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조현송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7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같은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5일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 12월 11일 9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997년 12월 19일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진병조 의원외 7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 1997년 12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제7차 회의까지 심의하였으며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1998년도 수정예산안을 1997년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 상정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이 누락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므로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전시적 낭비적 요인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하는 긴축재정운용은 물론 아울러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44억5천1십만5천원, 특별회계 127억5천3십3만1천원으로 총규모는 1072억4십4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 및 특별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기획감사 관리비의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비외 74개분야 당초예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5억4천2백5십3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집행부의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자체삭감액 2억2천4백3십8만원을 제외한 3억1천8백1십5만8천원과 수정예산 9억3천1백만원 총 12억4천9백1십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하수관리 정비사업비중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9억3천1백만원은 어려운 환경여건과 사전에 철저한 사업준비를 위해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유보하는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석중입니다. 가야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투입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안천과 신음천, 남강,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96년 12월부터 착공되어서 9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총투자 계획은 186억7천5백만원이며 그중 공사비가 168억6천만원, 설계비가 2억4천만원, 감리비가 9억6천1백만원, 보상비가 5억7천5백만원, 기타가 3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 투자계획은 국비가 2억4천만원, 군비가 3천8백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38억7천9백만원으로서 96년도까지 공공자금 차입금액은 95억3천6백만원이며 98년도 차입계획은 77억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억5천3백만원은 99년도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10.37%입니다. 원금상환은 국비에서 7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로 상환되며 이자상환은 국비에서 5.37%, 양여금에서 3.5%, 도비에서 0.7%, 군비에서 0.7%로 상환되겠습니다. 하수종말시설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하천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여 수자원 보호 및 하천을 활용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98년 우리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8년 기금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오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등을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계획의 총액은 문예체육진흥기금등 5개 기금에 5억8천9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수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출연금이 3억4천6백만원으로 58.8%이며 이자수입 4천3백만원, 기타가 2억원이고 지출은 경상사업비가 9천3백만원이고 기금적립금이 84.1%인 4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금의 설치사업 분야는 군 조례에 의한 지방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군민의 체력증진사업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관내거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자연재해대책법 및 군 조례에 의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억8천5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 기금운용계획의 규모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서 설명 드린바 있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