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과 결산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기간중 추가로 접수된 안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 '97 제3회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97년도 제3회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접수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제1, 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98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결특위는 '97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분씩 추천하여 16명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김용서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조한운 의원님, 안산 의원님, 이순철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이홍균 의원님, 김용서 의원님, 송재규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한상진 의원님, 박상호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4소위원회는 박태부 의원님, 유병태 의원님, 윤명호 의원님, 최철영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으며, 제1소위원장에는 조한운 의원님, 제2소위원장에는 이홍균 의원님, 제3소위원장에는 한상진 의원님, 제4소위원장에는 박태부 의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위원회별로 12월 17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8,405억 2,137만 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889억 3,852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60억 1,791만 4,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529억 2,033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액 4,553억 9,09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585억 6,907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82억 490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03억 6,417만 1,000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453억 9,090만 7,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액이 778억 283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5,231억 9,374만 3,000원, 지출액은 3,341억 6,705만 2,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653억 1,864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1,237억 804만 3,000원입니다. '96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가감 조정등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편성 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084억 5,390만 6,000원보다 295억 4,994만원이 감소된 8,789억 39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였고, '97년도 제3회추경 제1, 2차 수정예산안은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8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자립 능력을 제고하며,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투자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규모는 1조 85억 8,036만 2,000원으로 '97년도 예산 8,789억 396만 6,000원보다 1,296억 7,6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수정예산안이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으며,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46억 9,617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제1소위원회에서는 168건에 31억 2,502만 3,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195건에 44억 3,559만원을 삭감하였고, 제3소위원회에서는 90건에 27억 3,405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4소위원회에서는 45건에 65억 6,538만원을 삭감하여, 총 498건에 168억 6,005만 2,000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98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7건에 1억 43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의결한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일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므로써 '97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등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면제대상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주차장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중 사용승인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로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현행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시세감면세목에 사업소세를 추가하고 주민세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세규정을 신설하였고 유통사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규정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물건 및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면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관내 일부 법정동간 경계가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동간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천1지구 아파트 개발로 지구선내에 속해 있는 종전의 천천동 관할의 41-3번지 68필지를 율전동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한일타운 아파트 건설지구로 종전에 조원동 관할의 199-6번지 등 4필지를 송죽동으로, 송죽동 관할의 74-6번지 등 15필지를 조원동으로 편입시키며 금곡동 진입로를 경계로 구분이 불합리한 지역인 종전의 탑동 109번지 일대 74필지를 구운동으로 하고 주민들의 동일 생활권이면서 불합리한 지역인 당수동 600-1번지 일대 232필지를 금곡동으로 하며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선으로 망포동 4-1번지 등 10필지를 영통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97년 7월 19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97년 10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아 '97년 10월 24일부터 '97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로 주민편익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세대수 증, 감 지역의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화서에 3개 통 13개 반, 율천동에 5개 통 103개 반, 원천동에 79개 통 444개 반을 증설하고 율천동, 송죽동, 조원동, 구운동, 입북동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반을 재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활동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공익목적인 여성단체의 사업, 여성 자원봉사활동 기타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안 부칙에서는 기금의 지원사업을 1999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기금 관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직자의 참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는 바 안 제5조제4항의 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재정경제국장”“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고 동항 제2호에서 여성단체 관련자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6항 중“간사”를“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소속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을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운용하여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를 공공 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유사한 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경영관리자를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의 범위와 일반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무상으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리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과 함께 회부된 바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태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의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처음에 구성될 때 수원시장이 수원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내무부의 지침도 아니고 내무부의 방침도 아닌데 수원시장이 하나의 필요하다고 해서 수원시여성발전계획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수원시 세금으로 여성들에게 그 이유를 빙자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박태부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법으로 지난 7월 1일 만들어졌구요. 경기도에서도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맞물려서 수원시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이 그 2095처럼 임의로 수원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승태 의원님 말씀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이라는 것은 내무부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 모법이예요. 그러면 수원시의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보사환경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회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정식으로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 조례안을 만든다, 모법이니까 시의회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지를 하셔서 수원시의원들께서는 이 법안을 일단 거부할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박태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여성기금조례안 문제 때문에 당 소속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당 소속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박태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장에서 그 여부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박 의원님 개인 독자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표결에 부치든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임승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모법에 의거하고 또 경기도의 조례 개정이 된 그 법에 근거를 두고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관계상에 절차에 대한 시기와 때와 모든 것을 우리가 가려가지고 오늘 현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표결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장님이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죠.

박태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깊이 이해가 갑니다. 머지 않아서 다시 또 지방의원 내지 단체장들의 선거를 앞에 두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기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을까 또 아니면 수원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참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떠한 것이 있느냐하면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및기금의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여성발전기금법 제29조가 있고 여성발전기금법시행령 제30조가 있습니다. 법령이 다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의한 것이고 혹시라도 단체장들이 이러한 것을 잘못 쓸까 봐 공직자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구의 운영위원이 10명인데 , 4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없이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한상진 의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인지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관할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삭감하고 하지만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반대, 찬성결과에 따라서 표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해서 수원여성단체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법에 보면 여성단체에 기금을 조달해 주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으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표결로 하지요. ”하는 이 있음)

박태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부 의원님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찬성하시는 분이 24명, 반대하시는 분이 2명이므로 이 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호 의원외 10인, 박태부 의원외13인, 한상진 의원외 15인, 서주성 의원외 9인)