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첫째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둘째 9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 셋째 98년도 4-H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넷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다섯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여섯째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일곱째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 여덟째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아홉째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열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의 투자사업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기채규모는 168억 2,700만원이며 사업별 기채규모 및 상환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70억원으로서 상환재원은 도비 50% 35억원과 군비 50%인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오·우수분류식하수관 매설사업은 71억 5,1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로 상환되는 재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26억 7,6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로 상환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168억 2,700만원 중에서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61억 7,600만원으로서 전체 금액의 36.7%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드릴 말씀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355억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액인 13억 8,000만원을 제하면 97년도에 40억원, 98년도에 70억원, 99년도에 130억원과 2000년에 101억 2,000만원이 투자돼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341억 2,000만원 전액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재원도 도비 50%와 군비 50%로 상환되는 것으로써 경기도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계속비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계속비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4-H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군 4-H회원들의 자주적인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훈련 및 교육행사 등을 지원하여 유능한 영농후계자 육성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8년도 운용 세입재원은 적립금 1억 3,178만 6,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1,449만 6,000원이며, 98년도 사업계획은 4-H연합회 육성 등 21건에 1,16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총 이자수입은 20%인 289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98년도 4-H기금 운용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을 위하여 신·증축하는 삼성·분원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건, 군민의 자연학습장 수련과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용샘골 산림욕장 부지 매입건, 현 군청사의 가치증대를 위한 청사부지내의 국유지 매입건, 신·증축중인 중부면 청사의 진입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지 매입건, 오포면 주민의 화합의 장을 이룰 오포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매입건, 급속히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읍 승격에 대비한 청사건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오포면 청사 부지 매입건 등 총 7필지 32만 4,280㎡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재산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삼성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삼성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현황에 있어서는 남종면 삼성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250㎥규모에 차집관로 9.8km로서 총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이 투입되어 97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재산 및 개인토지 3,240㎡로서 취득예정가격은 9,720만원이며 지번별 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분원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축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남종면 분원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750㎥ 규모에 차집관로 6km로서 총사업비는 52억원이 투입되며 97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재산 및 개인토지 5,792㎡로서 취득예정가격은 1억 7,300만원이며 지번별 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샘골 산림욕장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주읍 목현리 산 195-1번지 외 1필지 총 면적 28만 4,893㎡에 총 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97년 11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산림청에 승인 요청하였고 200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 28만 4,893㎡로서 취득예정가격은 14억 5,600만원이며, 매입토지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주군청 청사부지 내 국유지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 부지내에 광주읍 송정리 120-8번지와 115-1번지 사이에 국유지가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함으로써 청사 부지내의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송정리 545-1번지 191㎡로서 매입예정가격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신청사 진입로 부지내에 국유지 취득에 대한 사항으로서 중부면 청사 후문 진입로 부지내에 국유지를 취득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적인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하는 토지는 광지원리 364-2번지 397㎡로서 취득예정가격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면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포면 공설운동장은 오포면 매산리 815번지 외 21필지상에 현재 일부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유지 13,830㎡와 사유지 4,367㎡로서 18,197㎡로서 취득예정가격은 5억 9,000만원이며 지번별 내역은 유인물 7페이지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8페이지, 오포면 청사 이전부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포면 청사 신축은 오포면 추자리 산 6번지상에 2000년도까지 현면적 3,306㎡를 건축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이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는 오포면 추자리 산 6번지 총 면적 11,570㎡로서 사유지 취득예정가격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종면 삼성리 241-4번지 외 43필지 32만 4,280㎡를 취득하는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11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에 대한 중요 검토사항으로는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살림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고통분담이라는 의지를 갖고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깊은 판단도 하게 되어 계획했던 세수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주개발공사에 대한 융자금 및 출자금의 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광주개발공사는 아직까지 설립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때는 출자이유나 수지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사전에 출자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없이 출자금과 융자금으로 15억 6,900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퇴촌면 체육공원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신 운영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또한 광주군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일괄 취득·처분하여야 하나 퇴촌면장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절차와 권한이 뒤바뀌는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 물품구입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내구년한과 사용실적, 계속적인 활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체 구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계속해서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도 내구년한이 경과됐다고 하여 대체 구입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9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번째, 지방채 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오늘 상정된 지방채 발행계획까지 합하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164억 9,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7억 9,000만원으로 98년도부터 상환해야 할 총 지방채 발행규모가 472억 8,2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액인 약 1,400억원에 비하면 우리군 1년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방채가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반회계 예비비 23억 4,284만 2,000원을 52억 4,781만원으로 29억 4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 258억 6,906만 5,000원을 231억 5,180만 4,000원으로 감액하고, 사회개발 453억 7,639만 2,000원을 452억 4,716만 7,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 55억 9,459만원을 동거부부의 어려움을 깊이 느껴 100만원이 증가한 55억 9,559만원으로 증액하고 경제개발 319억 5,595만 3,000원을 318억 9,747만 1,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8,304만 2,000원을 55억 8,801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28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1,32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를 3억 709만 4,000원으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공원운영에서 2,750만원을 공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를 1억 7,492만 8,000원으로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와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어려운 국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과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예산계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확충 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에 차입하는 총 기채규모는 106억원으로서 광주군 상수도 시설확장 오포지역 포함공사에 76억원이며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 공사에 3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입선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광주상수도시설 오포지역 포함 공사에 지역개발기금 40억원, 상환비율은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으로 차입선은 경기도이며 융자조건은 이율이 연리 7%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특융자금은 36억원으로 차입선은 환경부이며 이율은 연 3%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재특융자금 30억원의 차입선은 역시 환경부이며 이율은 5.6%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외 1건에 대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에는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와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사업량은 취수장 1일 시설용량 33만톤과 광주·용인 공동도수관로 9.62km, 광주군 단독관로 0.16km, 용인시 단독관로 10.94km로서 총 사업비는 374억 3,000만원으로 광주군 부담이 42억 5,100만원, 용인시 부담이 331억 7,900만원입니다. 연차별 소요예상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98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2억 5,100만원으로서 광주군이 42억 5,100만원, 용인시가 170억원이고, 2차년도인 99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용인시 부담으로 77억 100만원이며, 3차년도인 200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역시 용인시 부담으로 8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정수시설 시설용량 3만 4,000톤 1개소로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6억원으로 전액 군비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차별 소요 예상 사업비는 98년도에 10억원, 99년도에 40억원, 2000년에 26억원입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오포지역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주상수도시설확장 오포지역포함 공사의 사업량은 정수시설 시설용량 1일 2만 6,000톤 1개소, 송·배수시설로는 가압장 5,800톤 1개소, 배수지 1,840톤 1개소, 송·배수관로는 48km로서 총 사업비는 당초 389억 2,300만원이었으나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광주군 부담금 42억 5,1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사업비는 42억 5,100만원이 감액된 346억 7,200만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연차별 소요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60억원과 97년도 136억원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98년도에는 당초 136억원에서 54억 5,100만원이 감액된 81억 4,900만원으로서 재원이 환특융자금 23억 6,600만원 지역개발기금 26억 2,900만원 도비 13억 1,500만원 군비 1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에는 당초 57억 2,300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69억 2,300만원으로서 환특융자금 34억원 지역개발기금 10억 9,700만원 군비 24억 2,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민 의원입니다. 97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8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기획감사실로 23억원을 요구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입금을 20억원만 계상하여 나머지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전입이 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도 언급하였지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미 발행한 지방채가 213억 9,000만원에 이르고 내년도에 발행 예정인 금액까지 합하면 307억 9,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수도요금의 자급률은 불과 51%밖에 안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460억 7,315만 4,000원 중 사업예산이 38억 7,998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09억 4,316만 9,000원입니다. 세입의존도를 대부분 타회계전입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상수도사업 비용 중 국외여비 등 4건에서 2,762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자본적 지출 중 실촌면 만선리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어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억 9,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무선중계국 설치공사비 2,70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에서 이미 설치한 무선중계국을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중적인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산취득비 등 3건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5억 2,000만원을 6억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방식의 경영계획을 도입하여 알뜰재정 운영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