공포 시행이후 개정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굴착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말이 많은 것이 건의 사항이지만 도로를 한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 달이나, 보름이나, 열흘이나 해 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 놨다가 그것이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파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98년도나 99년도 2년 정도로 해서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나 전기 이런데에서 미리 공사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한번에 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은데 굉장히 예산낭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경기병원 있지요? 그쪽으로 한번 포장을 저도 직접 봤는데 지금 포장을 다 해 놨는데 한 1개월 있으니까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가운데를 다 파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예산낭비가 몇 억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시에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거에도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통신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수도 나가고 뭐 나가고 해서 예산이 따라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시의 경우는 삼천리나 이런데는 저희가 묶어가지고 많이 시켜요. 더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못따른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거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를 봐 주세요. 6조를 보면 매년 정기회 를 초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예산을 수반할 때 말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할 때 그쪽 예산도 받아보고 우리 예산도 세워 가지고 그때 정기회 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저희가 소집은 지금 한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3월달 말쯤 가서 소집하면 됩니다. 1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달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택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은 3건을 상정 했는데 우선 평택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 관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적부심사위원회 그전에는 위원회중에서 적부심사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고 다음에 재산세 관계인데 세법에 세율은 무변동입니다. 변동이 없고 다만 세법에 돼 있는 것을 종전에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제정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평택시 시세조례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이것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승용차 감면사항이라든가, 임대주택의 감면사항 이것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이 종전에는 짚차가 일반 승용자동차세에 비해서 상당히 세율이 낮았는데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 시세조례 제12조의 2에 서류송달방법에서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지방세 고지서를 통.리.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돼 있고 안 제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2개 분과위원회에서 15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한 개가 더 늘어서 3개 분과위원회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는 등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고 안 제14조의 2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6인 이내로 구성토록 해서 세무조사결과와 과세예고를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조례안 제20조의 2에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응시시장군수는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명시된 종전의 재산세율을 제1항에 표준세율을 100분50범위하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율은 변동이 없는데 다만 법에 돼 있는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시세조례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쟁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전반에 걸쳐서 지방세법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만 문구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내용의 변경없이 자구수정이나 항목 재정비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설또는 폐지되었거나 내용이 변경된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본인명의와 본인명의로 등록을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직계표에 존비속 명의로 변경하라고 변경을 하고 감면대상을 승용자동차 1대에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확재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125㏄ 1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에서 경감된 임대주택용 부동산 추징기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서 개정 하므로써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의무기간 3년에서 50년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주택 일반사업자는 5년, 근로자임대주택은 10년이상, 영구임대주택은 50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을 건축주가 위반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추징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을 제15조 주차점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6조 주차점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분리규정했고 과세기준일을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개정을 했으며 조례안 제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로 개정을 했고 조례안 제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146조에 4 자동차종류에서 짚형 승용자동차를 기타 자동차로 분류하였으나 금년도 10월 1일부터 개정시에 그 조항을 삭제해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을 하고서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짚형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50%를 과세하던 것을 일반승용차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 가지고 승용차와 짚차 과세가 동일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인데 이 내용 자체는 지적과하고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수료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사업부 소 속기 관에서 만 취급했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동, 출장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저희시하고 토지관련 1회 방문처리 정착을 위해서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무료로 발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기존의 지가공시 및 기재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호 형평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어서 제증명등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계법령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근거를 별표 1의 10호에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으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에 필지당 400을 받고 초과하면 장당 백원을 받게끔 하였으며 토지임야대장에서 기재발급시에는 토지임야대장 발급수수료를 400원 포함해서 600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토지대장발급할 경우에 본인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200원을 더 받아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신청 발급시에 건당 600원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평택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한 세 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7년 8월30일, 10월1일 법률 제5406호 및 제1548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위임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한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서류 1매당 500원이하의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조항의 의결 기능과 분과위원회를 이의 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외에 지방세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체계화시켰으며 또한 위원의 수를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을 아울러 개선하였으며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출묵,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비율을 적용하는 조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써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함에 있어 종전 사법부 소 속기 관에서 만 취급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및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토지대장 여백에 무료로 기재해 주던 것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에는 필지당 400원, 1장 추가시마다 1백원, 토지대장에 기재발급시에는 1개년도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신설 징수하도록 하여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 으로써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7년 8월 30일, 10월 1일 법률제5406호 및 1548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현행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본인 명의를 본인 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직계속 비속명의로 종전에 2000㏄이하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세를 감면조항에서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인배우자또는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경감된 임대주택용 부동산위반 추징금 추징기간을 5년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 내용이 주차장에 관한 감면조항에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여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면제 조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로 종전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및 짚형 승용차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현행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은 법률 제5406호 및 제15489호에 의거 개정된 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 시세감면대상며 범위를 세분화하여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건의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3항에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를 정하는데 지금 현행 15인이상 20인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이 20인이상 30인이상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상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2개 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2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방세제분과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분과위원회의 이것이 1인내지 6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하나가 신설이 되므로 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6인이상 10인으로 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6인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기존 조례가지고도?

....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부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합니까?

참석합니다. 부위원장은 2인을 두도록 하는데...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요. 뒤에 있는 것이 인근 시군의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다른 데는 350원인데.

기존에 200원 플러스입니다. 원했을 경우에 기재발급은 200원이 추가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