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38회 광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금∼망덕간 군도확포장 외 6건의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대학진입로 외 2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망덕간 군도확·포장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남해고속도로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진월에서 옥곡을 거쳐 중마동으로 통행하던 차량이 옥곡, 진월 교차로 영업시설 설치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통행에 불편이 있어 옥곡 신금에서 진월 망덕간 총 연장 5,028미터 군도를 폭 8미터로 확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공시설설치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시설은 총연장 9.8킬로미터, 폭 18.5미터로 컨부두 입구에서 광양읍∼초남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이며, 『컨』부두는 물론 항만 관련산업과 연관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간선도로로서 사업비 455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96년 12월 18일부터 '99년 12월 17일까지 3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사업비중 교차점, 대건대교 가설비 25억 2,500만원과 안전진단용역비 2억 2,500만원, 물가상승액 12얼 6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 총사업비를 495억 2,9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산시민휴식공간조성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광양시 마동 산 9번지 일원에 부지 14,876평방미터를 조성 근린조경시설, 휴식시설, 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7,200만원을 투자, '97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광양교∼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국제호텔앞에서 덕례리 오성아파트간 총연장 320미터에 폭 32미터 도로를 사업비 51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97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개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내 중앙로 확·포장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광양읍 칠성리에서 목성리간 시가지 중심부에 총 연장 1,000미터, 폭 20미터 규모로 사업비 185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를 확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도촌∼용지간 도로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태인동 도촌에서 용지간 도시계획도로를 총 연장 2,400미터에 폭 8미터로 총사업비 52억 5,400만원을 투자 '96년 10월부터 2001년까지 개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선도로 용강진입도로 및 국도연결도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심사내용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광양 교차로 진.출입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계획으로 국도 이용차량이 급증할 경우 일명 현재고개 지점이 교통체증이 우려됨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부선 도로와 용강진입도로를 확.포장 하고 농어촌 도로 용강진입구간 300미터를 8미터로 확.포장하고 국도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95억 1,500만원을 투자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학진입로 외 2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진입로 시설계획 공사내용입니다.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2호선 광양읍 덕례리 예구마을 앞에서 한려산업대학 입구까지 총연장 802미터 폭 20미터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 도로 주변 완충녹지 3개소 1,590평방미터를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광양읍 사곡 죽림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광양읍 사곡리 산 43-1번지 일원 1104평방미터에 배수지 702평방미터 가압장 402평방미터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시 일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를 신설함에 따라이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이 필요하여 중군등 광양교차로 지점 470번지 일원 10,811평방미터 부지에 변압기 제어실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8회 의회 정기회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심사개요와 '96년도 결산안,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8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는 제38회 정기회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가 되어 위원은 7인으로 위원장으로 김수성의원, 간사에는 장석영 의원이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활동을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내용입니다. '96년도 세입 결산액 1,732억 2천만원과, 세출 결산액 1,034억 4천만원, 잉여금은 678억 8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 처리와 예비비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등 전반적인 결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결산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업무제도 개선등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회계 질서가 바로 잡아져야 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29억 1천만원으로 매년 과다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11건에 2억 8,500만원과 인동지구 환지청산금 반환 특별회계에서 2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농분야에 국.도비 지원사업인 쌀전업농 육성과 밭작물 기계화 단지조성 등을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예비비 지출의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영농대비 수리시설 보수 및 간이용수원 개발, 하계방역 소독사업, 밤나무 해충방제, 인건비등 기준 경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 지출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은 반드시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시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96년도 예비비 지출같은 사례가 매년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본 특위에서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만장일치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8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733억 7백만원, 총 1,921억 6천만원 규모로 작년대비 200억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기준 주요내용으로는 세출부분에서 광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 적정 편성 여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 해외시찰 여비 및 민간해외 시찰 보상금, 각 실.과.소 기본경상비 적정성 여부, 경상적 경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96년도 사업실적 평가후 예산 반영, 의정보고회나 각종 진정.건의시 예산 반영사업의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에서 76건에 29억 7,4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5건에 8억 400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중 주요삭감내용과 위원회 의견으로는 '98년도에 개최되는 각종 광양예술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긴축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치루어야겠으며, 예술제나 축제행사가 일부 지역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이 공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되고, 예술제나 축제를 통합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광양시 환경보전단체 지원 보조금은 매년 사업계획과 그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되어야 하므로 환경관리과에 편성된 6개 단체 1,0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등 경상적경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일괄 20% 이상 절감방침이 시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5%를 삭감하였으며, 지방재정 긴축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98년초에 절감예산을 편성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임협과 수협에 지원되는 밤 박피공장과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지원비와 같은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사전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관내 공원부지 사유재산은 광양시 공원개발 및 부지매입 년차별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식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살리기 자율실천 운동 결의문 최근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 이행 각서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등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수용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에서도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근검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작은 것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물자를 아끼고 저축하여 근검절약하는 사회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 각종회의나 간담회, 주민과의 대화시 오찬.만찬 경비는 1인 5,000원 이내로하여 예산절감 운동에 솔선수범한다. 1. 공.사적 용무의 해외여행과 출장등은 일체 억제하고,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등 일체 소비성 행사를 자제하여 과소비 추방운동에 앞장선다. 1. 국가경제를 저해하는 외국상품을 사지 않으며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1. 사적인 업무에 공무용 차량과 공공전화 이용을 자제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선다. 1. 각종사무용품 기기를 자기의 귀중품처럼 아껴 쓸 뿐만아니라 각종 자료 유인시 이면지를 활용하여 자원절약 운동에 앞장선다. 이상과 같은 사항 외에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참여하여 근검절약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범시민적 참여를 호소한다. 1997. 12. 20 광양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