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나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들은 97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15차, 16차, 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년간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제4조는 다른 사업소의 설치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0. 익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1. 익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2. 익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3. 익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4.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5. 익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6. 익산시소하천점용료등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7. 익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8.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19. 익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0. 익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1. 익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2.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3. 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4.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5. 익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6.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7. 익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8.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29.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30.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1. 익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2.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3. 익산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4. 익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5.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6.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7.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8. 익산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39. 익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40. 익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41. 익산시도시계획남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나재창 의원외 7인 발의) 42. 익산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사용조례 폐지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43. 익산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진형섭 의원외 7인 발의) 44. 익산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폐지조례안(황성근 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7년 5월 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기관의 조례정비설명회 개최 및 자료수집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성실히 활동하여 왔으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에 무려 다섯차례에 걸친 익산시의회(임시회) 개최와 집행기관의 을지연습훈련, 하계휴가, 10월중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6건은 건설도시소분과위원회 소관 조례로써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먼저 발의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소관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분과소위원회 활동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1건은 원안의결하고 익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은 보류키로 하였으며, 익산시도시계획남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은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정된 36건의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본 정기회기중인 12월 17일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함은 물론 제36차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6건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상수도구역외급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6.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47.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시장제출) 48. 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9.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0.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형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기준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등 건전세입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였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해외교류경비는 필수경비예산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문검토하였고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토록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축조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종합의견을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지원사업비중 보조내시가 없는 세입액 22억 554만 8,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국도비추가지원금과 국도비사업변경 삭감분을 반영한 8,608만 2,000원이 감액된 2,119억 9,991만 5,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48억 9,461만 6,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삭감액과 추가내시된 국도비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26억 298만 6,000원이 증액된 2,119억 9,991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98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72억 7,179만 4,000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의결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4,548만 2,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662만 2,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 4,548만 2,000원은 전출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662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중 2,15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타회계 전입금과 잡수입 수익금 감액분을 조정하여 4,547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6,214만 5,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1억 1,297만 2,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삭감액과 세입증액분을 조정하여 1억 3,694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6,214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예산액 514억 982만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6,598만 7,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나 삭감액에 대하여 사업비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8억 1,304만 7,000원이 추가내시되어 2,201억 368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삭감액 4억원과 국도비보조금 8억 1,304만 7,000원을 합한 12억 1,3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237억 1,301만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지출예산 237억 1,301만원 역시 건전지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 26억 1,300만원은 가공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 의결하였으며 지출예산액중 74억 288만 3,000원을 삭감조치하고 삭감액과 세입예산 감액분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손영환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부결동의에 대한 배경설명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부지매입예산 15억원을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배경은 1건당 2억 5,000만원 이상이거나 5,000㎡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년 예산편성하기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2항에 의거 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이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예산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법을 무시하고 부지매입비 15억원을 부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하며 원안은 동법을 위배하고 상정된 예산안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둘째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꿈나무 장학재단 설립보조금은 재단설립배경이 10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목에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부합한 민간경상보조과목에 1억 5,400만원은 잘못된 사안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결된 본 예산안을 부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 가결하고자 함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셋째 시장특수활동비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중 4,4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안을 부활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예산절감시책에 역행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828만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97년도 시장특수활동비가 1억 4,820만원에 비해 무려 3,180만원인 21%가 증액계상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정년퇴임자 해외연수예산의 경우에는 해외라는 명문이 들어있는 부분은 거의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예산도 8,800만원중에서 해외연수명목을 국내연수로 목을 변경하고 무려 6,000만원이나 삭감을 했고 65%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정년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의 요소를 감수하면서도 우리 내무위원회는 감액처리하였고 불과 얼마전에 바로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읍면동 통폐합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익산시 시책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현재 중앙정부도 98년도 예산 72조에서 약 10%를 삭감하였고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익산시 시책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현재 중앙정부도 98년도 예산 약 10%를 총예산에서 삭감하고도 아직도 재조정된다고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역발전사업도 아니고 시장특수활동비가 97년도에 비해 21%나 증액된 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익산시시책에 역행하고 특히 IMF 등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 예산안은 재조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마치면서 현명하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부결동의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칩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소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보건소 부지문제 15억원을 가지고 손영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관리계획미수립을 해 가지고 했다라는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시급한 사항에 있고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장소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마저 서있지 않으면 국비가 우리시에 배정이 되지 않고 떠내려갈 입장에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본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신 네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충분히 해서 차후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에 상의를 하고 충분히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기 전에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인하에서 에산을 편성해줬던 것입니다. 그 계획 자체가 계획수립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민간적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와있었고 또 내무위원회에다가 꿈나무 장학재단의 정관이랄지 자료를 충분히 내무위원들이 설득이 될만한 자료가 미제출되었다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오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런 보조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뜻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정관이 예결위원회에 늦게나마 제출이 되어가지고 도지시가 이사장이 되고 교육감이 부이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지역에 공공성을 가진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은 지급하는게 좋다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서도 물론 내무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듣고 그래서 통과를 시켯던 것입니다.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판공비에 대해서 4,400만원인가가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3억 6,000만원 예산편성지침내에 속해있는 돈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해서 편성을 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외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경비는 전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혹은 사회산업에서도 삭감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집행부에 불요불급한 해외의 사태가 있을 경우에 그래도 안할수가 없지 않느냐 6,000만원을 계상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많다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조정해줬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만 보건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법적근거에 대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국비등이 내려와 가지고 어쩔수 없이 불요불급하니 급한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가 되었을 때 그 사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토지를 사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당국에서 토지에다 투자를 해서 어떠한 소득을 올려서 부동산투기를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승인을 철저히 얻으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이 돈을 필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하도록 이런 명시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회의진행을

이해가 안가시면 순서대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시간을 거쳐서 표결시간에 이의있냐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데 표결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할 때 반대토론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의가 있다고 하길래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줬는데 손영환 의원이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가부결정으로 안들어가고 이해가 안가신다고 한다면 가부를 물어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손영환 의원의 의사를 일단 듣는 것입니다.

의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간다든가 안간다든가,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몇번을 손을 들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럽니까?

지금 답변을 듣고 손영환 의원에 대한,

진형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한 얘기인데 제가 소화할테니까요.

어떻게 소화를 해요?

제순서에 맞습니다. 발언권주고 안주고는 내마음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야죠.

진형섭 의원이 의장한테 물은 얘기입니다.

진형섭 의원이 발언한데 대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발언권을 안주고 의장직권으로 진행합니까?

진형섭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의장한테 한, 그러면 진형섭 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해야죠.

의원이 손을 들면 쳐다보고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손들은 의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셔야죠. 진형섭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사실은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반대토론을 원래 가부만 물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이 순서가 반대토론하실 의원도 없고 최종적으로 반대 그때도 대답을 안하고 가부를 묻는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가부만 없다고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발언권을 주셔야죠.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서는 내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꼭 하고 싶으면 하세요. 발언권 얻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큰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안주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금 큰소리를 했는데 방금 우리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진형섭 의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거기에 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으로서 조금 빠진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오해가 안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진형섭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부지라든가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의원들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심지어 본의원이 그것을 주장을 하다보니까 본의원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인 김광수 의원께서 박종태 의원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처음 해보지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자리에서 나는 목소리가 커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보건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의원들께서 국비도 내시되고 또 앞으로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내무위원회에다가는 꿈나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회의석상에서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도 98년도에 조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러한 공문을 1차 받았다는 것을 제시를 본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논란을 이루다가 보니까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이 또 나왔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다소의 도움이 되었을거 아니냐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상당히 논의과정에서 기분나쁜 얘기가 나왔습니다.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익산시에서 계상을 안해주면 도에서 앞으로 익산시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상당히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대체 누가 그랬냐 도지사가 그랬냐 내무국장이 그랬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사실은 제도적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렇다면 도에서 각 시군에서, 도로부터 각 시군에다가 거기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준칙을 내려보낸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뒷받침도 없고 꿈나무 장학재단에 대한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고 정관만 한 부 늦게 보낸 것 뿐입니다. 이것 역시 본의원이 타당성이 없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는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들은 전체 예결위원회의 12명중에서 4명뿐입니다. 이것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장께서는 양해사항으로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기회를 주시죠.

주는데 제얘기좀 들어주세요. 의원님들 물론 얘기하기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광수 의원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러시면 안됩니다. 지금 가결에 들어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광수 의원까지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예결위원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나온 것은 동료의원께서 제이름을 거명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마는 저도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4건의 예결 예산문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혹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의원들이 이게 어떻게 적당히 넘어갔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햇고 그 문제 상당히 신중히 토의를 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본인 의사는 반하지마는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 절차를 우선해야 되는냐 이 사업을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에 어떤 가치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의원들께서 혹시 이게 무슨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냐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예결위원들간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오늘이 회기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동안에 익산시의회가 타 전주시나 군산시보다는 원만하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충분히 이유는 있겠지마는 의회가 혹시 잘못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비춰지면 우리 동료 모든 의원들이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말씀드리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여튼 지적된 문제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손영환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결동의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의장님,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법을 위배하고 가결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익산시의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의결 할 수 있느냐 그 안을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예산안을 다뤘던 윤인모 의원입니다.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나온 것은 아마 우리 세 번째 있는 예산을 다루는데 처음있는 일로써 상당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장으로부터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는 회기개시일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에서 한 그것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일반동의 오늘 사실 의장님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묻지 않고 일개 개인문제가지고 서로 가부간에 토론을 붙인 것은 이것은 안되는데 뒤늦게나마 재청을 물어가지고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의규칙 68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을 본회의에서 운운하게 될 적에는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내가지고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서 사전에 의사당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이 수정안을 찬성한 분은 두 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잘못이 있다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다고 해서 발각되었을 적에는 그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예결위원에 회부해 가지고 시한부로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거 맞습니다. 윤의원이 한 얘기도 맞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오늘 반론을 제기하게 될 적에는 제가 미리 깔아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에 순서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자꾸 이렇게 되었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켰으나 이런 얘기를 굳이 안할려고 했는데 윤의원이 여기와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가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결정을 하되 다시 회부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이 예결위원회에서 내놓은 원안을 묻는 것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부터 채택이 되어야,

거수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말이 없었잖아요. 제가 거수로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없었잖아요.

의장님! 질서를 잡아주십시오. 발언권을 안얻고 자꾸 발언하면 쓰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25명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4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5인중 찬성 25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6항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7항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서문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의해 실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해당 실국소, 읍면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관계서류 확인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검토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관하여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4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시정 및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2. 경제살리기 실천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권영 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