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논산시장에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비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논산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간을 12월 23일까지 연장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제협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9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철기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세입결산, 96년도 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12개 항목이었으며, 96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36억 8,881만 6천원의 100.1퍼센트에 해당하는 1,539억 5,097만 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1,536억 8,881만 6천원의 80.1퍼센트에 해당하는 1,231억 8,168만 8천원으로 세계잉여금 307억 6,92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과 같으므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의견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15건의 처리내용 중 96년도 편성예산 중 전액 불용액 처리한 다섯 건 1억 3,330만원에 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장애를 가져 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므로 추경예산에 삭감 또는 감액조정하여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종결 처리함은 미흡한 처리결과로써 96년도 편성예산 중 전액 불용액 처리한 사업은, 산업과 소관 항공방제 사업비 1천만원과 청소과 소관 연산면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3,600만원, 총무과 소관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사업비 230만원, 도시과 소관 안전관리초음파 강도시험기 구입비 1천만원과, 주택자금 특별회계 7,500만원 등으로 4개 과에 해당하는 각기 유형이 다른 사항으로 과별 자체분석을 통한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별 분석 사례를 교훈으로 98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신중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검토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경과는 97년 9월 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894만 6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논산시의회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외 5건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5인 전원일치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안이 97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이 97년 12월 17일 각각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과 12월 17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6일과 12월 17일 각각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고, 편성방향은 제1기 민선자치 시대의 성공적인 마감과 그동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97년도보다 더 철저한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본 예산 편성이후 일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충당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4억 6,787만 7천원이 증가된 1,658억 9,524만 9천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요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98년도 세입예산액 1,658억 9,524만 9천원중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삭감한 1,648억 9,524만 9천원으로 하고, 98년도 세출예산액 1,658억 9,524만 9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9억 8,793만 8천원을 삭감한 1,639억 731만 1천원으로 하며, 삭감액중 9억 8,793만 8천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96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