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97년도 12월 1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8건의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인 통영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6년도 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통영시 각회계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를 하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불합리한경계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현재 20,000㎥에서 북신. 무전. 인평. 미수구간에 1일 34,000㎥의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소요사업비중 국고지원분인 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계획 년도별로 국고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우선 착공을 위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우선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이 보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양읍, 용남면외 4개동의 일부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읍. 면.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양읍 삼덕리 10-1번지외 16필지는 구. 산양도로와 산양천을 경계로 획정되어 있었으나, 산양일주도로의 직선화와 산양천의 직강화 공사로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생활권은 남평리 남전마을에 속해 있어 주민생활 편의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산양읍 남전리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용남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건립부지가 용남면 동달리 856번지외 8필지와 화삼리 945-5번지외 3필지가 지원 건립부지에 걸쳐 있어 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많아 건립부지를 합병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주민은 용남면 화삼리 945-5번지외 3필지를 동달리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도천동 1번지외 8필지는 법정구역상 도천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서호동에 속해 있고, 주생활권도 서호동에 있어 주민들은 서호동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수2동 24-1번지외 6필지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봉평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봉평동 150-15번지는 행정구역이 봉평동에 속해 있으나 생활권 등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현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여 미수2동과 봉평동에 각각 편입되도록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며, 봉평동 201-1번지외 3필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가 불합리하여 이중 1필지는 토지가 2개동에 걸쳐 있어 재산권 행사와 동사무소 이용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어 이는 도남동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산양읍, 용남면외 4개동의 일부 행정경계구역이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적 여건과 행정관서 이용 등 주민생활권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읍. 면. 동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 의견일치로 이에 채택된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사업비중국고지원분인 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이 우선 지원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회의 진행에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 다른 일이 있으신 분은 밖에 나가서 직원들과 이야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1998년 완공 추진에 있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원만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시 시설분담금을 재특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우리시 시설분담금의 확보가 어려워 재특융자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읍. 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통영시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6. 1996년도통영시각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통영시장 제출) 7.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산으로서 '96년도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 등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 206만 7천원을 지출한 것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쳤으며, 결산검사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쳤던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못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366억 1,594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부세 등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총 212억 3,758만 3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1,578억 5,352만 3천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국제적인 경기불황과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여파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삭감, 긴축 예산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종래 예산편성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아니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경기는 위기의 금융시장과 폭등하는 환율 등으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편승 하루가 다르게 쓰러지는 중소기업은 경제불황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통영경제의 주축이 되는 수산경기는 날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으며, 시재정은 역시 세입에서부터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공무원들 마저 주저앉아 꺼져가는 경제를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책과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도 그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노려 예산을 투입할 경우 시행후 그 사업의 부작용은 물론 시민들의 지탄과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안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므로써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제위기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 운용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흐름에 편성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까지 외면해서는 더욱 더 안 된다는 것이 전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는 서호동 시유지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 예산이 계상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박정찬 위원으로부터 자주식 주차시설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노상주차시설을 여러 곳에 하는 방안이 의견 제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 예산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당면한 교통체증과 도심지 중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곳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나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어려우므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에 경제성을 떠나 공익성을 우선에 두고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위원 의견일치를 보아 집행부가 본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기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개 부분에 83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14개 부분에 대하여 3억 2,434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16개 부분에 대하여는 2억 1,78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1,324억 1,21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4억 4,137만 7천원으로써 총예산액 1,578억 5,352만 3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5억 4,391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5,047만 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과 삭감 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형근 예산결산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심사 보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찬 의원" 거수) 예. 박정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방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심사에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에 대한 전반의 내용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부분 중에 한가지 부분을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더불어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금 당면해 있는 도로교통 주차사항은 우리 행정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해소해야 될 책무와 절대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계획수립이 잘못되어서 그 계획에 대한 부가성과 효력이 없다면 우리 시의 막중한 재정낭비만 초래할 따름입니다. 방금 방형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내용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 시청부지에 주차빌딩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예산을 다루는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동조를 하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사업집행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고를 예결위에 직접 바로 넘겨주십시요 하는 전제 하에서 수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수정요구를 하면서 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왜 삭감했느냐? 강력한 수정요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삭감조치를 다소 유보시키자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편에서 시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의원들이 깍아버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과연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세심한 검토와 연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원가계산이라든지 관리계산을 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주차빌딩 시설은 구. 시청부지 243평 위에 767평의 주차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 시청부지는 당초에 그 자원이 남망산 시민문화회관 자원으로써 매각조치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언 10여년이 지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재원 활용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243평을 당시에 800만원 이상하던 감정가격이 지금은 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지가가 다 내렸으니까 도리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14억 5,800만원입니다. 600만원씩 계산하면. 다음 767평에 대해 주차장 건물을 전체적으로 200만원으로 보고 150만원씩 건물만 계산하면 1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도합해보면 2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설계비다 부대비다 등등 발생할 수 있는 감리비다 하는 것이 약 5억원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30억원이 됩니다. 이 30억원의 주차대수가 몇 대냐 하면 83대입니다. 30억원을 투자한 83대를 계산하면 주차 1대 들어가는데 3,69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시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면 경영행정을 원칙으로 해야되고 경영행정에서 나태 되면 그 지방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폭주되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지은 곳에 한대에 3,690만원이 투자되어야만이 과연 우리가 경제행정을 한다고 믿을 시민이 있겠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비는 투자를 하되 시민에게 효율적인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바꿔 수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줬는데, 방금 방형근 의원님의 설명에 의하면 주차빌딩도 표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표본시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두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집행부 예산을 승인하면 집행부 계획이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안 되는 대로해야지, 우리가 운영을 해 가는데는 다소 의회와 행정부간에 협의를 맞춰서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는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는 운영의 묘를 위해서 서로가 톱니바퀴를 맞춰서 가야되겠지만 공식적인 사항은 예산을 주면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 측에서 월권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샘플주차장으로 하는 전제하에서 의회와 협의를 한다. 주차빌딩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진국에 견학을 하게 되면 시비를 쓴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비를 100원을 쓰고 갔다 왔다면 시민 앞에 110원이상의 효력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국제적인 도시, 교통 혼란의 중심도시 동경을 갔다 왔습니다. 부분부분 다 지상,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시민들이 다 차를 활용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짓고자하는 243평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30대이상 들어갑니다. 30대 들어가는 이 자리에 빌딩을 지어서 겨우 83대 들어간다는 이것은 어떤 명분에서도 안되고, 주차빌딩이라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주차빌딩을 짓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외국을 가보면 분명히 특별한 건물을 관리하는 병행되는 건물이 어떤 목적건물이 있습니다. 그 목적건물과 더불어 주차빌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부 견학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구. 청사뒤에는 복개천 주차장이 인접해 있고, 길 건너 서호동 항만주차장에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에 주차빌딩 세울 때 우리가 인건비 타산만 맞추려고 해도 한 달에 1,000만원 매출 안올리면 안됩니다. 83대를 가지고 1,000만원을 올리려면 하루에 100대의 주차를 교대하고 3,000원을 받아야만 1,000만원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과연 옆의 복개천 또는 항만청 놔놓고 시간당 몇천 원내고 거기에 들어가실 차주가 있겠습니까? 지금 항남동, 주차장이 없어서 노면에 대어놓았습니까? 옆에 항만청 주차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쪽 복개천 주차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상주차 합니까. 우리 시민의식이 한 발 걷기 싫어서, 서울. 부산가면 예식장 한군데를 가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일을 보고 또 버스를 타고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갑니다. 우리 통영사람들 주차장도 모자랍니다마는 주차시설을 해줘도 돈 받는데 안가고요. 길 하나 안 걸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이 주도를 해서 시민질서의식을 위해서 주도를 해야됩니다. 제가 이쯤 말씀드렸다면 왜 주차 한 대에 3,690만원의 돈을 투자해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와서, 왜 그 예산을 유보를 시켰다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것만되면 다행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어떤 것은 우리 시민이 관리만 잘되어 있다면 관리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차빌딩은 관리인이 최소한 6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인건비는.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 관리. 보수를 해 나가야만이 집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 관리비 막중합니다. 이것 짓고나면 83대 주차장 이것은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적자 사업이라도 불가분의 사항이 되었을 때 시민의 기반시설을 위해서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사업 이런 것은 도리 없이 시민을 위해서 적자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자를 안보고도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적자를 안보고도 시민 편에서 많은 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항남동, 서호동, 북신동, 태평동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이지만 금년에 주차빌딩하는데 30억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19개소의 소방도로의 계획을 분산시켜 놨습니다. 금년의 예산 30억원 넣어 놨습니다. 저 산꼭대기 그 사람들 생활비 절약시키고, 정말 기반시설을 해야될 그분들한테 19개소의 소방도로 계획에 돈 30억원넣어 놨습니다. 왜 가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마무리 답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표본적인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은 월권된 입장에서 효용이 없다고 삭제조치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순서가 어긋났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빌딩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답과 동시에 이 예산은 우리 의원여러분들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예산은 살려줘야 될 것으로 본인도 기대합니다. 단, 이 사업진행 방법을 수정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확답을 주셔야만이 본 건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찬 의원님 대단히 중요한 안건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신호 의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시정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금액으로는 2억 5천만원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10,000㎡ 이상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유명 예술인 생가복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 지방비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던 중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바 없어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하여 승인된 것은 우리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고칠 것은 고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재정법을 어기고 의결한 사항이므로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께서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삭감 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채원 의원" 거수) 예. 김채원 의원님 가능한 중요한 안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의원입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청석 시민 여러분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촌스러운 표현을 하나 할 랍니다. 애들 잡고 아웅하는 거네요. 주차빌딩 지을 자리가 없어서 600만원 하는 자리에 지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정을 맡고 있어요. 우리 통영이 600만원 700만 원짜리 땅에다 주차빌딩을 지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구. 시청부지 지금 예정하는 부지 그 주변에 주차장 천지입니다. 안 걸어가려니까 공짜니까 그곳에 지금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 14억짜리 위에 30대 대는것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폼입니까. 거기에 주차장 하랬습니까? 우리 그 부지는요 우리 통영시의 재정상 매각해야 됩니다. 남망산공원 60억원 계획에 280억원 들어갔는데 그때 자원이 뭡니까. 구. 시청부지 매각해서 자원하고 그 뒤에 보면 계약서뒤에 특별협약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협약서에 보면, 현금이 없으면 그 부지를 대가지불을 현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 시민문화회관 빚을 내어서 주면서 협약한 그 땅은 가만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놓고 몇 번 공고해서 안 팔린다고 가만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활용하겠습니까? 지금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게 600만 원짜리가 14억인데 30대 대니까 한대 땅값이 얼마 나온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애들 잡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의원이 그 자리에 주차빌딩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 계실 걸로 압니다. 동피랑 밑에요 땅 싼 것 천지입니다. 우리 지금 통영이요 어느 정도로 가 있느냐 하면요. 불황 중에도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민이.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 가보면 극빈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의 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평동, 서호동, 문화동 저쪽의 명정동 가면요 독립가옥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주거문화가 못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팔려서요. 지금 노상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도로변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앞의 도로변은 도로가라 참 비쌉니다. 조금 전에 내가 동피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호동. 명정동 관계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렬사 올라가는데 길거리는 지금 몇백 만원 달랄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100만원 안 하는 땅 많습니다. 주차장요. 주차장 일방통행하면 얼마든지 주차장됩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조금 비싼 것만 조금 사면요 뒤 들어가서 땅을 사면 첫째, 주차시설비가 싸게 듭니다. 둘째, 통영시의 미관을 조성해 나갑니다. 셋째, 돈 없어서 소방도로 하나 못 만드는데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해소됩니다. 항남동에 얼마가 싸니까 몇백 만원이 된다. 그게 답이라고 합니까? 누가 그런데 땅사서 하라고 해요. 항남동 주차장 지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항남동 일부 지역은 항만청 매립지 얼마든지 주차장 많이 있죠. 해안도로 땅 국민은행 앞에 유료주차장 있죠. 항남동 중앙을 딱 끊어서 보면 몇 미터 됩니까? 동네 안에 주차장 우리가 몇천 만원짜리 땅 사서 주차빌딩을 짓게. 우리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태평동 올라가면 도로변은 좀 비쌉니다. 동문고개 우리 집 조금 비싼데입니다. 10미터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싸구려입니다. 들어가는 도로 입구만 조금 사 넣고 뒤에 하고, 정리해 놓으면 아까 내 계산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계산하더니 나는 돈 천만원되는가 했더니 3,030만원 이랬습니까? 입에서 욕이 나올 랍니다. 입에서 욕이. 이게 만약에 방청석에 뜻 있는 통영 시민이 이 사실을 방청을 한다면, 또는 동피랑 고개사람, 태평동 고개사람, 문화동 고개사람, 저 정량동 멘데골 안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들었다면 시장이 몰매 맞습니다. 10미터 20미터 소방도로 하나 내어 달라는 것은 저 먼 산 쳐다보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죠. 약 20군데 소방도로 흩어 놔 놓고.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30억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30억원 제가 2년 전 정기회의때 소방도로를 해야 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70억원씩 10년만 투자해 주면 최소한의 우리 통영시민의 기반시설이 된다고요. 산꼭대기 똥을 퍼러 못 가고, 연탄이 못 올라가도,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다 태우는데, 차 한대 세우는데 3천만원, 4천만원 하는데 주차빌딩을 지어요. 그리고 빌딩 얘기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빌딩을 어떤데 짓는다는 것을 보고 견학을 하고 배우고 와야 돼요. 배우고. 대한민국 주차빌딩 있는데 한번 가 보십시요. 필연코 특수시설물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무 시청하던 부지에 거기에 주차빌딩 지으면 나중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비 다 시비입니다. 답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단호히 호소를 합니다. 본 예산은 부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신호 의원" 거수) 예. 제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 시작하면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잘못 지적을 제가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해명인지 답변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본 의원이 뭘 잘 모르고 지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96년도 정기회때 97년도 사업으로 국비 5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되므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유명인 생가복원을 하겠다는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국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제2차 추경인지 제1차 추경인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거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유치환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다기에 사업의 이중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지방비 5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중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여부를 질문을 하니까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치환 선생을 비롯한 일곱 분의 사업대상자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96년도에 심의를 해서 만 일년이 된 이 시점까지 일곱 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못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내년에 또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5억 5,000만원이 단일 사업인데도 전문위원께서는 그 사업을 검토한 바, 일곱 분을 검토한 바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8,000만원이상 사업비 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들었죠? 사업 한 건에 그런 사전에 조사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 심의할 때, 왜 그런 것을 밝혀주지 못했어요. 어디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그 사업이 못마땅해서 위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해야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일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사업자 어느 분이냐면 일곱 분이라고 밥먹도록 들먹이면서 일년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공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국비가 금년에 내년도 지방비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마 회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급한 실정이 있으면 사업자 선정부터 먼저해 놓고 사업비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무의미하게 누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더구나 이 사업단위가 5억 5,000만원은 아마 토지매입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로부터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결을 한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부분적으로 본 의원이 잘못 지적을 한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채원 의원" 거수) 참고적으로 한 의제를 가지고 두 번 이상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채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