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기창균 의원입니다. 이제 지루한 정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6회 정기회의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7년 1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8일에 우리 의원회에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구유행정재산 매입대상은 홍제3동에 위치한 279번지 28호외 6필지 790평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3억 6,300만원이고 취득사유는 홍제3동 신청사 건립, 남가좌1동 재활용품 수집장 확보, 연희2동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은 1998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으로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상정이 되어서 지방 재정법 규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결과 취득목적이 서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고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전 이 안을 의결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일치하여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덕균 의원입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7년 8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총괄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128억 8,800만원이었으나 1,220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49억 700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882억 2,300만원으로써 이월액은 60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6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이 1,019억 6,100만원이며, 세출이 1,039억 8,000만원으로써 57억 2,200만원을, 세출이 109억 2,6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을 각각 1997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재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예산 총 9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6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총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4,200만원을 지출하여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의 결산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재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6회계 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가좌2동 출신 허준구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해방 후 50년 근대사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996 회계년도 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선임되어 오늘 제56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결산검사 경과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결산 검사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일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1997년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 구의회에서 정한 추진일정에 따라 우리구의 '96회계년도 예산집행액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어 본 의원과 김영찬 의원, 서명원 회계사와 함께 서류검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1실·5국·1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결산, 채무채권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예비비지출, 금고결산 등 관련자료요구 및 그 설명들의 확인과 '96회계년도 예산서 각 항목별로 세입·세출 내용을 해당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받아가며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액은 1,128억 8,800만원에서 수납액은 1,220억 4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8%로써 '95회계년도 세입결산 970억 6,100만원에 대비하여 25% 증가한 249억 4,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이동통신에 대한 면허세 증가와 재산세 표준과표 인상 및 아파트 등 자연증가 그리고 특히 임시적 세입수입의 잡수입과 의존자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률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96년도 회계년도 수납액은 182억 8,300만원에서 90.1%이며, '95년도 회계년도에는 165억 6,000만원의 89.6%로써 부동산의 압류, 봉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세수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 347억 600만원에서 수납액은 379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02억 9,900만원에 대비 수납률은 94%이나 높은 편입니다 마는 수납액이 저조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에서는 '95년도 수납액 53억 4,100만원 74.8%에서 '96년도 수납액 41억 3,200만원으로 수납률이 63.7%로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1억 5,700만원에서 수납액은 1억 400만원으로써 66%에 자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3억 6,400만원에서 수납액은 8억 8,800만원으로써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 일반회계 9,500만원, 특별회계 400만원으로써 총 9,900만원으로써 전년도 2억 900만원에 대비 52%가 감소하였으며, 면허세와 과태료 등의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이 원인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이 1,220억400만원을 상업은행 구금고 계수금액과 대조 확인한 바 세입결산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109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 8,400만원으로써 예산액의 109%로써 10억5,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리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82억 1,900만원 대수납액 119억 8,400만원의 비율은 65%로써 전년도 92억 1,000만원에 비해 6%가 높아졌으나 회계 율로 분석하여 보면 의료보호기금의 '95년도 징수결정액이 10억 3,100만원의 수납액이 9억 7,800만원이며 '96회계년도는 징수결정액 10억원에서 수납액은 8억 9,800만원으로써 89%로써 의료보호대금의 장기체납자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자사업비는 '95년도 징수결정액이 6억 9,000만원에서 수납액은 4억 7,900만원으로써 69%의 있으며, '96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9억 2,500만원에서 수납액은 7억 900만원으로써 76%의 융자금회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5년도 징수결정액이 135억 3,900만원에서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으로써 56%에 저조한 편이며, '96년도에는 징수결정액 162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억 7,600만원으로써 63%로써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이 원인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압류 등 각별한 행정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현액 109억 2,7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1,149억 800만원에서 지출총액은 일반회계 829억 8,200만원과 특별회계 52억 4,200만원을 합하여 882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이 1,039억 8,100만원에서 지출액은 829억 8,200만원으로써 79%이며, '95년도에는 세출예산현액 806억 7,300만원에서 685억 8,700만원으로써 85%가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세출예산현액 109억 2,700만원에서 지출액은 52억 4,200만원으로써 47.9%였으며, '95년도 세출예산현안 73억 5,300만원에서 21억 3,600만원으로써 29.1%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1,039억 8,100만원, 일반회계에서 52억 7,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4%에 해당되며, '95년도에 있어서는 100억 6,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2%가 발생을 했습니다. 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특별회계 109억 2,700만원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53억 5,4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48%에 해당하며, '95년도에 있어서는 52억 1,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0%로써 다소 감소되었으나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5억 6,600만원은 전액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연희동 산 2-41호 위험 절재지 보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9억 3,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3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 부족으로 인하여 4,500만원을 지출경정하여 4,3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위험절개지 보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년도는 사고이월내역으로써 연희 중 앞 옹벽보수공사 외 38건 57억 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현액 1,039억 8,000만원이 5%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806억 7,400만원에 20억 1,900만원으로써 2%보다 배 이상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써는 절대공기부족이 9건, 보상협의 지연이 22건, 발주지연이 8건 등으로 원인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앞서 면밀한 연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2,700만원으로써 서대문독립공원 전시관 연출에 900만원, 구의회사무국 국외여비 및 인건비 부족에 따른 비용부족액 1,800만원이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복지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 외 4개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억 5,900만원과 수납액은 28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3,600만원이며 그 차인액은 29억 9,900만원으로써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지출한 사실은 없으나 기금 운영계획 및 실적이 미흡한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 의견으로써는 '96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매년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을 고려할 때 지방세원의 발굴노력과 세수증대에 특단의 노력으로 체납자를 최소화하고 각 부서에서는 지출예산에 대하여 집행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하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결산검사의견서 뒤쪽 페이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길 기원하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배입니다. 무려 한 달 여간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의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56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97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 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안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이거 19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00억 3,300만원 중 일반회계 1,189억원과 특별회계 111억 3,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4%인 183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상기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을 토대로 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최근 경제난 위기 등을 고려하여 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거나 소모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등을 과감히 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어려운 경제위기극복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 일부 내용을 조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규모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6억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제9조 제2항에 의거 1998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가내시 배분예산이 변경확정내시 시달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출안에 대한 수정규모는 총 61억 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삭감이 152개 항목에 43억 9,200만원이며 증액이 43개 항목에 27억 9,200만원으로써 순수 삭감액은 26억원으로써 1998년도 예산규모의 약 3.7%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예산안심사를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가까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예결위에서 증액결정한 43개 항목 17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기일 내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